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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 성명] 김성락, 박유기 집행부의 민주노총 파업 지침 불이행
:
집행부는 잘못을 바로잡고 즉각 파업에 나서라
2016. 1. 28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이 1월 27일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울산공장에 부착한 대자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전쟁 선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두 집행부는 이번 정부지침이 “노동자를 죽이는 지침”(기아차 함성소식)…
누구의 말일까요?
166호
2016. 1. 27
“영어를 못하면 [영국 사회에] 통합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극단주의의 메시지에 쉽게 빠질 수 있다.” ―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입국 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은 무슬림 여성을 추방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책에는 ‘여성의 행동규범 갱신’이 포함될 것” “낯선 사람과 한…
서평 《박상표 평전 - 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최규진
166호
2016. 1. 27
박상표 평전이 출간됐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촛불’ 장식을 달지 않아도 2008년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던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와도 인연이 적지 않은 그였기에 평전으로 찾아온 그가 반가우면서도 서글프다(그는 〈레프트21〉(〈노동자 연대〉의 옛 이름)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놓고도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다. 아마 서평을…
시리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기까지
시문 아사프
166호
2016. 1. 27
인터뷰에서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사진)는 시리아의 위기가 왜 일어난 것인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시리아에 개입하는 그 어떤 국가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얘기한다. 시리아 상황이 정말이지 난장판이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현지의 구체적 상황부터 시작하면 얘기가 꼬일 것 같다. 큰 그림부터 말하는 편이 낫겠다. …
박근혜 정부의 대학구조개혁은 청년실업의 대안이 아니다
박한솔
166호
2016. 1. 27
1월 19일 교육부가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의 핵심은 “산업수요 맞춤형”으로 대학을 재편하겠다는 것이다. 그 내용 중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축소다. 2022년까지 16만 명을 감축한다. 실제 저출산 등으로 인해 고등학교 졸업생이 전체 대학 입학정원보다 줄어드는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그런데 정…
독자편지
[질문과 답변] '양안관계’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할까요?
김동욱
166호
2016. 1. 27
이번 대만 대선·총선에서 민진당이 ‘압승’을 거둔 것을 보며 ‘양안관계’에 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대만의 공식정치 구도에서 ‘양안관계’에 관한 대만 내 주요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지만,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적인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은 어떠해야 하는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자 연대〉의 과거 기사를 찾아보다가 …
독자편지
한국외대
:
학생회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을 바로잡다
박이랑
166호
2016. 1. 27
지난 11월 말 내가 속한 학과에서 학생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다. 매년 11월 치르는 선거 에서는 으레 고 학번 후보자가 선거유세도 하지 않고 공약도 내지 않은 채 출마해 왔었다. 과 규모가 작고 서로 다 알고 지내기 때문에 굳이 절차적 중요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과거 수년 동안 팽배했었다. 올해도 다를 바 없이 과거의 분위기를 답습하는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
가맹산하 노조들은 지침대로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165호
2016. 1. 25
이 글은 1월 25일 노동자연대가 발행한 리플릿에 실린 글이다(PDF 다운로드).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박근혜의 쉬운해고 행정지침 강행에 맞서
: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다
김문성
165호
2016. 1. 23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23일 민주노총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1월 25일(월) 정오를 기점으로, 산하 전 조직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라’는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행정지침이 발표되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지난해 결정한 방침대로 이행한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반대해 삶을 지키려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정…
[성명] 쉬운 해고, 취업규칙 개악 지침 폐기하라
:
민주노총 ‘무기한 총파업’ 결정
2016. 1. 23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 산하 노조들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파업지침 이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어제(1월 22일) 쉬운 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에 관한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사정위 탈퇴를 선언한…
노동개악 입법서명운동에 KT 노동자들을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이원준
165호
2016. 1. 22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삼성의 진정한 사과·보상을 위해 투쟁을 이어가는 직업병 피해자들과 반올림
전성호
165호
2016. 1. 22
삼성본관(강남역 8번 출구) 앞에서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이하 반올림)이 삼성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하며 매서운 추위에도 1백 일 넘게 노숙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1월 12일 삼성전자, 가족대책위, 반올림 사이에 ‘재해예방대책’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삼성전자내부 재해관리시스템을 강화하고 옴부즈만위원회(내…
전교조 교사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
:
국가보안법 이용한 전교조 탄압 중단하라
소은화
165호
2016. 1. 21
지난 1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새시대교육운동’ 전교조 교사 4인의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보다 약간 감형했지만, 여전히 일부 표현물을 문제 삼아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사상과 표현의 자…
성명
:
전교조 법외노조화 인정한 법원 판결 규탄한다
2016. 1. 21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21일에 발표한 성명서이다.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은 2013년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손을 들어 줬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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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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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