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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윤석열 정부가 끝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영구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했다.

그 필요성은 여전하다. 특히 고물가와 공공요금 ‘폭탄’에, 경기까지 더 나빠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운임제 대상 확대는커녕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을 생계비 위기의 낭떠러지로 몰아붙이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대신에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 한다.

안전운임제가 주로 대기업인 화주들의 적정 운송료 지급 책임과 처벌을 강제해 온 반면, 표준운임제는 화주가 운송사에게 지급하는 운송료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권고할 뿐 강제성이 전혀 없다. 이를 지키지 않아도 화주는 처벌받지 않는다.

그러면 화주들이 이렇게 강제성도 없는 가이드라인을 거들떠보기라도 할까? 그러기는커녕 화주들은 운송사들에게 낮은 운송료를 주고, 운송사들은 그 부담을 고스란히 화물 노동자들에게 전가할 것이 뻔하다. 결국 화물 노동자들만 저임금을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다.

2월 15일 국회 앞에서 열린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화물연대본부 기자회견 ⓒ출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화물연대가 정부‍·‍여당을 강하게 규탄하고 나선 것은 이 때문이다. “밑바닥 운임을 군말 없이 주는 대로 받아야 했던 과거와, 화주의 무책임과 운송사의 횡포에 시달렸던 과거는 다시 현재가 되었다.”

정부가 안전운임제 폐지로 방향을 분명히 하자, 사용자들은 벌써부터 운송료를 삭감하기 시작했다.

“화주 기업들이 다음 계약부터는 최저입찰제로 저가 입찰을 할 테니 준비하라고 운송사에 전화를 돌렸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발 빠른 운송사는 이미 덤핑 계약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1월 운송료가 지급될 텐데, 명세서에 얼마가 찍힐지 걱정입니다.”(송천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장, 2월 1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막바지에 ‘대상 확대 없는 안전운임 3년 연장안’으로 후퇴해 기층의 화물 노동자들에게서 불만을 샀다. 그런데 지금은 그 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조차 미적대고 있다.

그러면서 또다시 후퇴를 시도하고 있다. “정부가 표준운임제를 제안하자 타당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반영한다는 입장”(〈매일노동뉴스〉)을 밝힌 것이다. 최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노조가 “서로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생계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민주당에 기대서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 노동자 등 서민층의 삶을 지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