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노동자들의 조건을 위협하는 정부지침을 발표하자마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동안 공언한 대로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 결정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행될지는 (1월 24일 현재) 아직 미지수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서 상당한 저항을 했다. 민주노총은 누가 뭐래도 저항의 중심임을 분명히 보여 줬다.

그러나 아쉽게도 총궐기에서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총파업으로 나아가겠다던 구상은 국회 일정의 지연과 함께 다소 탄력을 잃은 듯했다. 정부가 곧 2대 지침을 발표하리란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기층을 미리 대비시키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금 노동자들의 분노가 상당하기 때문에, 주요 산별·노조 지도자들이 민주노총의 결정대로 파업 지침을 내린다면, 주요 부문이 파업에 돌입하고 투쟁을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 가맹산하 조직들은 총파업 돌입 방침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주노총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이지, 민주노총의 결정을 공문구로 만드는 축소 방침이어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이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일껏 “무기한 총파업”을 결정하고는, 자신의 조직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결정을 내린다면, 도대체 총연맹은 왜 필요한 거냐는 물음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 사업장 별 ‘지침 무력화’로 미뤄둬선 안 된다

금속노조와 공공운수노조는 비교적 빨리 지침을 내렸지만, 안타깝게도 그 내용은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김상구 금속노조 위원장은 정부지침이 발표되면 “끝장 파업”을 하겠다고 공언해 왔는데, 금속노조는 실제로는 하루 4시간(주야 2시간) 파업 결정에 그쳤다. 공공운수노조는 쟁의권이 있는 조직이 파업에 참가하기로 정했는데, 지금 쟁의권 있는 곳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가장 잘 조직돼 있는 부위로서 박근혜가 노동계급 전체에 강요하는 조건 악화에 맞서 싸워야 할 책무가 있다. 그중에서도 강력한 대규모 노조가 많은 금속노조(특히, 완성차지부)와 공공운수노조의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운동 안에는 정부지침 강행에 맞서 한편으로는 현장에서 무력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총대선에서 대응하자는 의견이 상당하다. 대규모 노조들의 당면 투쟁 계획이 충분치 않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노조들이 자신의 단체협약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정부지침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극히 소수 사업장에만 해당할 뿐이다. 수많은 미조직·비정규직, 취약노조 노동자들의 조건도 함께 방어하려면, 민주노총의 조직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나서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는 대정부 항의를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주들이 함부로 지침을 현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반대로 조직 노동자들이 이런 투쟁을 외면한 결과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 지침이 적용되고 이것이 “사회적 통념”으로 자리잡으면, 결국 조직 노동자들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다.

총선에 기대를 거는 입장은 진보정당의 현재 세력을 보건대 결국 더민주당에 기대는 것으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더민주당은 믿을 수 없다. 법률 대응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도 효과적이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법을 우회한 행정지침의 효력을 문제 삼아야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역시 세력관계에 달린 문제다.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에게 파업지침 이행을 요구해야 한다

작업장 별 대응으로 투쟁을 미루고 분산시키는 것도, 총선에 기대는 것도 정부지침에 맞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못 된다.

정부지침에 맞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지침 폐기를 정부에 요구하며 지배자들의 이윤을 위협하는 강력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경제적·집단적 힘을 단호하게 사용했을 때 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공격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장의 투사들은 자기 노조 지도부가 총파업 지침을 이행하도록 적극 요구해야 한다.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그저 형식적인 몇 시간 파업이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내는 파업을 하도록 압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