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2-09-01

• 윤석열의 정치적 억압 강화에 대중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444호 2022. 12. 9

  윤석열은 화물연대 투쟁 초기부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 탄압에 나서며 사실상 계급 전쟁을 벌였다. 터무니없이 파업을 “국가 재난,” “북핵 위협”에 비유하며 국가(안보)의 적으로 선언했다. 1995년에 김영삼이 KT 노조를 “국가 전복 세력”으로 몰았던 것이 연상된다. 강제적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가 만들었지만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무현 정부를 포함해 …

  

• 윤석열의 ‘범죄와의 전쟁’:

  검찰·경찰 권력을 강화하려는 우파 정부의 포석

  지면 김문성 430호 2022. 8. 23

  윤석열 정부가 조직폭력과 마약을 명분으로 신판 ‘범죄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범죄와의 전쟁’은 지난해 12월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16일 검찰청법 시행령을 개정해 ‘조직범죄’와 ‘마약 범죄’를 검찰의 수사 가능 범죄에 포함시킨다고 공표했다.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 검찰 수사 범죄를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바 있는데, 법무…

  

• 윤석열, 흉악범죄 대처 명분으로 경찰 무장 강화 지시

  — 보통 사람들 옥죄는 경찰의 억압적 기능을 더 강화하려는 것

  김문성 427호 2022. 8. 4

  7월 29일 윤석열이 서울 신촌의 경찰 지구대를 방문해 경찰 총기 보유·사용을 늘릴 것을 사실상 지시했다. 이를 최초 보도한 8월 4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윤석열은 “경찰 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각 지구대·파출소마다 ‘지정 권총제’를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경찰이 보유하는 총기 수를 늘리는 것은 애초 경찰청의 방침이기도 했다. 현재 …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윤석열의 국가기관 통제 노력

  지면 김문성 429호 2022. 8. 16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두 사건 모두 관련 국가기관들이 사건 당시에 취했던 입장을 바꿨다. 국방부, 해양경찰청,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이 과정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당사자들의 귀순 의사를 거슬러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서해…

  

• 다시 보안법 애용하기 시작하는 정부

  — 국가보안법, 왜 폐지돼야 하는가

  지면 김승주 430호 2022. 8. 23

  국가보안법은 흔한 생각과 달리 사문화되지도 않았고 구시대 유물도 아니다. 2017년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련 국가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07~2017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739명이 입건됐다. 이 중 70퍼센트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검찰 수사 건수를 보면, 2019년 305건, 2020년 154건, …

  

• 이렇게 생각한다

  경찰 끄나풀에서 경찰 수뇌로

  — 운동 파괴자 김순호는 사퇴하라

  지면 428호 2022. 8. 9

  행정안전부 초대 경찰국장에 임명된 김순호가 군부독재 정권 시절 경찰 끄나풀이었다는 의혹이 매우 신빙성 있게 제기됐다. 김순호는 1989년 초 자신이 회원이던 인천·부천민주노동자회(인노회)를 보안경찰에 밀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전에 이미 학생운동 시절 강제 징집된 후 전두환의 녹화 사업(운동권 학생들을 강제 징집해 ‘특별교육’ 시켜 경찰 끄나풀로 활…

  

•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지면 이재혁 429호 2022. 8. 12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

  

• 윤미향 의원 부부와 민변 변호사 소환조사

  —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기초한 보안법 수사

  지면 김승주 429호 2022. 8. 16

  경찰이 윤미향·김삼석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수사는 2020년 5월 일부 우파 단체들이 윤미향 부부와 장경욱 변호사를 국가보안법 6조(잠입·탈출)와 형법 31조(교사범)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라 진행돼 왔다. 그런데 최근 윤미향 부부가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수사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는 것이…

  

• 경찰, 통일시대연구원 압수수색:

  학문·사상의 자유 탄압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427호 2022. 8. 1

  7월 28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보안경찰)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 연구소의 정대일 연구실장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의 제작·판매에 관여했다며, 이것이 국가보안법상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씌웠다. 경찰은 통일시대연구원 사무실뿐 아니라 정 연구실장의 휴대전화와 자택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면서 그가 연구를 위해 모은 자…

  

• 증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지면 김문성 424호 2022. 7. 2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 회고록으로 법원과 공안당국은 진작 이 책을 …

  

• ‘북한 주적론’ 되살린 윤석열 정부:

  더 고조될 한반도 긴장, 더 강화될 사병 통제

  지면 이재혁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군대의 병사 정신교육 자료에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을 담았다. 병사들에게 ‘북한 주적관’을 심어 줘 정신 무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더한층 협력하며, 대북 강경 태세도 강화하고 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때도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나 “선제타격” 같은 섬뜩한 얘기를 했다. 정신…

  

• 윤석열 지지율 추락은 노동운동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

  지면 김문성 428호 2022. 8. 9

  8월 첫째 주 한국갤럽 정기조사에서 윤석열의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4퍼센트로 떨어졌다(부정평가 66퍼센트). 주된 이유는 문재인에게 실망해 윤석열에게 투표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망이 커진 것이다. 이는 또한 우파층에서도 이반이 생겼다는 뜻이다. 영남 지역에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다.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역전당했다.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 석 …

  

• 경찰국 신설 논란을 계기로 보는:

  경찰의 흑역사

  이재혁 427호 2022. 8. 2

  7월 25일 언론들은 행정안전부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대우조선 하청 파업을 진압하려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섬뜩하고 분노를 자아내는 일이다. 진압 모의는 경찰국 설립을 주도한 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주도하에 이뤄졌다. 특공대 투입 지시도 이상민의 것이었다. 경찰국 신설 목적이 억압적 국가기관의 효율적 통제력 확보에 있음이 잘 드러난 사례다. 그런데 친민…

  

• 윤석열은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하고 있다

  지면 김문성 419호 2022. 5. 31

  윤석열 정부가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한다.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그에 대한 통제도 강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꾸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경찰의 대응을 논의한 결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적 사무에 “치안 관리”를 포함시키고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