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경찰력 강화 계획:
검경은 한 식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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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가 차관급인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수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경찰을 달래기 위해 내놓은 약속이라고 보도한다. 그러나 윤석열 새 정부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이다.
4월 4일 〈연합뉴스〉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들의 말을 다수 인용하며
특히 대선에서 역대 최소 표차로 대통령이 된 윤석열은
이미 주말마다 서울 도심 곳곳에는 많은 집회와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전광훈이 주도하는 우파부터 친여 성향 단체, 노동조합들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윤석열 인수위가 가장 먼저 경계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노동 운동이다.
인수위는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동자들은 대체로 문재인 정부하에서 투쟁을 자제했지만 거듭 배신당하면서 불만이 높이 쌓였고, 새로 들어설 보수 정부가 노동 조건을 더 많이 공격할 것이 예상되므로 반감과 불안감도 클 것이다.
윤석열 인수위는 이런 점을 내다보고는 일찌감치 대비하려는 것이다.
경찰 — 기존 사회를 지키는 지배자들의 ‘몽둥이’
경찰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가 검
이를 이어받아 윤석열도 경찰 강화에 적극적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도, 윤석열 정부도 경찰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을 둘러싼 정세가 정치
경찰은 여러 권력기관 중에서도 특히 대중의 일상 생활에 밀착해서 질서를 유지
자본주의 국가는 말
이런 사회의 국가는 경찰력 같은 억압적인 힘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벌써부터 시동이 걸린 윤석열의 경찰 강화 시도를 경계하고 그에 반대해야 한다.
상호 견제를 명분으로 계속 강화돼 온 검·경 권력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의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언론들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이 집권하면 검찰 권력이
그러나 검찰은 수사종결권 일부를 경찰에 넘겨줬을 뿐, 집회
문재인 정부가 검찰 견제 기관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지금 윤석열이 말하는 검찰 권력
대다수 언론은 경찰과 검찰 사이의 권력 다툼을 주로 조명한다. 하지만 수사, 재판, 교정기관에 이르는 사법 절차 개혁에서 중요한 것은 보통 사람들의 기본권 보장 개선이다. 두 권력기관의 경쟁에 끼어들어 누가 더 낫다고 하는 건 개혁과 아무 상관이 없다.
실제로 인권침해적 수사 예방 대책, 대검 공안부
주류 양당과 그 정부들이 사람들을 현혹하지만, 우리가 직시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