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데이브 수얼 175호 2016. 6. 8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랑스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서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다. 노동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필사적 저항이 6월 첫째 주에도 계속 확산됐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사용자들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할 수…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염원이 여전함을 확인하다
— 포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후기

석중완 175호 2016. 6. 8

포항에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일주일간 세월호 특별법 개정 집중서명과 리본나눔을 진행했다. 5.28 전국교사대회와 광화문 촛불 문화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에, 갑자기 포항에서 집중서명을 해야겠다고 충동적으로 이끌렸다. 별 고민 없이, 바로 광화문 진실마중대에 가서 접이식 테이블과 현수막 등 몇 가지 준비물들을 빌렸다. 하지만 그다지 녹록치 않았…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인터뷰:
“6월 9일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

175호 2016. 6. 7

6월 9일 경기도를 비롯한 9개 지역의 전국학비노조 소속 조합원이 파업에 나선다. 강원도에서는 전국학비노조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소속 노동자들이 공동파업을 준비 중이다.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는 5월 17일부터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파업을 앞둔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을 농성장에서 만나 인터뷰했다. 전국학비노조 경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75호 2016. 6. 6

교황은 여전히 가톨릭 신자인가? IMF 소속 경제학자 조너선 오스트리, 프라카쉬 룽가니, 다비드 퍼세리가 “신자유주의는 과대평가 됐나?”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글은 사실상 이런 질문을 던졌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걸쳐 IMF는 세계은행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를 세계화하는 주역이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경제 의제의 선구자는 칠레 군부독재 정권,…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유병규 175호 2016. 6. 3

6월 1일 금속노조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법원 앞에서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규탄과 대법원 상고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5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경찰이 2009년 파업 당시 진압 장비 수리 비용 등을 명목으로금속노조와 쌍용차 지부, 해당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 금액이 무려 11억 6천7백6…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박혜신 175호 2016. 6. 1

5월 17일 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한국인 선원 가이드북(어선편)》(이하 선원 가이드북)을 냈다. 해심원은 ‘외국인 선원 이해를 위한’ 가이드북이라고 했지만, 정작 내용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것들이 수두룩하다. 선원 가이드북의 ‘주요국별 외국인 선원 특성 및 관습’ 항목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양효영 175호 2016. 6. 1

5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2015년 한국 성소수자 현황과 주요 사건들을 정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SOGI법정책연구회가 낸 한국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이하 보고서)이다. 보고서는 “2015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성장한 만큼 성소수자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 선동 행위 또한 강화되었고, 성소수자들이 겪는 차별과 폭력…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양효영 175호 2016. 6. 1

우익들은 ‘동성애=에이즈’라는 케케묵은 편견을 여전히 조장하고 있다(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HIV/에이즈 감염). 얼마 전 부산대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한 부산대 동성애 혐오 교수의 강연 제목도 ‘청년층의 에이즈 감염 급증과 동성애의 밀접한 연관성’이었다. 1980년대 미국 레이건 정부는 1979년 미국에서 에이즈 환자가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예방을 위한 대처…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김지윤 175호 2016. 6. 1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 활동 기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과제가 결국 20대 국회로 넘어갔다. 20대 총선에서 박근혜는 패배했지만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유도하고 여권을 단속해 국정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 한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제 위기와 안보 불안 등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은 …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이정구 175호 2016. 6. 1

데이비드 맥낼리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로, 한국에는 《글로벌 슬럼프》(그린비, 2011)의 저자로 알려져 있다. 맥낼리는 착취받고 차별받는 사람들 편을 일관되게 들고,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맥낼리의 경제 위기 설명에는 약점이 많다.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 관한 설명이 그렇다. 맥…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이장원 175호 2016. 6. 1

강남역 살인사건에 관한 이현주 동지의 기사를 읽고 몇 가지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글을 쓴다. 이 사건에서 한 젊은 남성은 전혀 알지 못하는 젊은 여성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살해하였고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에 살해했다’는 납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살해동기를 밝혔다. 이에 대해 많은 사람들, 특히 많은 여성들이 피해자에 대한 슬픔…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이지원 174호 2016. 5. 30

5월 28일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노동기본권 쟁취!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전국교사대회’가 열렸다. 전국에서 상경한 교사 7천여 명이 집회장을 가득 메웠다.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 후속조치, 성과급 확대, 교원평가 후퇴 등 신자유주의 교육개악을 밀어붙이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35명을 부당해고 하고, 세월호 계기수업을 빌미로 교사…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김무석 174호 2016. 5. 30

5월 26일 서울지방중앙법원에서 김승주 씨(이하 존칭 생략)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1심 재판부는 오바마 방한에 반대한 기자회견을 주최했다는 이유로 김승주에게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 구형 1백만 원). 그러나 김승주는 이에 불복하여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오바마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려고 방한한 것이었고, 한반도 군사 긴장을 불러일으…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데이브 수얼 174호 2016. 5. 29

5월 넷째 주 노동법 개악에 맞선 투쟁이 프랑스를 마비시켰다. 그 열기는 인접국 벨기에까지 확산됐다. 이 기사는 프랑스 현지를 누비며 투쟁을 꾸준히 보도해 온 영국 사회주의자 데이브 수얼이 5월 27일에 쓴 글을 번역한 것이다. 지난 26일, 프랑스의 모든 핵발전소 19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노동자 권리를 지키는 파업에 돌입해 프랑스 전역의 전력 생산이…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이시헌 174호 2016. 5. 28

5월 26일 총학생회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서울대 학생연대(이하 세월호 학생연대)가 대학 본부 앞에서 공동으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촉구 1000인 서명 운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명 운동을 벌인 지 2주 만에 1천2백66명이 서명했다. 주말에는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1백30명꼴로 서명에 참여한 셈이다. 당초 목…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염원이 여전함을 확인하다 — 포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후기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인터뷰: “6월 9일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대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두 번 죽이는 국가 손배 결정을 파기해야 한다

정부의 천박한 인종차별 의식을 드러낸 ‘선원 가이드북’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자본주의, 가족 제도, 동성애 억압

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데이비드 맥낼리의 일관성 없고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이론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독자편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향한 염원이 여전함을 확인하다
— 포항에서 진행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 서명운동 후기

전국학비노조 경기지부 박미향 지부장 인터뷰:
“6월 9일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 주십시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경제 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금이 가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 현황 보고서:
후진적인 한국의 성소수자 권리 보장 현실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강남역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를 읽고

5.28 전국교사대회:
교사 7천여 명이 뜨거운 분노와 투지를 보여 주다

오바마 방한 반대 기자회견 관련 재판:
‘정부 반대 구호 외칠 때마다 구호값을 내야 하는가?’ 하고 일침을 놓다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파업:
“법은 노조가 만드는 게 아니다”는 정부에 맞서 노동자들이 실력을 발휘하다

독자편지 서울대 세월호 특별법 개정 1천 인 서명: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