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 구제금융은 아일랜드 정부에게 돈을 줘 그 돈을 다시 아일랜드 은행과 국제 은행 들에게 주려는 사기다. 구제금융안에는 아일랜드 정부가 납세자들의 돈 1백50억 파운드를 은행가들에 대한 추가 지원 기금으로 사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처음에 금융가들은 손실을 보게 될까 봐 전전긍긍했지만, 합의 사항들에 따르면 아일랜드 은행들에 돈을 빌려 준 “우선순위 채권자들”은 1원도 손실을 보지 않을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지난 일요일에 장관들은 채권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지게 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했다” 하고 보도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은, 그런 조처가 아일랜드에서는 정치적 지지를 받겠지만, 이제 막 시장을 진정시키고 위기를 막으려는 상황에서 또다시 시장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절대 시장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차피 가난한 아일랜드 인들이 대가를 치러야 하니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이 중재한 이 합의는 아일랜드 은행들에 엄청난 돈을 빌려 준 유럽 은행가들을 지켜 주기 위한 것이다.

세계의 무자비한 자본가들은 아일랜드 은행들을 살려 체제가 또다시 휘청거리는 것을 막고자 한다.

그들은 “전염”의 공포를 느낀다. 곧, 은행 시스템의 신뢰성 위기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다.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모두 은행가들을 만족시킬 삭감을 밀어붙이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벨기에의 채무 보증 비용은 기록적 수준이다.

그래서 유럽 지도자들은 “분수에 넘치게 사는” 국가들을 처리할 항구적 메커니즘을 만들려고 한다.

유럽 전역에서 삭감을 실시할 것이라는 뜻이다.

유럽재정안정기금 최고경영자 클라우스 레글링은 “극단적인 조건들”이 붙게 될 것이라고 시인했다. 아일랜드는 평균 6퍼센트의 이자를 물고 구제금융을 받기로 했다. 그리스에 적용된 금리 5.2퍼센트보다 더 높다.

한 가지 촌극은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이 아일랜드에 거액을 빌려 주면서 “곤경에 처한 친구를 돕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극단적인

실상은 영국 국가는 아일랜드에 추가로 대출해 영국 은행들이 1순위나 2순위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왕립은행이 빌려 준 돈만 해도 5백30억 파운드다. 아일랜드가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전 국민에게서 추가로 1천 파운드를 걷어야 갚을 수 있는 액수다.

이 때문에 피라나 페일[아일랜드 공화당]과 녹색당 연립정부는 엄청난 정치 위기를 겪고 있다.

아일랜드 정부가 붕괴할지도 모르고, 의회에서 긴축 예산이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긴축 예산 통과 여부는 정부를 더는 지지할 이유가 없는 두 명의 무소속 의원들에게 달려 있다.[긴축 예산안 중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금 인상안은 12월 7일에 통과됐다. 공무원 임금 삭감, 복지 삭감 등이 포함된 부분은 수일 내에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 기자회견에서 아일랜드 저널리스트 빈선트 브라운은 브라이언 코원 총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총리는 총리의 소속 당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왜 당장 사퇴하지 않는 거죠?”

녹색당은 내년 초 조기 총선 실시를 요구했지만, 동시에 긴축 예산을 지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녹색당 지도자 존 곰리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사기와 배신을 당했다고 느낀다.” 그의 말이 맞다. 그러나 사람들은 피아나 페일 못지않게 녹색당에 대해서도 배신감을 느낀다.

지난주 보궐선거(정부가 피하고자 했지만 법원 명령으로 실시된)에서 신페인당이 40퍼센트 가까이 득표했다.

이 상황에 고무된 아일랜드 노동조합 운동 부문들은 다가올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는 데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투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당은 은행가들에게 빚을 갚기 위한 삭감 정책을 지지한다.

지난 토요일[11월 27일]에 있었던 거대한 시위는 아일랜드의 세력균형을 은행가·사장 들에서 노동자들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