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이원준 171호 2016. 4. 11

4월 7일, KT민주동지회와 업무지원단 철폐투쟁위원회는 광화문 사옥 앞 집회를 마친 후 KT노조위원장 정윤모에 대한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정윤모가 2011년 노조 선거에서 예비후보 매수와 조합비 유용을 한 정황이 드러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아직 위원장 사퇴와 구속수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정윤모의 자세한 비…
기억과 행동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 콘서트

김지윤 171호 2016. 4. 11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행동하겠다고 다짐한 5천여 명이 광화문광장 북단으로 모였다. 4·16연대가 세월호 참사 2주기 “다시 봄…기억하라! 행동하라!” 기억과 약속 행동 차원에서 마련한 〈약속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열렸다. 봄이지만 아직 쌀쌀한 날씨인데다 콘서트 하루 전 날 장소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콘서트가 시작되고도 광화문광장을 찾…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김우용 171호 2016. 4. 11

기아차 사측은 2015년에 이어 또다시 배짱을 부리며 현장 조합원을 농락했다. 사측은 3월 31일까지 주야8시간 교대제(이하 8/8) 시행과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을 합의하기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사측은 8/8 시행 시 생산량의 대폭적인 증가를 합의하지 않으면 임금을 절대 보전할 수 없다며, 노동강도 강화(UPH-UP), 전환배치, 휴일…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김동욱 171호 2016. 4. 10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하 교대련)이 4월 9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의 주요 요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폐기, 소규모 학교 통폐합 중단, 누리과정 예산 전가 중단, OECD 평균 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및 교사 1인당 학생 수 보장 등이었다. 전국에서 교대생 4천4백여 명이…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임준형 171호 2016. 4. 9

최근 정부는 현재 11.3퍼센트인 미등록 체류율을 2018년까지 9.3퍼센트로 줄이겠다며 대대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한 해 평균 5천 명씩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과 영남권에 광역단속팀을 가동하고 경찰청까지 동원하는 정부 합동 단속을 무려 20주간 실시하겠다고 한다. 4월 4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171호 2016. 4. 9

6월 23일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이 문제를 다루는 한국 언론의 기사가 수천 개에 이를 정도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국내 자본가들에게도 관심이 큰 쟁점이다. 유럽연합 탈퇴 문제는 영국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 등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한국의 노동자들도 국제 노동계급의 일부로서 다른 나라 노동자들의 투쟁과…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171호 2016. 4. 9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이현주 171호 2016. 4. 9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 제21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21조 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것으로 강요나 폭력에 의해 성을 판매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판 사람(과 …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장호종 171호 2016. 4. 9

정의당은 의료 공공성 확대 정책의 핵심 과제로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꼽았는데 여기에는 지지할 만한 부분도 있지만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다. 의료전달체계란 1차(동네 의원) - 2차(지역 병원) - 3차(대학병원 등 초대형 병원) 의료 기관의 분업과 협력을 뜻한다. 이 체계는 보건의료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한마디로 심장 수술 …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윤필언 170호 2016. 4. 7

서울지하철 통합 노사정 잠정 합의안(이하 합의안)이 부결됐다. 합의 과정에 참여한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의 3개 노조 중 서울메트로의 두 노조에서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왔다. 1노조인 민주노총 소속 서울지하철노조에서는 투표자 중 52퍼센트가 반대했고, 한국노총 소속 서울메트로노조에서도 투표자 중 53퍼센트가 반대했다. 이에 따라 찬반 투표 직후 열린…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정선영 170호 2016. 4. 6

4월 6일 오전 10시 세종호텔 앞에서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와 노동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세종호텔 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주최로 열렸다.(관련 기사 : 세종호텔 김상진 전 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징계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세종호텔노조(이하 세…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조명지 170호 2016. 4. 6

4월 6일 민주노총은 서울 등 전국 11곳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7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시작에 맞춰 민주노총도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투쟁을 시작한 것이다. 서울에서 열린 수도권 집회는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홈플러스노조, 민주연합노조, 희망연대노조, 알바노조 등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해 그 의미를 더했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장호종 170호 2016. 4. 6

[편집자] 알파고의 바둑 대국 승리 이후,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낙관과 두려움이 일었다. 심지어 자본주의 체제에서 인공지능이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는 걱정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스스로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던 한 논평가는 인공지능이 “숙련노동, 지식노동, 서비스노동에서까지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 … 우리는 의사 알파고, 기자 알파고, 회계사 알…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서지애 170호 2016. 4. 5

정부의 ‘가만히 있으라’ 조치가 도를 넘고 있다. 교육부가 3월 25일 계기수업에 대한 지침을 근거로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이하 《416교과서》) 사용을 금지하라는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416 교과서》를 활용해 계기수업을 할 경우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도 덧붙였다. 교육부는 《416 교과서》가 부정적 국…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조명지 170호 2016. 4. 2

4월 1일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 경기, 충북, 강원, 경남에서 노동자 약 3천여 명이 파업을 하고 교육청 앞에 모여 집회를 열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학기 초에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노동자들은 “1년 중 학교가 가장 바쁜 시기라 압력과 어려움도 많았지만 당당히 파업을 성사시켰다”며…

비리 정황이 드러난 KT노조 위원장 정윤모 구속수사와 집행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농성이 시작되다

기억과 행동의 다짐으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2주기 콘서트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이 2016년 최저임금 1만 원 쟁취 투쟁을 선포하다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정부는 금지하겠다지만,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정당하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

“온전한 8/8” 쟁취를 위한 투쟁을 확대하자:
노동강도 강화와 임금 보전을 맞바꿔선 안 된다

전국 초등 예비교사 총궐기 대회:
전국 교대생들이 박근혜 정부의 교육 공공성 후퇴 시도에 항의하다

정부 합동 단속 실시:
살인적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찬반 논쟁:
유럽연합에 관한 여섯 가지 신화

헌법재판소 성매매처벌법 21조 1항 합헌 결정 비판:
성매매 여성들을 더 옥죄지 말라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대가 대안이다

서울지하철 통합 잠정 합의안 부결의 의미:
노동자들이 인력 감축·노동조건 후퇴 통합안을 거부하다

세종호텔 규탄 기자회견:
“김상진 전 위원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최무영 서울대 물리학 교수 인터뷰:
알파고와 인공지능, 이렇게 본다

교육공무직본부 학교비정규직 파업 소식:
임금 차별·고용 불안에 맞서 2016년 투쟁 포문을 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