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건설노조가 2월 28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건설 노동자 공격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한다. 당일이 평일이므로, 사실상 하루 파업이다. 전국의 조합원 수만 명이 모일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노동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려고 임금 등 조건을 공격하려는 것이다.

동시에, 이를 위해 노동조합을 ‘부패’ ‘기득권’ 집단으로 몰아 노동자들의 집단적 저항을 위축시키려 한다. 노조 회계 문제와 더불어 건설노조가 표적으로 몰려 있다.

윤석열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 칭하며, 노조가 건설 자본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해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집단인 양 비난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차례 건설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2월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63명을 송치(구속 20명)하고 1535명을 수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조직(노조)을 만들고 집단적 투쟁을 통해 노동조건과 건설 현장 안전을 개선해 왔다. 윤석열이 공격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싸워서 현장에서 관행으로 정착시켜 온 성과이다.

예컨대, 정부가 불법이라고 매도한 타워크레인 월례비는 초과 근무와 노동강도 강화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들이 지불해 온 일종의 성과급이다. 지난 2월 16일 광주 고등법원은 타워크레인 월례비가 “수십 년간 지속된 관행으로, 사실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판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판결조차 무시하면서, 월례비를 강요하거나 수수할 시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를 정지시키겠다고도 발표했다. 2월 21일 국토부 등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조합원 채용 요구와 전임비·월례비 수취에 대해 ‘강요·협박·공갈죄’를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과 불법 하도급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예전 대책들을 재탕해서 내놓았을 뿐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법치”는 기업 이윤 보호를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눈가림

2월 28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자, 경찰청장 윤희근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불법 행위에는 “가용 경찰 인력(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건설노조가 집회와 행진 과정에 전 차로를 점거하는 등 평일 퇴근길 시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해산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위협했다.

경찰청은 집회 당일 100개 중대 이상 경력을 서울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중 한 명인 윤희근이 시민의 안전 운운하니 역겹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릴 것이라고 보고된 이태원 핼러윈 행사 안전 대응에는 무관심·무능력했던 경찰이, 정부에 항의하는 집회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경찰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윤석열 정부의 건설노조 공격은 노동자 투쟁을 단속해 이윤과 기성 질서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건설노조의 저항은 완전히 정당하다.

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의 건설노조 공격을 규탄하며 “건설노조 힘 내라”고 응원을 보냈다.

윤석열 정부의 공격에 맞서 저항에 나선 건설노조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