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5호 2020. 3. 4

지난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2020년 임금 인상률을 합의(2.8퍼센트 인상)했다. 당시 정부 측은 낮은 임금 인상률을 보완하겠다며 직급보조비 3만 원,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는 직급보조비 인상 약속을 전면 파기했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는데도 “국가 경제가 안 좋다”며 정액급식비 2만 원 인상액 중 1만 원을…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정진희 315호 2020. 3. 4

오늘날 많은 여성들이 집 밖에서 노동하지만, 일터에서 여성들이 겪는 차별은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는 20년 넘게 OECD 1위이다. 여성 저임금 노동자 비율(전일제 노동자 기준)도 2017년 35.3퍼센트로 OECD 1위다. 남성의 두 배다. 임신·출산으로 차별받는 여성들이 여전히 많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2014~2018년…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장호종 315호 2020. 3. 4

병실이 부족해 코로나19 환자들을 연수원에 입소시키는 모습은 불과 한 달 전 우한 전시장에 차려진 수백 개의 야전침대를 연상시킨다. 실제로 체육관을 활용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5000만 명이 넘는 인구에 세계경제 10위권인 나라에서 고작 수천 명을 입원시킬 공공병원이 없어 이러고 있는 사실에 수많은 사람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 마스크 공급도 제…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김승주 315호 2020. 3. 4

2월 27일 전주시 공무원이 코로나19 관련 업무로 과로사한 데 이어, 3월 2일 성주군청에서도 46세 노동자가 피로 누적으로 쓰러져 중태에 빠졌다. 보건소 노동자들은 이미 1월부터 수원, 포항 등 곳곳에서 쓰러졌다. “내가 쉬면 다른 직원들이 고생한다”며 퇴원하자마자 사무실로 출근했다는, 미담인지 괴담인지 모를 얘기도 계속 나온다. 대통령 문재인은 …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김준효 315호 2020. 3. 4

3월 3일(현지 시각),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의 ‘빅 이벤트’인 16개 지역 동시 선거(‘수퍼 화요일’)가 열렸다. 이제껏 선두를 달리던 ‘민주사회주의자’ 버니 샌더스는 이날도 대의원이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주(州)에서 승리하는 등 선전했지만, 민주당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 조셉 바이든이 많은 주들에서 승리하며 선두로 올라섰다. 반면 …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315호 2020. 3. 4

200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자 미국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밀턴 비어든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후 18년 동안 죽음과 파괴가 이어졌고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승리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2월 29일 트럼프는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반군과 “평화 협정”을 체결했다…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15호 2020. 3. 4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의 대가를 난민들이 뒤집어 쓰고 있다. 터키 정부와 그리스 정부는 제국주의 블록 간 갈등에서 득을 보려 하지만, 둘 모두 자기 영토에서 난민을 치우고 전쟁의 참화를 피해 난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있다. 러시아군과 아사드 정부가 시리아 이들리브주(州)에서 퍼붓는 공세에 대응해, 터키는 난민들이 터키를 건너 유럽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에 도달한 터키 아류 제국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315호 2020. 3. 4

브라질 마르크스주의자 루이 마우로 마리니는 1960년대에 “아류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처음 고안했다. 마리니는 브라질 같은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 발전의 동학을 이해하려 했다. 당시 브라질은 산업화하고 팽창하고 있었지만, 세계 주요 열강이 그은 경제·정치·군사적 한계 안에서 움직였다. 아류 제국주의 개념은 레지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권하 터키에도 꼭…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 강행하려는 프랑스 정부

찰리 킴버 315호 2020. 3. 4

프랑스 정부가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하자, 2월 29일 저녁 프랑스 전역 도시에서 맹렬한 시위가 벌어졌다. 이날 오전 프랑스 총리 에두아르 필리프는 연금 개악안이 헌법 49조 3항[정부가 긴급하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직권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따라 통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내각 불신임안…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양효영 315호 2020. 3. 4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열악한 조건과 심각한 불평등에 주목하는 책들이 최근 많이 나왔다. 이 책들은 대체로 두 가지 주장으로 수렴되는 듯하다. 하나는 청년 세대가 겪는 불평등의 원인을 세대 간 격차에서 찾는 ‘세대론’이다.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이 문제라고 보는 ‘세습론’이다. 사실 세대론은 익숙한 레퍼토리다. 2007년 출간된 《88만 원 세대》에서 …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쉽니다

315호 2020. 3. 3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더 쉽니다. 다음 지면 신문(316호)은 2주 후인 3월 19일에 발행됩니다. 지면 신문이 발행되지 않는 기간에도 온라인 기사는 수시로 업데이트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무탈함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 관련 문의: 02-777-2792, reader@ws.or.kr ▶ …
사진 코로나19: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조승진 315호 2020. 3. 3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공적 마스크’를 전국에 공급하기로 밝혔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정사업본부가 2일 오전부터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기로 발표했지만, 서울·도심 지역 우체국에서는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는다. 약국이 적은 읍·면 지역 우체국에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서울·도심 지역은 약국이나…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장호종 315호 2020. 3. 2

3월 2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4300명이 넘었다. 사망자가 20명을 넘고 특히 ‘자가 격리’ 상태에서 사망한 환자들이 늘면서 두려움도 커지고 있다. 병상과 의료 인력이 환자 증가세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방치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경증과 중증을 구분해 대처하는 것도 절대적 병상 부족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
홍익대: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김지은 315호 2020. 3. 2

2월 28일, 지난해 4월 출근길에 쓰러져 안타깝게 사망한 홍익대학교 경비 노동자 고 선희남 씨의 산재가 인정됐다. 그동안 학내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이하 홍익대분회)가 만들어진 지 10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된 청소·경비 노동자 산재라고 한다. 산재 인정은 마땅한 결과다. 홍…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독재자 무바라크 죽다
— 그러나 끝이 아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315호 2020. 3. 2

2011년 ‘아랍의 봄’ 혁명 당시 대중 항쟁에 밀려 퇴진했던 이집트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가 2월 25일에 사망했다. 그의 나이 91세였다. 무바라크는 비무장 시위대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2012년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부 하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무바라크의 퇴진과 죽음은 ‘아랍의 봄’이 처한 혁명과 반…

공무원 수당 인상 약속을 뒤집은 문재인 정부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서방 제국주의의 약화를 보여 준 아프가니스탄 평화협정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에 도달한 터키 아류 제국주의

국회 표결 없이 연금 개악 강행하려는 프랑스 정부

세대론과 세습론은 청년이 겪는 불평등을 설명할 수 있을까?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면 신문 발행을 2주간 쉽니다

사진 코로나19: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홍익대: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독재자 무바라크 죽다 — 그러나 끝이 아니다

112주년 3·8 세계 여성의 날:
직장 내 여성 차별과 이윤 체제

사스(2003년)도 메르스(2015년)도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인데:
왜 여태껏 코로나 백신은 나오지 않았을까?
— 백신 개발과 자본주의 이윤 논리

코로나19 위험에 방치된 노동자들:
과로사하거나 생계를 잃거나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
샌더스와 민주당 권력층이 ‘수퍼 화요일’에 접전을 벌이다

그리스·터키 사회주의 단체 공동성명
전쟁과 제국주의 반대한다, 난민은 우리 형제자매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한계에 도달한 터키 아류 제국주의

사진 코로나19:
세 시간 줄 서는 건 기본, 여전히 구하기 힘든 마스크

신천지에 책임 전가 말고 정말 필요한 조처 단행하라
— 정부와 이윤 체제를 비난해야 한다

홍익대:
장시간 밤샘 근무로 사망한 경비 노동자 산재 인정
— 경비 인력 충원하라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성명:
독재자 무바라크 죽다
— 그러나 끝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