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김영익 367호 2021. 5. 9

영국 런던에서 열린 G7(주요 7개국) 외교·개발장관 회담이 5월 5일(현지 시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끝났다. 6월에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을 앞둔 준비회담 격이었다. 이번 회담에는 G7 외에 한국, 호주, 인도, 남아공, 브루나이(아세안 의장국 자격)의 장관들도 게스트로 참석했다. 한국에서는 외교부 장관 정의용이 참석했다. 게스트 중에는 아시…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선거:
사회당-포데모스 정부가 심판받고 우파가 득을 보다

엑토르 푸엔테 시에라 367호 2021. 5. 7

5월 4일 마드리드주(州) 지방선거 결과는 스페인 정치에서 우파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줬다. 우파 정당 국민당(PP)은 득표율이 곱절로 늘어 45퍼센트에 이르렀고 주의회에서 거의 절반에 이르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당 후보 이사벨 디아스 아유소의 공약은 스페인 국가주의와 신자유주의 정치를 기초로 삼고 있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처에 반대하는…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양효영 367호 2021. 5. 7

서울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들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1단계 대상인데도, 5년째 여전히 전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자체에서 CCTV를 관제하는 노동자들은 용역회사 간접고용 처지였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1개구는 관제요원을 직…
인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권력층이 분열하다

유리 프라사드 367호 2021. 5. 5

지난 몇 주간 코로나19가 인도 전역을 무참히 휩쓸면서 강성 우익 총리 나렌드라 모디가 결국 어려움에 처했다.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끔찍한 수준으로 치솟고 정부의 2차 대유행 대응 실패가 폭로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 정부에 대한 환멸이 퍼지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핵심 지역인 서벵골주의 수많은 유권자들이 집권여당인 인도국민당(BJP)과 그들이 편 혐…
미얀마 항쟁, 무장 투쟁으로 전환되는가

〈소셜리스트 워커〉 367호 2021. 5. 5

지난 주말 미얀마 민주주의 시위대에 대한 학살이 다시 늘었다. 군부가 더 “평화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진압하겠다고 선언한 지 고작 며칠 만이다. 군인, 무장 경찰, 총을 쏘는 사복 경찰들이 대거 출동해, 군부 통치에 맞서 석 달째 계속되고 있는 시위를 무력 진압했다. 이는 4월 24일 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후에 벌어진 일이다. 회의에 참여한 아세안 …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임준형 366호 2021. 5. 3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주거 실태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사진전 ‘코리안 드림, 사람 사는 집?’이 거리와 온라인에서 열리고 있다. 이주노동자 지원 단체들이 여러 기숙사들을 직접 방문하며 찍은 사진들을 모은 것이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기숙사산재사망대책위,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주최한다. 전시된 사진들을 보면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양효영 366호 2021. 5. 3

지난 1월 1일자로 LG트윈타워에서 해고된 청소노동자들이 4월 30일 사측으로부터 복직을 약속 받았다.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한 지 136일 만이다. 4월 30일 공공운수노조 엘지트윈타워분회 조합원 전원은 LG마포빌딩으로 옮겨서 근무하기로 LG측과 합의했다. 현재 60세인 정년도 65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그리고 69세까지는 1년 단위로 추가…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찰리 킴버 367호 2021. 5. 3

프랑스 극우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하기가 무섭게, 프랑스 정부가 이주민·무슬림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4월 28일 프랑스 국무회의에 제출된 새 법안에는 단속과 경찰력을 더한층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대전화, 웹사이트 접속 기록, 메신저에 대한 감시가 훨씬 강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테러에 맞서 싸워야” 한…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이정원 366호 2021. 5. 2

5월 1일 노동절 집회는 전국 수십 곳에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씩 모여 집회와 행진을 하는 방식으로 개최됐다. 문재인은 이날 “고용 회복과 고용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노동존중사회 실현” 목표는 여전하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지만, 거리 곳곳에서 해고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은 정부를 규탄했다. “정부는 항공산업에 수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노…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김영익 366호 2021. 5. 1

4월 29일 대법원이 통합진보당 전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박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 소송은 2014년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까지 박탈당한 김미희, 김재연 등 전 의원 5인이 제기한 것이었다. 대법원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위헌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직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하며 의원직 박탈을 옹호했다. 그러…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김지태 366호 2021. 4. 29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지금까지 20명이 확진됐다고 한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사측은 생산 차질을 막는 것에만 혈안이다. 3공장은 지난 한 주 동안 5명이 확진됐는데도 공장을 가동했다. 대의원회가 요구해서 겨우 4월 23일 하루 공장을 멈췄다. 3공장…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김영익 366호 2021. 4. 28

얼마 전에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과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이 각각 쓴 책들이 관심을 받았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조언을 주는 이데올로그들인데, 자신들의 책에서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동맹 강화 일변도의 대외 노선은 곤란한다고 제안했다. 김준형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 새로 읽는 한미관계사》(창비)에 이렇게 썼다. “70년의 긴 시간…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유리 프라사드 366호 2021. 4. 28

미얀마에서 또다시 학살이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지난주 아세안 정상회담을 계기로 비교적 안정된 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서로 모순되는 듯 보이는 두 사태 전개에, 수많은 항쟁 참가자들이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다. 4월 23일까지 민주주의 항쟁 참가자 약 800명이 목숨을 잃고 수천 명이 구금됐다. 현재 군사 정권 내 일부는 1988년과 2007년에 그…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성지현 366호 2021. 4. 28

염수정 추기경(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이 ‘생명주일(5월 2일)’을 맞아 발표한 담화문(“가정과 혼인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염 추기경은 이 담화문에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며, 혼인과 가족에 대한 편협하고 보수적인 주류 가톨릭 견해를 다시금 표명했다. 또, 차별금지법의 성소수자 관련 조항과 여성가족부의 ‘법적 가…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김영익 365호 2021. 4. 25

북한 주석 김일성(1912~1994)의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가 국내 출판돼, 논란이 되고 있다. 민족사랑방 출판사가 북한에서 들여온 원전을 국내 인터넷 서점에 내놓은 것이다. 《세기와 더불어》는 출생부터 해방 전 항일무장투쟁까지 김일성의 삶을 회고록 형식으로 정리한 총 8권의 책이다. 북한 체제 옹호의 관점에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상당히 부풀려져…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선거: 사회당-포데모스 정부가 심판받고 우파가 득을 보다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인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권력층이 분열하다

미얀마 항쟁, 무장 투쟁으로 전환되는가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끈질긴 투쟁으로 해고를 막고 성과를 내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화한 대법 판결 규탄한다

현대차 울산공장 확진자 속출에도 사측은 이윤 우선해 방역 완화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

G7 외교·개발장관 회담:
중국·러시아를 겨냥해 동맹을 모으려 애쓰는 미국

스페인 마드리드 지방선거:
사회당-포데모스 정부가 심판받고 우파가 득을 보다

성북구청 CCTV 관제요원:
5년째 정규직 전환 감감무소식, 민주당 구청장이 책임져라

인도: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권력층이 분열하다

“인간다운 숙소에서 살고 싶습니다”: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고발 사진전 열리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인종차별적 억압이 극우 쿠데타의 위협을 고무하다

노동절 집회:
해고 외면, 집회ㆍ시위 자유 억누르며 “노동존중사회 실현”한다는 문재인 정부

서평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문정인, 청림출판), 《영원한 동맹이라는 역설》(김준형, 창비) :
미·중 갈등 속 한국의 “초월 외교”는 가능할까?

미얀마 항쟁:
평화는 쉽게 오지 않을 것, 더 많은 투쟁 대비해야

‘생명주일 담화’ 논란:
염수정 추기경의 동성애와 가족에 대한 편협한 인식

《세기와 더불어》 국내 출판 논란:
히틀러 회고록은 출판됐는데, 김일성 회고록은 왜 안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