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박설 319호 2020. 4. 20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집행부가 고용 보장을 위해 임금을 자제(동결)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지난달 독일의 금속산업 노사가 맺은 ‘위기 협약’(임금 동결 합의)을 추켜 세우며 말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무후무한 고용 대란 앞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 혹은 노사정] 상생 협력을 모색할 때다.” 현대차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김인식 319호 2020. 4. 20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발행하는 〈변혁정치〉 최근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변혁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황당하게도, 법률적(정당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치 단체는 단체명에 ‘당’을 넣어서는 안 …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조수진 319호 2020. 4. 19

온라인 개학이 실시되자, 학교급식 실시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서울과 전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학교급식을 허용하는 공문을 내면서 학교급식 논쟁이 본격화됐다. 교육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면서, 4월 1일부터 기저질환 등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 전체 교사들의 정상 출근을 강제했다. 좁은 교무실은 집단 감염에 취약한 공간이 됐다. 감염병 위험을 무릅쓰…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양윤석 319호 2020. 4. 19

문재인 정부는 총선 바로 다음 날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추경안은 소득하위 70퍼센트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7조 6000억 원을 증액하면서, 그 재원 조달 방법 중 하나로 공무원 채용 연기(2999억 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3953억 원)을 포함시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 공직사회 공무원이 충분히…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임준형 319호 2020. 4. 18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세부기준을 4월 16일에 발표했다. 그런데 외국인의 경우 지급대상을 “결혼이주민 등 내국인과 연관성이 큰 외국인과 영주권자”로 한정했다. 이 계획대로면 상당수의 이주노동자와 동포, 미등록 이주민, 난민 등이 배제된다. 그 수는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양효영 319호 2020. 4. 17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해고나 임금 삭감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사용자들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구조이다 보니, 일감 감소가 곧장 임금과 일자리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 방과후 강사, 예술 강사, 대리운전기사, 화물기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 노동자 등 약 250만 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직격…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토마스 험멜 319호 2020. 4. 17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한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하고 바이든을 지지한 데 이어, 4월 14일 바이든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때를 같이해 미국민주사회주의당(DSA) 회원인 하원의원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 등 진보적 인사들이 바이든을 지지하면서 ‘민주적 사회주의’의 도전에 기대를 보낸 많은 사람들에게 우려…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유병규 319호 2020. 4. 17

코로나19의 여파로 하늘 길이 막히면서 전 세계 항공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제항공운송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전 세계 항공 여객 수가 80퍼센트 격감했다. 한국 항공업도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3월 4주차 기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전년 대비 96퍼센트, 국내선 여객은 60퍼센트 감소했다. 국적 여객기 374대 중 324대(86.6퍼…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김승주 319호 2020. 4. 16

오늘날 각국 지배자들이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방식은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취해져야 하고, 취해질 수 있는 조처들이 이윤 논리에 부딪혀 외면당하고 있다. 6년 전 세월호 참사 또한 사회 전체가 완전히 뒤집어진 우선순위로 돌아가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304명이 물 속에 잠겨 가는 모습을 생중계로 지켜보면서 사람들은 말로 다 표현 …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김은영 319호 2020. 4. 14

최근 국토부가 철도와 지하철 운전실과 차량 기지에 CCTV를 설치하려던 계획을 일단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고, 현행유지 방향”으로 입장을 정했다는 것이다. 애초 국토부는 2월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5월 말에 전면 시행할 …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김지태 318호 2020. 4. 11

울산 석유화학단지 기업인 금호석유화학에서 울산 신항으로 상품을 운송하는 근거리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이 4월 6일부터 파업을 벌여 승리했다. 광양항 컨테이너 운송 노동자들의 승리에 이은 통쾌한 소식이다. 노동자들은 올해 시행되는 안전운임제에 따라 기존 건당 5만 원에서 약 10만 원으로 운임이 인상돼야 했다. 그런데 D 운송업체는 추가 수수료 2만 원…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김준효 318호 2020. 4. 10

4월 9일(한국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에 도전하던 버니 샌더스가 선거운동 중단을 발표했다. 샌더스는 미국 대중의 뿌리 깊은 분노와 변화 염원을 대변하려 애쓰면서 현재까지 약 770만 표를 얻었다. 샌더스는 이번 선거운동 과정에서 약 2000만 명의 소액후원을 받았는데, 이는 2016년 예비경선 도전 당시 자신이 세운 역대 최다 소액후원자 …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이원준 318호 2020. 4. 10

이달 들어 KT에서 중대재해가 잇달아 발생했다. 4월 2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서 KT전남유선운용센터 직원이 시설 점검 작업을 하던 중, 통신주(전봇대)가 부러지면서 추락해 사망했다. 그 전날 충남 홍성에서는 지하 맨홀 작업 후 지상으로 올라오던 CM(케이블 매니저)팀 직원이 자동차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이틀 사이에 중대재해가 2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크리스 하먼 318호 2020. 4. 10

팔레스타인 출신 마르크스주의자이자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창시자인 토니 클리프가 2000년 4월 9일 타계했다. 이 글은 클리프와 함께 활동했던 고(故) 크리스 하먼이 당시 클리프를 기리며 쓴 조사로, 《트로츠키 사후의 트로츠키주의 — 국제사회주의 경향의 기원》(책갈피)에 실렸다. 재게재를 양해해 주신 책갈피 출판사에 감사드린다. 2000년 4월 9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강철구 318호 2020. 4. 9

4월 9일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이주·노동 단체들이 모여 ‘이주민을 배제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외국인주민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시작된다. 경기도 내의 시·군 등 지자체 상당수가 도가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추가해 최대 25만 원에서 최소 5만 원을 지급한다. 용인시는 초중…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코로나19 대책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특수고용 노동자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

현대차노조 집행부의 임금 동결 제안:
임금 양보로는 고용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코로나19와 학교급식:
“인력과 비용 지원 없는 학교급식 실시는 감염병에 매우 위험합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지친 공무원들 임금 빼앗아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문재인 정부
— 노동자들끼리 고통분담 하라는 정부에 맞서야

정부·경기도 재난지원금, 여전히 이주민 차별:
이주·인권·노동단체들이 모든 이주민 지급을 요구하다

미국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변화 염원을 실망시킨 버니 샌더스의 바이든 지지

해고·생계난에 내몰리는 항공·공항 노동자들
—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세월호 참사 6주기:
자본주의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 주지 않는다
— 문재인 정부도 세월호 약속 안 지켰다

철도·지하철 CCTV 설치 계획 철회:
노동자들의 반발로 국토부가 감시카메라 설치 추진에서 물러서다

울산 화물 노동자 파업도 승리
— 연이은 승리에 고무돼 파업이 더 확대되고 있다

버니 샌더스, 예비경선 도전 중단하고 바이든 지지:
민주당과 힘 합쳐서는 진정한 변화 이룰 수 없다

사망, 중상 연달아 발생:
KT는 잇단 중대재해에 책임지고 안전 대책 마련하라

토니 클리프(1917~2000) 사망 20년:
폭풍우를 헤쳐 나간 조타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시작:
이주민에게도 차별없이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