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김영익 324호 2020. 5. 29

5월 28일 오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안(이하 보안법)이 통과됐다. 찬성 2878표, 반대는 겨우 1표에 불과했다. 보안법은 이후 전인대 상무위를 거쳐 6월 중에 발효될 것이라고 한다. 홍콩 대중은 2003년에 50만 명 규모의 시위를 벌여 보안법 추진을 좌절시킨 바 있다. 이처럼 홍콩 대중이 오래전에 명백히 거부한 …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장호종 324호 2020. 5. 28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월 28일 하루 확진자 수는 79명으로 전날 40명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벌어진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감염이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다가, 확진자 수가 늘어나자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확대…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닉 클라크 324호 2020. 5. 27

브라질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고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 정권 내 분열이 심화되면서 정부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5월 22일 이후로 브라질의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는 세계 2위가 됐다. 5월 24일 현재 브라질의 확진자 수는 33만 명을 넘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사망자 수는 2만 1000명을 넘었다. 브라질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알렉스 캘리니코스 324호 2020. 5. 27

똑똑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 명이자 미국의 초대 재무장관을 지낸 알렉산더 해밀턴은 한때, 1804년 부통령 에런 버와 결투를 하다 목숨을 잃은 인물로 기억됐다.(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고어 비달의 소설 《버》에 그 이름을 길이 남겼다.) 그러나 해밀턴은 사후 명성을 누리고 있다. 처음에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의 주인공으로 유명해졌고, 이제는 유럽연…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김준효 324호 2020. 5. 27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했던 버니 샌더스가 그 당의 권력층 후보 조 바이든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5월 13일 바이든은 샌더스와 함께 “통합” 정책(공약)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 팀이 기후변화·보건의료·사법·경제·교육·이민 등 6개 부문에서 세부 공약을 다듬을 것이라고 했다. 샌더스의 추천으로 미국 민주사회당(…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조승진 323호 2020. 5. 26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공공연대노동조합 주최로 5월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인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용자들의 아이돌봄 수요가 끊겨 극심한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관련 기사:코로나 직격탄 맞은―아이돌봄 노동자에게 재난지원금 지급하라) 오주연 공공연대노조 아이돌봄분과 군산분회장은 …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이정구 324호 2020. 5. 25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가 홍콩 입법회를 무시하고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하자, 홍콩 시민들이 즉각 대규모 저항에 나섰다. 시진핑 정부는 이번 전인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해 홍콩 기본법 부칙에 삽입하겠다고 밝혔다. 5월 28일 전인대에서 통과될 듯하다. 〈로이터〉와 홍콩 언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에 따르면, 5월 24일 홍…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김경엽 323호 2020. 5. 22

4월 8일, 밤 늦은 시간에 고 이준서 학생 유가족이 받은 전화 내용은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경주 S공고 고 이준서 학생은 기능대회 준비 과정에서 압박과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다. 사건 발생 후, 나는 해당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사로서 부끄럽고 원통한 심정을 지울 수 없었다. 그동안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기능대회는 교육이 아니라 괴물이었다.…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김지태 323호 2020. 5. 22

5월 21일 현대중공업 물량팀(2차 하청 단기 계약직)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사망했다. 그는 파이프 내부의 용접 상태를 확인하러 들어갔다가 질식해 숨졌다. 파이프 안에 가득했던 아르곤 가스는 산소를 밀어내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무색·무취라서 노동자들이 인식하기도 어렵다. 비슷한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는 한 노동자는 말했다. “파…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이정원 323호 2020. 5. 21

5월 20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이하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국면에서 문재인이 수차례 노동계의 ‘협력’을 촉구하고, 민주노총이 ‘코로나19 원포인트 노사정 비상협의’를 제안해 성사된 것이다. 노사정대표자회의는 노동계(양대노총 위원장), 사용자 단체(경총 회장, 대한상의 의장), 정부(국…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장호종 323호 2020. 5. 21

정부가 원격의료 추진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차관, 산업부 장관, 정세균 총리까지 연이어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의료 영리화의 상징으로 돼 있는 원격의료 추진 소식에 노동조합과 보건 엔지오 등이 크게 반발했다. ‘코로나 영웅’ 운운하더니 뒤통수를 친다며 의사협회도 반대하고 나섰…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장호종 323호 2020. 5. 21

곳곳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되는 상황인데도 정부는 결국 등교 수업을 강행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등교 개학은 언젠가는 꼭 해야 할 일이고, 시기를 무작정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불가피한 조처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무작정” 등교가 진짜 문제다. 학급 학생 수가 많아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학교도 많고, 이태원·인천·삼성서울병원 등에서는 지역적 감염이 계속 확…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김문성 323호 2020. 5. 21

5월 20일 본회의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돼, 이에 관한 비판을 추가했다.5월 20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법안들이 개혁 성과인양 자랑한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실질적 효과가 의문시된다. 또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악안도 통과시켰다. 2018…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박설, 유병규 323호 2020. 5. 21

“쌍용자동차의 기업 존속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삼정회계법인이 5월 17일 쌍용차 1분기 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내며 하며 한 말이다. ‘의견 거절’은 기업 실적보고서의 자료·수치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회계 감사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해당한다. 삼정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하고(유동 부채가 현금성 자산보다 많고) 영업손실도 지…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김승주 323호 2020. 5. 21

배·보상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배상 국가 또는 단체가 피해자에게 범죄, 불법 행위였음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발생한 권리 침해나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한다. 보상 배상과 달리, 범죄나 불법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갚아 주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가끔 어떤 일본 사람들…

반민주 악법 홍콩 보안법 제정 규탄한다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샌더스와 오카시오-코르테스의 바이든 지지는 청년들을 헛갈리게 만든다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홍콩 국가보안법은 민주적 권리 전면 부정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코로나 빌미로 한 원격의료(의료 영리화) 중단하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

쿠팡 물류센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 고조:
코로나 위험을 키우는 정부의 이윤 우선주의

브라질:
코로나바이러스와 부패 스캔들이 보우소나루를 덮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럽회복기금이 유럽연합의 분열을 잠재울 수 있을까?

사진 아이돌봄 노동자 기자회견:
코로나19 생계대책 마련하고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하라!

교육부의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 활성화 방안 발표:
기능반 학생 죽음 외면하고 값싼 노동력 만들기에 골몰하는 문재인 정부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사망:
노동부 특별감독 끝나자마자 또 중대재해

코로나 위기 첫 노사정회의:
취약계층 보호 외면한 정부, 임금삭감 요구하는 재계
— 사회적 대화는 노동자들의 양보 압박을 위한 것

코로나19 확산 위험에도 등교 강행:
학생 안전보다 입시를 우선하는 문재인 정부

개정증보 5월 20일 국회 본회의:
민주당이 우파 야당과 협력하려고 개혁을 후퇴시키다

쌍용차 위기 속에 아른거리는 2009년의 고통:
고용 보장의 유일한 해법은 국유화

윤미향과 정의연 스캔들:
위안부 운동 내 논쟁: 배·보상 문제와 ‘성노예’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