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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2-06-01
시사/이슈 톡톡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인가?
2022. 6. 2
"역대급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로의 역주행", "신군부 아닌 신검부" 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이런 비판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서 검찰이 정권을 장악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좌파 일각도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데요. 검찰공화국론이 제기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런 주장이 운동에 끼칠 효과는 무엇일까요? 또, 윤석열 정부가 강…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공화국”인가?
지면
김문성
418호
2022. 5. 24
윤석열 정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흔하다. 특히,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이 대표적이다. 〈한겨레〉는 전두환의 신군부에 빗대 ‘신검부’라는 신조어까지 소개했다. 윤석열은 특수부 수사 검사 출신 측근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고, 간첩 조작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였던 공안검사 이시원, 검찰 재직 시 성추행 혐의 징계 전력이 있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든 국힘의 반대든 지지할 게 못 된다
지면
김문성
415호
2022. 5. 3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가 일단락됐다. 물론 갈등과 여진은 이어질 것이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5월 3일 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통과된 법안들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아니다. 애초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으로 검찰청법 검사의 직무 조항에서 아예 “수사”라는 말을 빼 버리는 안을 냈었다. 그러나 반발…
개정증보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
:
권력자들 간의 이해 갈등 속에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
김문성
414호
2022. 4. 26
중제목 “검찰 수사권 박탈 — 권력 다툼이 본질이지만 서민층이 피해 볼 수 있다”의 본문 내용을 논지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되도록 수정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의 단계적 박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에 합의한 지 사흘 만에 합의가 깨졌다. 합의 당사자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이 재논의를 직접 거론했다. 윤석열이 중재안에 반대 의사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가능하지도 진보적이지도 않은 사이비 개혁 구호
지면
김문성
413호
2022. 4. 19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려고 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은 반발하고 있다. 양측의 이해관계 차이는 검찰 개혁에 대한 입장차라기보다는 검찰의 주도자가 바뀐다는 점에 있다. 첫째, 검찰은 대대로 “(죽은 권력을 물어뜯는) 산 권력의 사냥개” 구실을 해 왔다. 둘째, 검찰의 수사권 …
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지면
김승주
411호
2022. 4. 5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새 정부 초기에 집회와 시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 [기사 묶음] “검찰 공화국”론 - 왜 문제인가? https://ws.or.kr/bundle/6790
〈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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