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 과정에서 수천만 원이나 되는 치료비를 떠안은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은 지난 3월 7일 청와대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그로부터 두 달이 넘게 지났지만 정부는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마치 보호자들이 코로나19 치료비 명목으로 기저질환 치료비를 요구하는 것처럼 사태를 왜곡하며 시간만 끌어 왔을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지원 기간을 자의적으로 축소하는 꼼수를 부려 왔다. 코로나19 대응 초기였던 2020년 10월 13일에 정부는 코로나19 입원 치료 기간을 환자의 증상이 아니라 “감염력이 소멸된 시점까지”로 단축했다. 정부가 올해 초 격리 해제 기간을 확진 후 7일로 단축했으니, 코로나 중환자들은 7일 만에 병원에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중태에 빠지게 된 사람이 일주일 만에 나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데도 지금은 일주일이 지나면 중태에 있는 환자에게 코로나19 완치판정서를 발부하며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이서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팀장)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보호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다. 게다가 윤석열은 의료의 상업화만 강조할 뿐 코로나19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공공병원 확충, 인력 확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의료에서도 이윤 논리만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5월 18일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은 용산의 윤석열 집무실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미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보호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분을 쏟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코로나19로 어머니를 떠나보낸 김누리 씨는 병상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다가 겨우 병원에 들어갔지만, 격리 해제 이후 또 병원에서 나가라는 압박에 시달린 경험을 전했다. 격리 해제 이후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고, 병원을 옮기라는 압박을 받던 중에 김누리 씨의 어머니는 결국 세상을 떠났다. 정부 정책은 생사의 기로에 놓인 환자에게 지독히도 냉혹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김누리 씨는 “슬퍼할 틈도 없이 머릿속에는 커다란 물음들”이 남았다고 했다.

“그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낮다고 발표되는데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은 왜 그토록 많았을까? 격리 해제를 이유로 코로나19 치료비나 장례비 한 푼 지원하지 않는 정부 지침은 정말 괜찮은 걸까?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나서는 동안, 최첨단 의료장비와 의료인력을 갖춘 거대 민간병원들은 어째서 코로나19 위중증 치료에 신속히 동원되지 않았을까?”

이윤 논리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지원은 뒷전인 정부가 이런 문제를 낳은 것이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 운운하며 사실상 방역을 포기하고,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서 국가 지원을 더욱 축소해 문제는 향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위중증 피해로 소중한 ‘당신’을 잃었지만 부디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죽음과 고통이 헛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치료와 지원 대책이 세워지고 국가적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어머니를 잃은 이은선 씨도 눈물을 흘리며 발언했다.

“20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싸우다 가신 어머니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를 원하셨고, 요청했습니다. … [그랬다면] 아직 제 곁에 계실지 모릅니다.

이은선 씨는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와 다를 바 없이 책임을 회피한다고 성토하며 이렇게 촉구했다. “코로나19의 실체를 온몸으로 겪어 낸,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의 요구안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환자 보호자 모임’은 코로나19 완치까지 국가가 차별 없이 치료하고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고, 격리 해제를 이유로 아직 치료 중인 환자에게 병원을 옮기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이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