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데이브 수얼 141호 2015. 1. 16

〈샤를리 에브도〉는 요상한 신문이다. 무슬림을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좌파 신문이라니 말이다. 이번에 살해된 편집장이자 만평가인 스테판 “샤르” 샤르보니에는 자신을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인물로 여겼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는 “공화주의” 전통에 깊이 빠져서는 국가를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소수언어와 종교를 모두 국가의 적으로 본다. …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141호 2015. 1. 16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살해 사건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종차별이나 무슬림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 사건이 이용되도록 놔두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악의 대응일 것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 같은 교활한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포를 자신들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6

파리 공격이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좌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이전에도 유럽의 다른 곳에서 1월 7일 파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라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141호 2015. 1. 1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는 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전규석 위원장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이재융 141호 2015. 1. 15

나는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이에 분노하며 방송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가자던 한 노동자와, 그 외침에 응하며 도로로 나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공투본이 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박규경 140호 2015. 1. 8

알게 모르게 2014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다. 언제는 안 그랬냐만은 올해만큼은 정말 많은 일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지나갔다. 올해 초만 해도 나의 주요 관심사는 내 또래가 으레 그렇듯이 어떤 곳에 취직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관한 것들로 가득했었다. 나 자신의 고민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서 "어느 직장이 좋다더라","아니, 그래도…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최영준 140호 2015. 1. 8

1월 6일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악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에 최종 합의했다. 그동안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는 ‘국민대타협기구’(이하 대타협기구)를 아무런 권한도 없는 ‘들러리’이며, 따라서 여야 합의는 ‘야합’이라고 규탄해 왔다. 실로, 공무원연금 삭감은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2015. 1. 8

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생활임금 보장, 노동시간 단축, 고용 보장, 다단계 하도급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나선 지 50일이 지났다. 노동자들은 ‘더는 물러날 곳 없다’며 생활고에 시달리면서도 해를 넘겨 꿋꿋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주 60~70시간의 장시간 노동, 온갖 지표를 이유로 한 임금 차감, 강제 주말…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

김재원 140호 2015. 1. 7

북한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될 때, "우리에게 북한 주민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유엔 주재 남한 대사의 발언이 화제인 모양이다. 솔직히 말해 그 자의 발언은 정말이지 위선적이고 역겨웠다. 그가 발언하고 있는 사이에, 박근혜의 "대한민국"은 엄연한 합법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키고, 300여 명이 사망한 세월호 사건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것 때문…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해선 안 된다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국민대타협기구 참여를 둘러싼 공투본 내 논쟁:
전교조 지도부의 불참 입장이 옳다!

독자편지
노동자연대와 함께 실천한 2014년을 되돌아본다

[통신 비정규직 파업 연대 성명]:
‘진짜 사장’이 생활임금, 고용 안정, 노조활동 보장 책임져라
연행된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독자편지
위선적인 유엔 한국대사의 북한 인권 결의안 통과 지지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