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장호종 333호 2020. 8. 29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추진으로 촉발된 의사 파업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장호종의 ‘공공병원 확충 없이 의대 정원 확대한다?’를 보시오.) 정부는 의사들의 협조 없이 코로나 재확산을 막을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정책 추진을 일단 유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인지 의사협회가 벌인 8월 26∼28일 파업에 개원의…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이지원 333호 2020. 8. 27

8월 25일, 미래통합당 의원 김병욱이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의 ‘나다움 어린이책 교육문화사업’을 공격했다. 이 사업은 “책을 통해 성별 고정관념과 편견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존중하고 남자다움이나 여자다움이 아닌 ‘나다움’을 배우고 찾아가도록 돕는 사업”이다. 몇 개의 초등학교를 선정해 여성가족부 추천도서와 독서교육 지도안 등을 지원하는 방식…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333호 2020. 8. 27

벨라루스에서 파업과 시위를 벌이는 대중운동이 성장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의 부패한 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고 있다.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제조업·에너지·철강·광업·석유화학·언론 등의 부문에서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루카셴코와 그의 동맹들은 탄압으로 대응했다. 공권력을 풀어 시위대를 공격하고 파업 지도자들을 체포했다. 이는 운동을 더한층 급진적이고 광범하…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33호 2020. 8. 26

8월 24일 벨라루스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는 민주주의 항쟁에 대한 또 다른 공격에 착수했다. 전날인 23일에 벨라루스 전역에서 대규모 거리 시위가 벌어진 후, 항쟁 측의 지도적 인사들이 체포되고 파업 노동자들이 해고 위협을 받았다. 그날 민스크에서는 15만 명 넘는 사람들이 거리를 행진했다. 시위대는 대선 조작에 항의하며 루카셴코 사임을 요구…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정진희 333호 2020. 8. 26

정부가 가사근로자법(‘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법안은 정부가 인증하는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이 가사노동자(유급으로 청소·요리·세탁·육아 같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려는 것이다. 가사서비스 시장 공식화를 위한 법 제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김지윤 332호 2020. 8. 25

최근 대법원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청학본부)의 전(前) 간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줄줄이 유죄 확정 판결을 했다.(당시 검찰은 ‘청학연대’라는 이름으로 기소했었다.) 8월 17일 대법원은 청학본부 전 집행위원장 김모 씨에게 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년 4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대법원은 올…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임준형 332호 2020. 8. 25

한국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관리·통제하는 대표 정책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6년째다.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을 극도로 제한한다. 또, 정주화를 막기 위해 체류기간을 4년 10개월로 제한하는 등 단기순환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장 이동 자유가 없다 보니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 내몰 수 있었다. 고용허가제는 지난 16년 …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장호종 332호 2020. 8. 21

우익 개신교의 지도적 인사 전광훈 목사가 오늘(8월 21일) 기자회견과 유튜브를 통해 사랑제일교회 코로나19 집단 발병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그의 대리인이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신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광훈 목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입장문에서 전광훈 목사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양효영 332호 2020. 8. 20

6월 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 노동자 1900여 명을 직접고용을 둘러싼 여러 갈등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규직 노조는 세종시 국토부 앞에서 직접고용 반대 집회를 지속적으로 열고 있고, 취업준비생인 청년 일부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다. 이들은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청년들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고 정규직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반발한다. 그런데 이런 논…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으로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김지태 332호 2020. 8. 19

경제 위기 속에서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세계경제 위기가 더 심각해지면서 세계 조선업도 타격을 받았다. 올해 상반기 세계 조선 발주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58퍼센트나 감소했다. 이것은 조선업 상황이 가장 나빴던 2016년 상반기보다도 25퍼센트나 감소한 것이다.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자 기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양윤석 332호 2020. 8. 19

지난 7월 19일 공무원보수위원회(이하 보수위)는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1.3~1.5퍼센트로 결정했다. 정부는 최저임금인상률(1.5퍼센트)에 근거해 공무원 임금을 동결 내지 1.3퍼센트 인상안을 제시했고, 노조 측은 애초 4.4퍼센트 인상안에서 1.5~1.7퍼센트 양보안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후퇴안을 내놓았음에도 조합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정선영 332호 2020. 8. 19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현재 노동자들의 고용 상황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올해 4월을 저점으로 취업자 감소 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7월에도 15~64세의 고용은 지난해보다 53만 명이 감소했다. 특히 15~29세 청년층의 고용 감소 폭은 지난달보다 더욱 늘었다. 일시 휴…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소피 스콰이어 332호 2020. 8. 19

미국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조 바이든을 8월 17~20일 전당대회에서 추대할 때 가장 기뻐할 자들은 대기업들과 군 장성들이다. 바이든은 1973년에 처음 델러웨어주(州)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이래 줄곧 기업을 비호하고, 복지를 삭감하고, 미국이 벌인 전쟁을 지지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코로나19 방역에 처참히 실패한 덕에, 바이든은 유능하고…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김문성 332호 2020. 8. 19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가 39퍼센트까지 떨어졌다(한국갤럽).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역전됐다(리얼미터).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진 것은 박근혜 탄핵 국면 이후 처음이다. 30퍼센트대 지지율은 지난해 후반 조국 논란 때 이후 처음인데, 총선 직후에 올랐던 지지율이 반토막 난 것이다. 심각한 위기 앞에서 여권 지도부는 급…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김재헌 332호 2020. 8. 19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김동철·김문성 지음, 책갈피)가 출판됐다. 해방 75년, 한국전쟁 70년, 4월혁명 60년, 광주항쟁 40년이 되는 올해,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고 미래의 변화를 도모하는 데 도움을 줄 반가운 책이다. 남한 국가는 식민통치와 해방, 한국 전쟁 같은 커다란 굴곡을 겪으며 압축적인 자본주의…

전공의들은 노동조건 개선과 공중보건을 위해 싸워야 한다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전광훈 우익 개신교 목사의 거짓말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으로 고통 받는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 만료 임박,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

바이든과 해리스의 역겨운 이력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

성교육 도서가 “조기 성애화” 유발? :
우파의 위선적인 성교육 공격에 후퇴한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국제사회주의경향 성명:
루카셴코에 맞선 벨라루스 투쟁 지지한다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독재자의 탄압에도 시위대가 자유를 요구하다

정부, 가사근로자법 입법 예고:
가사노동자 처우 개선은 미미, 기업을 위한 시장주의 법안

6·15청학본부 전 간부들 보안법 유죄 확정 판결: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보안법 기소 계속하고, 법원은 유죄 판결 내리다

고용허가제 16년 기자회견: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 변경 허용하라”

계속되는 ‘인국공 직접고용’ 논란:
문재인 개혁의 기만성을 보여 준다

공무원보수위원회 시행 2년 :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면 투쟁해야 한다

총선 대승 넉 달 만에 문재인 정부 지지율 추락:
정부가 개혁을 배신했기 때문

신간 《최근 한국 현대사: 해방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역사유물론으로 보기》:
우파와 민주당의 역사 왜곡에 대한 좋은 해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