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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제 ─ 전략·전술적 관점이 필요하다
지면
광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강동훈 씨가 쓴 〈레프트21〉 21호 독자편지 ‘전교조 비판을 완전히 삼갈 수는 없다’에 이견이 있다. 청소년들이 민주적으로 학교를 통제하고 학교 운영에 개입하는 것은 혁명이나 혹은 그것에 준하는 거대한 투쟁과 맞물릴 때야만 가능할 것이다. 청소년들은 대학생들과 처지가 또 다르다. 예를 들어 1987년 거대한 투쟁이 벌어져 대학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나는 누구와 소통하는가
지면
금강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소통 : ①막히지 않고서 통함 ②생각하는 바가 서로 통함 (민중 엣센스 국어사전) 소통이 한국 사회의 화두다. 언론과 각종 논평은 끊임없이 소통을 언급하고 있다. 최근 고려대학교나 몇몇 대학 총학생회 선거에서 “소통”을 내건 후보가 당선하기도 했다. 이토록 소통이 화두가 된 이유는 MB 시대가 불통과 먹통 시대이기 때문이다. 2008년 6월 10일 광…
21세기에도 노동계급은 사회 변혁의 핵심 주체인가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이 글은 故 크리스 하먼이 2009년 7월 다함께가 주최한 진보 포럼 ‘맑시즘2009’에서 연설한 것을 옮긴 것이다. 크리스 하먼은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영국의 좌파 이론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즘》의 편집자였고, 그 전 20여 년 동안 좌파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로 일했다. 올해 카이로에서 이집트 시민사회단체들이 개최한 포럼에 연사…
중국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 탄압에 반대한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해 12월 25일 중국 법원은 ‘08헌장’의 서명자 중 하나인 저명한 중국 인권 변호사 류샤오보를 국가 반란죄로 11년 형에 처했다. ‘08헌장’은 2008년 말 류샤오보를 포함해 중국 지식인 3백여 명이 서명한, 정치 개혁을 요구하는 선언문이다. 류샤오보는 과거에도 1989년 톈안먼 항쟁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수감생활을 한 바 있다. 우리는 류샤오보…
대실패로 끝난 오바마의 의료 개혁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미 대통령 오바마가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의료 개혁법’이 찬성 60표, 반대 39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오바마는 이를 “역사적 표결”이라고 추켜세우며 “건강보험 체계 개혁을 위한 1백 년에 걸친 투쟁이 거의 마무리됐다” 하고 의미를 뒀다. 진정 오바마가 약속한 ‘의료 개혁’은 달성된 것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
미국 여객기 테러 미수 후폭풍
:
‘테러와의 전쟁’ 지속은 더 큰 테러 위험을 부를 것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크리스마스에 알카에다의 표적이 됐던 미국행 여객기에 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건진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오바마 정부는 ‘테러에 온건하게 대응한다’는 우파들의 압력 앞에서 이 사건을 ‘테러와의 전쟁’을 더 확대하는 데 이용하려 한다. 2001년 9·11 테러 후 부시 정부가 그랬듯이 말이다. 테러 미수 사실이 밝혀진 뒤 〈뉴욕타임스〉는 ‘미…
파키스탄 위기의 역사적 배경
지면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파키스탄은 1947년 영국 제국이 인도 대륙에서 철수하면서 대륙을 분할해 세워졌다. 이 신생 국가는 단일한 “무슬림 국가”라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각기 다른 전통을 가진 6개 언어 사용 집단으로 구성돼 있었다. 그래서 이 집단들은 저마다 독립 국가를 간절히 원했다. 서파키스탄에서 1천 마일 떨어진 동파키스탄의 벵골인들은 1971년 분리해 방글라데시를 세웠…
서평 -《진보의 미래》
:
시장과 제국주의에 투항하는 것은 진보가 아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진보의 미래》(노무현, 동녘출판사) 노무현의 메모와 녹음 파일을 풀어 만든 이 부실한 책은 유럽과 미국을 각각 진보의 나라, 보수의 나라로 이름 붙여 중학생 정도면 누구나 한 눈에 진보와 보수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애초에 이런 의도를 만족시킬 수 없다.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제3의 길을 ‘진보주의’로 …
진보정치대통합 논의
:
분열해서는 대중의 정치 대안 부재감을 해소할 수 없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그리고 민주노총 사이에 통합 의제가 ‘돌출적’으로 부상하면서 국민적 관심사로까지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레디앙〉 2009년 12월 21일치) 확실히 진보정치대통합이 현실적 의제로 떠올랐다. 10월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연합 제안이 ‘민주당 좋은 일 시키기’로 끝난 것이 한 계기가 됐다. …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계획
:
더 많은 경쟁을 도입하고 더 적게 투자하기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2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2010년 업무 계획을 보고했다. 교과부는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해 학교 교육의 질을 제고하겠다며 일제고사의 학교별 성적을 공개하고 자율형 사립고 등을 확대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2010년을 사교육비 절감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경쟁을 강화하는 …
청소년 기고
:
“억압 받는 학생들을 위한 인권 조례에 가슴이 뛴다”
지면
송조은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2월 17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했다.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자는 뜻에서 두발 규제는 물론 체벌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고등학생인 나에겐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정치꾼 조기 교육”을 시키는 것이냐며 설레발쳤고, 〈중앙일보〉는 “학생의 신분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내용이고, …
정부와 보수 세력의 ‘김상곤 죽이기’는
:
대중의 변화 열망을 가라앉히기 위한 것이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정부와 한나라당, 검찰, 보수 언론이 합동으로 진보 교육감 ‘김상곤 죽이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12월 10일 교과부가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최근 검찰은 김 교육감을 조만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언론은 경기도 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
‘테러와의 전쟁’과 파키스탄의 위기
지면
유리 프라사드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테러와의 전쟁’으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이 황폐해졌고, 그 밖의 여러 나라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테러와의 전쟁’은 예멘과 소말리아에서 끔찍한 분쟁의 악순환을 낳았고, 세계 곳곳에서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지금 ‘테러와의 전쟁’으로 가장 위협받고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이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대한 개입을 강화하면서 2008년에 파키스탄 북서쪽 아프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
일본 민주당의 제국주의 ‘혼네’(본심)를 보여 주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지난 12월 25일 일본 민주당 정부는 고등학교 교과서의 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학교에서의 학습을 토대로 일본이 학생들에게 주장하고 있는 입장에 기초해서 적확하게 다룬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한국을 “배려”해 독도를 명시적으로 표기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본질에서 달라진 것은 전혀 없다. …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수주, 좋아할 일 아니다
—
아랍 민중에게 재앙을 수출하기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2호
2009. 12. 31
12월 27일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핵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언론들이 어찌나 요란법석을 떨며 보도했는지, 이를 보고 있으면 “드디어 한국 경제에 희망이 비치는 것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다. 그런데 한국의 핵 발전소 수출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이익일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막론하고 핵 발전소는 ‘예산 먹는 하마’로 악명이 높다. 이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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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5호
2025.02.0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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