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프랑스 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
홍수 발생과 유로2016 개최에도 파업이 굳건히 이어지다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 개최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도 프랑스 노동자들은 투쟁을 멈추지 않고 있다. 프랑스 현지에서 데이브 수얼이 소식을 전한다.

노동법 개악 시도에 반대하는 프랑스 노동자들의 필사적 저항이 6월 첫째 주에도 계속 확산됐다.

노동법이 개악되면 사용자들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임금을 삭감할 수 있다.

프랑스는 6월 10일에 시작되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인 유로2016을 주최한다. 6월 5일 프랑스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는 이렇게 말했다. “이 갈등[노동법 개악 반대 투쟁]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올랑드는 철도 파업과 항공사 파업으로 축구 팬들이 경기를 보러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을 “그 누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요 노조들에 속한 철도 노동자들은 5월 31일부터 노동법 개악과 노동조건 악화에 반대해 무기한 파업을 시작했다.

노동법 개악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들 ⓒ사진 출처 Photothèque Rouge/JMB

연대·단결·민주노조 SUD의 대의원 파비앙 빌레디유는 파리 리옹역에서 열린 2백 명 규모의 지부 집회에서 동료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백50만 축구 팬들을 위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동조건이 후퇴되는 것을 손 놓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유로2016을 망칠 수밖에 없다면, 그리 해야 합니다.”

사장들, 정치권과 언론은 파업 효과가 미미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철도편의 거의 절반이 취소됐다. 그 손실액은 하루 1천6백만 파운드[약 2백70억 원]에 이른다.

6월 2일에는 노동법 개악 반대 공동 파업이 있었다. 정유소 노동자들은 그전부터 파업을 벌이고 있었고, 항구와 핵발전소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어떤 지역에서는 전력 공급이 끊겼다.

5월 말 프랑스판 전경련인 메데프(MEDEF)의 회장 피에르 가타즈는 [노동조합이 테러리스트처럼 굴고 있다고] 투쟁을 비난했는데, 노동총동맹 CGT는 이에 대응해 피에르의 별장과 공장에 전기를 끊어 버렸다.

어떤 지역에서는 ‘로빈 후드 작전’이 펼쳐졌다. ‘로빈 후드 작전’은 유료 도로 사용자들이 비수기 요금만 내거나 아예 요금을 내지 않고 도로를 사용하는 행동을 뜻한다.

파리 버스 노동자들도 6월 2일에 파업을 시작했다. 6월 3일에는 많은 버스 노동자들이 회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6월 초 발생한 홍수 사태는 파업 효과를 키울 뿐이었다.

6월 4일에는 항공관제사들의 파업이 예고돼 있었다. 정부는 일자리 감축 계획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이 파업을 모면했다. 그래도 그전에 많은 항공편이 취소되는 상황을 막을 수는 없었다. 조종사 노동자들은 6월 11일에 파업을 벌이기로 예고하고 있다.

이제 노동법 개악안은 프랑스 상원의회에서 다뤄질 것이다. 상원에서는 우파 야당인 공화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상원 위원회는 노동법 개악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주당 35시간 노동제를 폐지하는 등 정부의 개악안을 더 악독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그래서 매우 괴상한 상황이 연출됐다. 정부가 6월 8일에 ‘사회적 진보’와 자신들의 노동법 개악안을 수호한다며 집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프랑스 정부는 경찰 탄압으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거나 일부 양보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며 운동이 제풀에 꺾이기를 기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정부를 협상 테이블에 앉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기대를 실현시켜 줄 뿐이다.

노동법 개악 시도를 좌절시키고 긴축 반대 저항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줄 총파업을 노동총동맹 CGT 지도자들이 알아서 소명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래서 기층 활동가들은 총력을 다해 파업을 확대하려 애쓰고 있다. 상원에서 노동법 개악안을 다루기 시작하는 6월 14일 전국적 집회가 예정돼 있다.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