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김동욱 168호 2016. 3. 2

어머니와 정치 토론을 자주 나누는 편이다. 얼마 전에도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물어보셔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아시아에서 점증하는 제국주의 갈등 문제까지 주제가 흘러갔다. 어머니 주변 지인 중 한·미·일 동맹 강화에 찬성하는 ‘호전론자’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서, 나는 “한국 지배자들 관점에서야 사드를 배치하는 등 미국의 대중국 견…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김문성 168호 2016. 3. 2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김준효 168호 2016. 3. 2

‘위안부’를 다룬 최초의 극영화 〈귀향〉이 개봉 5일 만에 관객 수 1백만 명을 넘겼다. 영화를 완성하고도 극장을 잡지 못해 고생하다가 기만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분노 여론에 힘입어 겨우 개봉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 같은 흥행이 더욱 뜻 깊다. 〈귀향〉은 ‘위안부’들이 끌려가 고초를 겪는 1943년과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를 “고향으로 돌아…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윤필언 168호 2016. 3. 2

서울메트로(1~4호선)의 외주용역업체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의 자회사에서 차량 정비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월 23일부터 시청 역사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예고한 바대로 2017년 1월부터 지하철 양 공사를 통합해 운영하려 한다. 그런데 최근 통합 논의 과정에서 서울시가 외주화된 정비 업무를 직영화…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양윤석 168호 2016. 3. 2

2월 27일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제 폐지·퇴출제 저지 공무원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 5천여 명이 모였고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성과급을 노조 중앙으로 반납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민주노총 최종진 수석부위원장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도 공공부문 성과주의 강화 저지를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다. 정부는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를 통…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정선영 167호 2016. 2. 29

박근혜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추진하면서 내친 김에 출입국관리법 개악안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악안이 2월 16일에 법제사법소위를 통과했고, 이번 국회에서 졸속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법제사법소위는 애초 정부가 발의한 안 중에 출입국 단속반이 영장도 없이 마구잡…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개악된 수당 지침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될 시점인 2월 27일 ‘공무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한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이번 2.27 대회를 통해 “성과급제 폐지 및 퇴출제 저지를 위한 초기 현장실천을 조직”하고 “전국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했다. 조합원들은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곧바로 성과급 확대·강화와 퇴출제를 추진하는 정부에…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박천석 167호 2016. 2. 29

공무원노조는 1월 중순부터 성과급 중앙 반납을 호소하며 전국 순회를 해왔다. 또 지난 2주 동안 ‘이의신청 및 균등분배를 위한 중앙 반납 투쟁 참여’를 위한 조합원 서명을 조직했다. 조합원들은 성과급을 노조에 반납하겠다는 서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노조 설문조사에서도 성과급 반납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조합원 비율은 무려 97퍼센트였다. …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임준형 167호 2016. 2. 27

2월 26일 국회 앞에서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이 테러방지법 제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노조,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학생행진 등에서 참가했다. …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조명지 167호 2016. 2. 2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인 태광 티브로드 본사 앞에서 노숙노성에 돌입했다. 최근 하청업체 변경 과정에서 곳곳에서 노동자 해고와 저성과자 임금 삭감·해고를 강요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성과주의를 강화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주식 상장을 추진 중인 티브로드는 협력업체 수수료를 일방 삭감하고, 영…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김성보 167호 2016. 2. 26

설날 직전에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동대부고)에서 터무니없는 노동 인권 탄압 사례가 발생했다. 정찬일 선생님이 4.16 참사 1주기를 추모하는 온라인 쪽지를 동료 교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김현수 선생님이 드라마 〈송곳〉을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보면서 수업했다는 이유로 강제 전보당한 것이다. 인사위원장(교감) 스스로 두 선생님에게 서면 경고를 한 바 있다…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167호 2016. 2. 25

창원과 울산에서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들의 야권연대 문제와 관련한 대목에서, 조합원 총투표에 의해 선출된 민중 단일 후보는 야권 후보 단일화에 아예 응하지 않고 완주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했다.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읽으시오. — 〈노동자 연대〉 편집팀 2월 18일 ‘(가칭)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167호 2016. 2. 25

경남 창원성산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로 결정되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노동운동 안에서도 이 지역에서의 야권 단일화에 관심이 커졌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우리는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 후보에게 양보해 후보 사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노회찬 후보는 창원 지역 민주노총 총투표 이후, “진보 대단결로 새누리당 일당 …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장호종 167호 2016. 2. 25

지난 1월 21일 박근혜 정부는 건강보험 가입자 중 노동자들을 대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참가하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대신 산하 산별 연맹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등이 참가하라고 통보했다. 건정심은 김대중 정부 시절 과도한 수가 인상으로 벌어진 건강보험 적자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당시 정부는 …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167호 2016. 2. 25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강행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싸우면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함과 동시에 한계도 느낀 노동자들은 올해 총선에서 자신들의 요구와 압력이 반영되길 바란다. 지난주 진보 단일화를 위한 경남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총투표는 투표율이 70퍼센트가 넘었다.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의 국회 진출에 관심과 열의를 보인 것…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서울시는 외주화된 지하철 정비업무를 직영화하고,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

독자편지
체제를 끝장내야 전쟁을 없앨 수 있다는 주장의 현실성

영화 〈귀향〉:
제국주의 폭력을 고발하고 치유를 희망하다

2·27 공무원 총력투쟁대회:
성과급 저지를 위해 중앙 반납 투쟁을 본격화하다

이주민 차별·통제 더욱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악 중단하라

성과평가에 따른 임금삭감, 경쟁 강화, 해고까지:
성과급제·퇴출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성과급 폐지 투쟁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일 수 있는:
중앙 반납 투쟁에 적극 동참하자

이주공동행동 기자회견:
“민주적 권리 축소하고 이주민 차별·통제 강화하는 테러방지법과 출입국관리법 개악 반대한다!”

노숙농성에 돌입한 티브로드 노동자들:
진짜 사장 티브로드가 하청업체 노동자 고용 책임져라

4.16 추모와 드라마 〈송곳〉 수업 활용이 교원 징계 사유인가?:
전보를 교원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동국대학교 법인

[개정] 민주노총의 총선 대응 기구:
총선공투본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생각한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민주노총 배제 결정:
보건의료노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이렇게 생각한다:
울산 선거와 노동자 후보 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