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박설 320호 2020. 4. 29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에 복귀하기로 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가 4월 2일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결정한 지 한 달도 안 돼 도로 정부의 저임금 일자리 사업으로 기어 들어간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일찌감치 예견돼 왔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 재계 등이 적극 구애에 나서고, 4월 23일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이용섭 광주시장을 만나 관련 논의를 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4월 초 배달의 민족(이하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배달 수수료 인상을 시도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10일 만에 철회했다. 배달 건수와 상관없이 가게 당 월 8만 8000원만 받던 수수료를 배달 건마다 5.8퍼센트 떼는 정률제로 바꾸려다 반발을 산 것이다. 배민 측은 기존 정액제 하에서 벌어진 ‘깃발 꽂기’(한 가게가 정액제를 여러 개 구매해 …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이현주 320호 2020. 4. 29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 상황을 반영하는 등 5월 1일 개정·증보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최종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표류 중이다.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은 핵심 원인은 미국 정부가 막무가내로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20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한국 정부의 13퍼센트 인상안을 자신이 거절했다고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320호 2020. 4. 29

영국 정부를 논란에 휩싸이게 한 최근의 폭로는 코로나19 대응 정책이 “과학”과 “증거”에 기반해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타격을 줬다. 4월 24일 〈가디언〉은 비상사태 과학자문그룹(SAGE)에 총리 보리스 존슨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참여했음을 폭로했다. 신뢰가 추락할 일이다. 무엇보다도 커밍스는 괴짜 과학 애호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이정구 320호 2020. 4. 29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다는 오해 또는 환상이 널리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 기초해 대부분의 정부들은 경제가 불황에 빠지면 으레 ‘뉴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다. 하지만 1933년에 집권한 루스벨트가 대불황의 대책으로 제시한 ‘뉴딜’은 경제를 살리지 못했다. 미국 경제를 대불황에서 벗어나게 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참전과 그에 따…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이정구 320호 2020. 4. 29

속속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을 보면, 코로나19가 미국 경제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인 지표는 지난 5주 동안 실업자가 2645만 명 늘었다는 점이다. 2008~2009년 금융 위기 이후 미국 비농업부문에서 생겨난 일자리가 2244만 개인데, 이보다 많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데 5주밖에 걸리지 않았다. 지금 미국…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찰리 킴버 320호 2020. 4. 29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에 파업으로 맞서려 준비하고 있다. 4월 23일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이 등교 재개 계획을 발표했다. 이것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사망자가 또다시 폭증하게 할 방안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교사 약 90만 명과 학생 1200만 명이 교실에서 북적대게 될 것이다. 관리직과 교원 아닌 학교 노동자들도 있다. 교사 알랭은 〈소…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마이크 데이비스 320호 2020. 4. 29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인 마이크 데이비스가 미국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대해 말한다. 마이크 데이비스는 미국의 사회주의자로 도시사회학·역사학·생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발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코로나19, 자본주의의 모순이 낳은 재난》(책갈피, 2020)의 공저자다. 이 밖에도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조류독감 : 전염병의 사회적 생산》…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김승주 320호 2020. 4. 29

4월 27일 경사노위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과로사 방지 종합대책 추진 합의문을 발표했다(‘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 합의문은 과로사 예방 대책에 더해, 서비스업·중소기업 안전 강화 방안과 관련 행정체계 개편 방안으로 구성됐다. 경사노위는 이번 합의문이 “과로사 문제에 대한 최초의 노사정 합의라는 데 의의가 있다”며 추켜세웠다. …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국유화와 사회주의

320호 2020. 4. 29

1970년대 후반 이래(한국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이래) 신자유주의 정책들(자유무역, ‘민영화’, 규제폐지, 공공지출 삭감 등)을 추진해 온 자들이 이제는 국가 개입에 관해 스스럼없이 얘기하고 있다.(물론 자유무역은 근래에 보호무역으로 상당 부분 전환되고 있다.) 통합당은 꼭 필요한 복지 예산 증액과 정부 지출도 “선심성 퍼주기”라며 “나라가 거덜”난…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이상엽 320호 2020. 4. 29

“전국민 고용 보장 요구 - 해고 및 구조조정 전면 금지하라” “파산기업은 국유화해서 모든 노동자 일자리 보장하라” “재난소득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 혹자는 이런 요구를 다 들어줬다가는 경제가 파탄날 것이라고 말한다. 우파는 말할 것도 없고, 진보진영의 일부도 이런 견해를 받아들이는 것 같다. 아마 그들은 위기 앞에서 기업주도 양보하고, 노동…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최미진 320호 2020. 4. 29

4월 29일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정부와 서울시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경기지부 주최) ‘아이돌보미’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 직접 방문해 영유아를 돌보는 노동자들로, 대부분 단시간 중년 여성 노동자다. 여성가족부의 사업 계획에 따라 일하고 정부 재정으로 임금을 받는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다. 모든 노동자…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양효영 320호 2020. 4. 29

서울시와 경찰청이 5월 1일 서울 도심(광화문과 시청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코로나19 긴급행동’ 집회 금지를 통보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감염병의 예방 조치로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근거였다. 이 집회는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행동이 주축이 돼 구성한 …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

김지은 320호 2020. 4. 27

4월 27일, 지난해 출근길에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한 홍익대학교 고(故) 선희남 경비 노동자의 1주기 추모식이 진행됐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와 홍익대학교 노동자·학생연대체 ‘홍익대학교 노동자와 학생들이 함께 하는 모닥불’이 추모식을 주최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노동자와 학생 60여 명이 참가했다. 장혜영 정의당 비례 당선인도 …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손영원 320호 2020. 4. 27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워 온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투쟁 9주 만에 해고를 철회시켰다. 지난 3월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단협에 보장된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을 거부하고,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청소 노동자 이창도씨를 건강상의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거짓말과 핑계로 해고했다. 이에 노동자들은 매일 …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뉴딜 정책이 미국을 대불황에서 구했나?

심각한 불황으로 빠져드는 미국 경제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국유화와 사회주의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5월 1일 비정규직 집회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청 규탄한다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

성공회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해고를 철회시키다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복귀:
문재인 정부의 저임금 정책에 힘 실어 주기

배민의 수수료 인상 소동:
“공유 경제”의 본질이 이윤 획득임을 보여 주다

개정증보판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문재인 정부가 선방? 13퍼센트 인상률도 역대 최대
—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의학은 정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프랑스:
교사들이 5월 등교 재개를 반대하며 파업을 예고하다

마이크 데이비스 논평:
미국 경제 활동 재개는 지옥행이 될 것이다

경사노위 과로사 대책:
탄력근로제와 작업중지 개악으로 일터는 더 위험해졌다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②:
국유화와 사회주의

독자편지
경제 위기 하에서 노동자의 이익을 지키려면

코로나 직격탄 맞은:
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산재 사망한 홍익대 경비 노동자 1주기 추모제:
장시간 노동·저임금 문제는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