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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균 교수의 진보대연합론에 대해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진보정치세력의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모임’을 주도하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MB심판, 이것은 시대적 요구이다. 그러나 … 신자유주의에게 면죄부를 주는 보수적 심판이 아니라, 신자유주의를 준엄하게 심판하는 진보적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김 교수는 지금이 진보진영이 “[민주대연합이나] 개별 약진 시대를 끝내고 진보정치세력들의 통합과…
7·28 재보선
:
반MB 민주연합 아닌 진보진영 단결로 대응해야 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많은 이들이 7월 28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6·2 지방선거 때와 같이 한나라당이 참패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거에서 지고도 대중의 의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열망은 더 커지는 듯하다. 정부는 ‘4대강 죽이기’ 공사를 강행하고, 상속세 폐지를 운운하는가 하면, 참여연대와 한국진보연대를 마녀사냥하기도 했다. 물론 이명박…
한국진보연대
:
진보연대 탄압 중단하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6월 29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지령수수 등)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에 연행됐던 한국진보연대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과 최영옥 부위원장이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한충목 공동대표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한국진보연대는 “사법부조차 이번 국정원의 무리한 수사를 차마 봐주기 민망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한충목 공동대표 자택 압수수색에는 수사관 3…
공무원노조 수련회
:
더 적극적인 투쟁 계획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2일 공무원노조 지부장-사무국장 수련회가 있었다. 이날 수련회 참가자는 지방선거 전에 있었던 수련회의 갑절 이상이었다. 공무원노조의 하반기 투쟁계획안 설명과 이후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많은 현장 간부들이 수년간 사실상 삭감돼 온 임금 등에 불만을 제기하며 더 적극적 투쟁계획을 요구했다. 이런 분위기는 지방선거 이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회복…
연세대 환경미화 노동자들
:
“노조가 있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2백10원 인상’으로 결정된 후 7월 9일 민주노총 공공노조 서경지부 연세대분회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만났다. 2008년에 처음 결성해서 지금은 조합원이 3백여 명인 연세대 분회는 이번 최저임금 투쟁에 적극 참가했다. 대부분 예순을 넘긴 여성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 불만을 털어놨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 요즘 거지들도 1백 …
기아차
:
지도부는 더는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6호
2010. 7. 15
타임오프제가 시행되면서 정부와 자본가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헤럴드 경제〉는 ‘19년 무파업 기록 무너진다’는 기사에서 “대우조선해양, 다이모스, 현대하이스코 등 10년 이상 무파업 행진을 이어온 사업장에서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년 연속 파업하는 기아차의 경우 타임오프가 필요하겠지만, 그 외…
타임오프 투쟁
:
작업장에서 타임오프를 무력화시켜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부의 노동 탄압을 규탄하며 7월 12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지금 민주노총이 싸우지 않으면 제2의 정리해고 광풍이 불어올 것”이라고 했다. 금속노조 지도부도 7월 21일 총력 파업 계획을 발표했다. 노조법 개악과 타임오프에 제대로 맞서지 못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전면 투쟁을 선언한 것은…
11월 11일, 노동자들의 분노를 보여 줘야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6호
2010. 7. 15
7월 9일 개최된 G20 공동대응 준비위원회(가칭) 워크숍(이 워크숍 취재기는 〈레프트21〉 온라인 www.ws.or.kr에서 볼 수 있다)에서 민주노총 이창근 정책국장은 “G20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11월 11일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노총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 G20 정상회의가 끝…
G20을 노동자 공격에 이용하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레프트21 36호
2010. 7. 15
IMF는 G20 캐나다 정상회의 때 제출한 보고서에서 각국 정부가 긴축을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을 강조했다. IMF는 최근 한국 정부의 재정 강화 정책을 환영하며 더 구체적인 긴축 계획을 주문했다. 또 금리 인상을 촉구하고 비교역재 부문 규제를 광범하게 완화할 것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이명박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에 대한 반론
:
노동자 보험료 인상은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시민회의 발기인 중 한 명인 오건호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이 〈프레시안〉을 통해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여러 비판에 반론(上, 下)을 폈다. 그는 비판자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시민회의의 제안 취지가 첫째, 풀뿌리 운동을 벌이기 위한 것이고 둘째, 서민들의 병원비 걱정을 덜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이들이 지적한 것처럼 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 논쟁
:
‘노동자 보험료 인상’ 대 ‘기업주·부자 증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건강보험 보험료를 인상해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출범을 앞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 예정된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앞두고 운동 진영이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크다.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 통합 10주년 심포지엄에서 신영전 ‘건강권 …
독자편지
〈레프트21〉 오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지면
문헌준
레프트21 36호
2010. 7. 15
그동안 〈레프트21〉을 무료로 잘 받아 보았습니다. 이곳에선 오전 한 차례, 오후 한 차례 우편물을 받는데 면회 호출이 오거나 우편물이 도착하는 시간이 방안에만 갇혀 있는 상황에서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더군요. 구속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밖과 멀어지다 보니 어떨 땐 우편물 하나에 하루가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무료로 계속 받아 보는 게 죄송하기도 해서 …
독자편지
아수나로 마녀사냥 중단하라
지면
이슬기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부패·경쟁교육에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진보교육감을 당선시키자, 경쟁교육에 반대하는 운동이 더 활발해질까 봐 두려운 우익들이 청소년들을 속죄양 삼아 진보교육을 공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9일 일제고사 거부 청소년 거리집회를 주최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이하 아수나로)를 “진보교육감의 외각 응원부대”고 “학교 자퇴자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기사를…
독자편지
산부인과협의회의 낙태법 개정 요구가 반갑지만 아쉬운 이유
지면
이예송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는 7월 5일에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다녀왔다.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 모자보건법 때문에 사회경제적 원인으로 낙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많은 여성들이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 발제자인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이런 현실을 지적하며 “출산과 양육을 책임질 당…
독자편지
진보교육감이 내 아이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으면
지면
이호성
레프트21 36호
2010. 7. 15
나에겐 초등학교 6학년인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시험을 통해 자기 순위가 매겨지는 것을 불쾌해 하고, 중학교에 입학하면 교복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을 싫어하고, 머리모양을 일률적으로 통제할까 봐 걱정하는 평범한 초등학생이다. 대부분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비슷한 생각을 할 것이다. 이런 우리 아이에게 얼마 전 희소식이 들려왔다. 서울에서 진보 성향의 곽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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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8호
2025.12.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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