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에 실리지 않은 기사

독자편지
발전국가론 비판

유정 레프트21 52호 2011. 3. 24

발전국가론은 1997년 동아시아 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죽었다. 그리고 중국·인도의 성장과 최근 경제 위기를 설명하면서 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진위 여부를 떠나, ‘경제 공황에서 정부의 선택이 기획재정부 강만수 장관으로 대표되는 발전(주의) 국가론’이라는 말(2009)과 좌우파 양쪽이 기웃대고 있는 장하준의 (제도주의적) 발전국가론을 보면 이…
독자편지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 전쟁이다

김승현 레프트21 52호 2011. 3. 23

국제연합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을 결정하고, 미국·영국·프랑스를 주축으로 군사작전을 시작했다. 오바마는 인도주의라는 말을 강조하며,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가 공격받고 있다. 무엇보다 국제 사회가 지금까지 한 말이 공허해지고 있다”고 했다. 이런 위선적인 말에 정말이지 구역질 난다. 지난 3월 1일, 미국·영국·프랑스 등이 벌이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독자편지
‘모든 핵발전소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

김민정 레프트21 52호 2011. 3. 23

나는 15년 여 전 체르노빌 핵 사고에 대한 영상물을 통해 핵발전소의 무시무시함을 느껴 적극적으로 반핵운동을 하게 됐다. 방사능에 피폭돼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핵발전소가 있는 나라에 살고 있는 나와 무관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다.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사고가 있었음에도 도쿄전력이 고의적으로 사…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정치적 주장을 제약하지 말아야

조명지 레프트21 52호 2011. 3. 22

홈플러스테스코 노조(이하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가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노건투(혁명적노동자당건설 현장투쟁위원회) 현장 신문 〈진짜 노동자〉를 삭제했다. 노조 지도부는 이 신문이 “홈플러스 사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 주요 내용으로 삼는 것에 불쾌감이 [든다]”며 관련 내용을 싣지 말라고 요구했다. 또 ‘홈플러스 현장 신문’이라는 신문의 부…
자본주의연구회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최미진 레프트21 52호 2011. 3. 21

오늘(3월 21일) 오전 8시경, 자본주의연구회 활동을 하던 대학생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고, 세 명이 체포됐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진보적 대학생들에 대한 탄압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를 결성했고, 자본주의연구…
독자편지 배상진 씨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서방세력과 카다피 정권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김문성 레프트21 52호 2011. 3. 21

배상진 씨가 쓴 독자편지 ‘리비아 혁명에서 서방 개입이라는 난제’에 대해 답변을 해 보려 한다. 사실, 이 문제를 놓고 〈레프트21〉이 여러 기사를 싣고 있으니 먼저 이 기사들을 참고하길 바라며 몇 가지를 덧붙이고자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리비아 군사개입을 결정하자마자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곧바로 전투기 출격과 군사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제 리비아…
짐바브웨 사회주의자들이 보석으로 가석방돼다

켄 올렌데 레프트21 52호 2011. 3. 21

3월 16일 짐바브웨 판사는 중동 반란에 관한 동영상을 봤다는 이유로 반란죄로 기소된 사회주의자 여섯 명을 보석 석방했다. 판사는 “강력한 증거가 없다”고 말하며 검사의 기소 시도가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섯 명의 사회주의자들은 체포 후 고문당하고, 치료를 거부당하고 독방에 갇혀 강제 노역에 동원됐다. 이번 석방은 중요한 일보 전진이다.…
“모든 원전을 중지하라! 이집트처럼 세상을 바꾸자!”:
일본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최미선 레프트21 52호 2011. 3. 20

대지진과 해일이라는 ‘천재’는,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 ― 핵 경쟁을 벌이고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하는 ― 과 안이한 대응이 더해져 배고픔과 추위, 원전 폭발 공포라는 ‘인재’로 변했다. 이것은 ‘원전 르네상스’, ‘경제 위기 고통 전가’를 강요하는 이명박 정권 하에서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는 끔찍한 결과다. 그러나 이 고통과 공포를 참고 견뎌 왔던…
비행금지구역은 리비아인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샨 러딕 레프트21 52호 2011. 3. 19

리비아 전투는 보통 사람이 어떻게 중무장한 정권을 무찌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제기했다. 무마르 카다피 독재 정부에 충성하는 부대가 약진하면서 서방 정부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일부 리비아인도 이런 생각에 동의한다. 이것은 잔인한 반혁명의 위협 앞에서 이해할만한 반응이다. 그러나 이집트와 튀니지는 군사 훈련을 받…
서방 정부의 개입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올 수 없다:
공습에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레프트21 52호 2011. 3. 19

1. 공습을 주도하는 영국 총리 데이비드 카메론은 중동 항쟁의 친구인 척한다. 그러나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혁명이 발발했을 때 그는 반동적 왕정들에게 무기를 계속 판매하는 것을 정당화했다. 2. 공습의 목표는 민주주의 지지가 아니라 석유를 통제하고 서방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3. 서방 정부들은 수십년 동안 아랍의 반동 정권들을 지원해 오다가 이제 …
독자편지
서구 열강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최병현 레프트21 52호 2011. 3. 18

리비아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우파언론들은 당장이라도 개입하지 않는다면 리비아에서 학살이 일어날 것처럼 말하며 서구열강의 개입을 정당화하려 한다. 〈한겨레〉도 이와 같은 공포를 퍼트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현지의 상황은 조금 다르다. 반군의 거점인 벵가지의 시민들은 주류언론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학살'의 공…
이윤 때문에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계획은 모두 중지돼야 한다. 지금 당장. 기존 핵발전소들도 모두 멈춰야 한다. 바로 이것이 일본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태에서 우리가 이끌어낼 메시지다. 핵발전은 지구상의 생명 그 자체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지금의 핵 위기는 전 세계 지배자들이 충성을 바치고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준엄한 고발이다. 세계 지배자들은 일본의 핵 위험을 동…
핵발전 ―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산업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단지 지진 때문에 핵발전소 안전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다. 원자력 자체가 위험하다. 그럼에도 사장들은 안전에 대한 경고를 은폐하고 우려를 묵살한다. 이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1957년에 영국의 윈드스케일(지금의 셀러필드) 핵발전소에서 화재가 일어나 외부로 방사능을 내뿜었다. 누출 규모는 비밀에 부쳐졌고 바람 방향 기록조차 조작됐다. 1999년에…
일본 핵발전소 고장의 역사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후쿠시마 핵발전소의 1호 원자로는 1971년 3월에 상업 가동을 시작했다. 불과 4년 만에 원자로에 부식으로 인한 균열이 발생했다. 1989년 1월, 원자로 펌프에서 “비정상적인 진동”이 발생했다. 도쿄전력은 6일이나 지나서야 발전소를 정지했다. 일본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도쿄전력의 사고 처리가 “엉망진창”이라고 말했다. 1993년 2월, 고압 증…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52호 2011. 3. 18

지진과 쓰나미가 지나간 후,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폭발이 일어나 위험 수준의 방사능이 대기에 누출됐다. 더욱이 상황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누출이 “진정됐다”고 반복하며 여러 날을 그냥 보냈다. 그들은 방사능 누출 수준이 낮으며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고 우겼다. 지금 그들은 후쿠시마에서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누출…

독자편지 발전국가론 비판

독자편지 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 전쟁이다

독자편지 ‘모든 핵발전소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

홈플러스 노조 지도부는 정치적 주장을 제약하지 말아야

자본주의연구회 활동가들에 대한 국가보안법 탄압 중단하라

독자편지 배상진 씨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서방세력과 카다피 정권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짐바브웨 사회주의자들이 보석으로 가석방돼다

“모든 원전을 중지하라! 이집트처럼 세상을 바꾸자!”: 일본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비행금지구역은 리비아인들을 해방시키지 못한다

서방 정부의 개입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올 수 없다: 공습에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독자편지 서구 열강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이윤 때문에 세계가 위험해지고 있다

핵발전 ― 거짓말, 속임수, 은폐에 근거한 산업

일본 핵발전소 고장의 역사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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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국가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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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에 대한 군사개입은 또 하나의 제국주의 전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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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핵발전소 폐지’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이유

독자편지 배상진 씨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서방세력과 카다피 정권 모두에 반대해야 한다

“모든 원전을 중지하라! 이집트처럼 세상을 바꾸자!”:
일본에서 저항이 시작되고 있다

서방 정부의 개입이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져올 수 없다:
공습에 반대하는 12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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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열강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라
— 핵발전소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