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규명을 위해 세월호 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
〈노동자 연대〉 구독
특별조사위원회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 규제개혁특별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19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끝까지 외면했을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공천을 받으려고 자진 사퇴한 황전원을 다시 특조위 부위원장으로 앉히는 데에 동의했다. 황전원은 참사 당일 청와대 대응 조사를 특조위가 가결한 것에 반발해 사퇴 협박을 했던 자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황전원 임명안을 상정하는 데에 찬성했다. 유가족들이 황전원의 특조위 출근을 막는 등 항의가 이어지고, 공천 신청 전력으로 법률이 정한 위원 자격을 상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몰랐다며 발뺌했다. 그들의 불철저함이 다시금 확인된 셈이다. 더민주당 김종인은 20대 국회 첫날

무기 구입엔 5조 원 쓰면서 특조위는 세금 낭비?
한편, 진상 규명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집요한 방해는 여전하다. 특조위는 5월 28일 세월호 뱃머리를 들어올리는
해수부는 법적으로 보장된 조사권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해경은 특조위의 교신 내용 자료 제출 요구도 내부 보안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부터 수색이 종료된 그 해 11월 11일까지의 해경과 군의 교신 내용이 있는 주파수공용통신
해경과 해수부의 작태는 국가 기관이 특조위 조사에 철저히 협조하도록 강제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고 있다.
지금 해수부와 해경 등이 이토록 막무가내로 나가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조사 방해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게다가 청해진해운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줄줄이 무죄 판결이 나오는 상황이다.
성역 없는 조사
따라서 아직 밝혀야 할 진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나가야 한다. 검찰이 발표한 침몰 원인이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아 공식 침몰 원인 규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구조 실패와 세월호 운항의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한 조사가 필수적이다.
특조위 청문회가 이런 구실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다. 4
한편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점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가능하리라는 낙관도 있다. 하지만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행보를 보면 이들을 믿기 힘들다. 4
따라서 6월 25일
최근 민주노총은 울산 현대차 공장 등 작업장에서 유가족 간담회를 열고 서명전을 펼치는 등 세월호 특별법 개정 운동의 중요한 일부로 활동하고 있다. 여러 대학 세월호 모임들과 대학생 활동가들은 노동절 집회와 전국 교사대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의 투쟁 동참을 호소하며 서명 운동을 하는 등 노동자들 속에서 세월호 운동의 지지를 끌어내고자 했다. 이런 활동이 장차 자본가들의 이윤을 공격하고 박근혜 정부에 심대한 타격을 줄 노동계급 고유의 힘이 세월호 투쟁에서도 발휘되게 하려는 노력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