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또다시 공무원노조에게 독사과를 먹으라고 현혹하고 있다. 규약을 개악해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면 노조설립증을 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해고자 원직 복직 특별법을 요구하며 노숙농성, 항의 시위, 새누리당과 민주당사 점거 등 절박한 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 조합원들을 내치라고 요구한 셈이다. 대화를 하자더니 결국 독약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이다.

해고 조합원들은 정당한 활동을 하다 해고된 우리의 동지들이다. 그들은 노동3권 쟁취,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앞장서 투쟁해 왔다. 이 동지들에게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것은 지난 10년의 공무원노조 역사를 부정하라는 말과 같다.

더구나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박탈은 결코 해고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동지를 노동조합이 지켜주지 못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조합원들은 총액인건비제 폐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투쟁에도 나서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정부가 노리는 바다.

그래서 정부는 2009년 이래 거듭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 삼아 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 왔다. 공무원노조의 자주성, 단결력, 투쟁력을 제거하고 길들이기 위함이었다. 정부의 요구대로 설립신고를 한 공노총을 봐도 이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정부는 공무원노조 앞에 독사과를 던져놓고, 우리를 분열시키고 사기를 떨어뜨리려 하고 있다. 이런 정부의 의도에 넘어가서는 안 되며,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부 노조 간부들은 노동부의 요구를 수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거듭되는 설립신고 반려와 정부의 탄압 속에 겪는 어려움을 우리 모두 잘 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노동기본권을 쟁취하기 위해 굳건히 싸워야 한다. 우리가 정부에 굴복하며 해고자를 내친다면 공무원노조의 단결력과 투쟁력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우리는 2009~10년의 오류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대신 노조설립증을 받는 부적절한 타협을 시도한 바 있다. 그 결과는 기억하기 싫을 만큼 부정적이었다.

우리 내부의 분열과 사기 저하가 뒤따랐고, 정부는 우리에게 더 큰 후퇴를 요구했다. 심지어 정부는 규약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며 설립신고를 반려했다. 이런 쓰디쓴 경험 끝에 우리는 2011년 다시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으로 되돌아 왔던 것이다.

지금 정부의 규약 개정 강요는 단지 공무원노조만 겨냥한 게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전교조를 겨냥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규약시정을 압박했다. 이것은 전교조를 공격해서 민주노조운동 전체를 위축시키려는 수작이었다.

전교조는 정부의 규약 시정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 전교조 활동가들은 탄압에 굴복하지 말고 공무원노조처럼 싸우자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노조가 규약을 개악한다면 전교조 활동가들의 규약 시정 거부 운동에 찬물을 끼얹는 셈이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전교조 동지들과 함께 공무원·교사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굳건하게 투쟁해야 한다.

지금 정세는 우리에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심각한 정치 위기에 몰려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어쩌고 하며 우리를 탄압한 자들의 추악한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또, 철도 민영화 반대 투쟁, 학교비정규직 투쟁, 건설노조 파업 등 노동자들의 목소리와 힘이 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정부의 규약 개악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노조 인정과 해고자 복직, 총액인건비제 폐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의 기세를 높여 나아가야 한다.

2013년 7월 1일

노동자연대다함께 공무원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