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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악’인 한국의 부자 정치인들
지면
장동만
맞불 87호
2008. 5. 15
한국의 정치인들은 너무나 부자다. 1인당 GNP가 약 2.5대 1인 미국과 한국, 두 나라 정치인들의 재산을 한번 비교해 본다. 워싱턴에 있는 ‘책임정치센터’(CRP, http://opensecrets.org) 조사를 보면, 연방 상원 의원들의 평균 순자산은 2004~2006년도에 어림잡아 17억 원(1백70만 달러)이었다. 같은 기간 하원 의원들의 평균…
돈벌이에 눈이 먼 대학들
지면
강영만
맞불 87호
2008. 5. 15
대학 당국들이 쌓아 놓은 재단 적립금 6조 원이면 등록금 대출 이자도 갚지 못해 신용불량으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신용을 모두 회복할 수 있고 대학생 절반이 1년 동안 무상으로 대학에 다닐 수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당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법’이 개정돼, 각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대학의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는 회사)를 설립해 적극적으로 돈벌이에…
조류 인플루엔자에도 무대책인 이명박 정부
지면
강철구
맞불 87호
2008. 5. 15
조류 인플루엔자(AI)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재래시장 탓만 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몇 년 전부터 제기돼 온 AI 공포에 어떤 대비도 하지 않았다. 조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는 현재 11만 건에 육박하는 AI 시료가 들어왔지만 전담 상시 연구원은 1명밖에 없다. 지난 2월 이명박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턱없이 부족하던 국립수…
재게재
: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
맞불 86호
2008. 5. 11
[편집자 주] 최근 광우병 촛불집회를 왜곡보도하는 조중동(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대한 반감이 확산되고 있다. 2001년 4월에 발간된 〈열린주장과 대안〉 10호는 “〈조선일보〉의 ‘제몫’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라고 논평하고 있는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 다시 게재한다. (2008.5.11)극우 신문인 〈조선일보〉에 반대하는 안티조선 운동이 번…
촛불은 더 크고 강력하게 타올라야 한다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학교 자율화’, 의료민영화 등을 막고 고장난 이명박 불도저의 시동을 꺼 버리려면 촛불의 바다가 더 크고 강력하게 성장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이명박과 조중동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정부와 경찰은 ‘불법’과 ‘사법 처리’를 들먹이며 공격하고 있다. 지금 정보과 형사와 국가정보원 직원 들이 ‘쥐새끼’처럼 곳곳을 돌아다…
독자편지
독자편지
:
<맞불> 84호 ‘이주노동자에 대한 공포ㆍ혐오 조장 중단하라’를 읽고
김남희, 조명훈
맞불 86호
2008. 5. 8
24살 여대생입니다. 직접 불법체류자의 위협을 느낀 여대생으로서 이런 글에 정말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체류자들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은 경제나 실용주의적 입장을 생각하는 쪽에서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법체류자들의 범죄율이 낮은 것은 강간과 같은 범죄가 많아 신고율이 낮기 때문이고 범죄를 저질러도 지문이 없고 신분이 불확실해 범인 검…
전교조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
강영만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5월 3일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개최한 ‘4.15 공교육 포기, 학교학원화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에 3백여 명의 전국 지회장들이 참석했다. 3백여 명의 전교조 활동가들은 미친 소 정부에 항의하는 청소년, 대학생들의 행동에 한껏 고무돼 큰 자신감을 보였다. 정진후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광우병 소고기 너나 먹…
이명박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선 공무원 노동자들
최미선
맞불 86호
2008. 5. 8
5월 3일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전교조, 법원노조,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연대 소속 2만 5천여 명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백만 공무원노동자 총궐기’를 열고 이명박의 “서민 죽이고 부자 살리는” 정책을 규탄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과 전교조 정진후 수석부위원장도 연단에서 연대 투쟁을 다짐했다. 최근 발표된 지방부처 공무원 1만 …
화물연대 서울경기서남부지회 카케리어분회
:
기아차 노동자들의 지지와 연대가 필요하다
김우용
맞불 86호
2008. 5. 8
서해안 고속도로 서평택 톨게이트에서 지난 4월 초부터 화물연대 카케리어분회 동지들이 대의원 일방적인 해고와 노조 탄압에 맞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카케리어분회 노동자들은 기아차에서 만든 완성차를 운송하는 노동자들이다. 경유 가격이 5백30원에서 1천7백 원으로 3백 퍼센트 이상 오르는 동안 이들의 운송료는 단 한 푼도 오르지 않았다. 운송업체인 현송에서는…
독자편지
이명박의 탄압 시도는 위기의식의 산물이다
김광일
맞불 86호
2008. 5. 8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를 놓고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탄압 시도를 보며 몇 가지 말하고 싶다.우선, 한국의 집시법 자체가 집회와 시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야간 시위 금지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 중 하나다. 그러나 법 적용의 문제는 정치 상황과 세력 균형에 달려있다. 어느 촛불 시위는 불법이…
미친 소 수입, 입시지옥화와 의료 민영화 추진
:
이명박은 탄핵돼야 마땅하다
지면
맞불 86호
2008. 5. 8
미친 소 전면 개방이 부글부글 끓던 반이명박 정서에 불을 붙이면서 나타난 거대한 촛불의 바다가 이명박 정부와 한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5월 2∼3일 동안 무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5월 6일에는 합쳐서 2만여 명이 청계광장과 여의도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부산, 춘천, 수원 등 지역으로도 촛불이 번져가고 있다. 우파 정부는 불과…
미친 소뿐 아니라 한미FTA도 막자
지면
김용욱
맞불 86호
2008. 5. 8
지난 4월 17일 광우병 쇠고기 협상 타결 소식을 들은 이명박은 기뻐서 박수까지 치며 “한미FTA의 걸림돌이 됐던 쇠고기 문제가 합의됐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가 시행되면 소비자가 많은 혜택을 입고 일자리도 크게 는다며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은 한미FTA의 핵심 목적은 “더 많은 피를 흘리고, 더 많…
입시지옥과 사교육 천국을 위한 2MB 교육 정책
지면
박조은미
맞불 86호
2008. 5. 8
5월 2일과 3일 촛불집회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전체 참가자의 절반에 가까운 청소년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움직임에 놀란 정부는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정치조직이 있을 것이라며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 참가 ‘배후’는 다름 아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과 분노다. 청소년들의 자유발언에는 광우병뿐 아니라, 특히 교육 문제에 대한 성토가 많았다…
의료보험 민영화가 노리는 것
:
삼성생명과 현대병원에게 더 많은 이윤을
지면
변혜진
맞불 86호
2008. 5. 8
청계광장에서 “광우병에 걸려 병원에 갔다가 의료보험이 민영화돼 치료를 못 받아 죽으면 대운하에 뿌려 주오”라는 팻말을 보고 무릎을 쳤다. 대한국민 국민이면 이제 누구나 공감하는 현실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고 속인 이명박 정부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바로 의료보험 민영화다. 이명박 정부가 …
거짓말만 흘러넘치는 한반도 대운하
지면
장호종
맞불 86호
2008. 5. 8
이명박 ‘삽질’ 정부의 핵심 정책이 침몰하고 있다. 얼마 전 여론 조사에서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의견이 90퍼센트를 넘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조차 다수가 이런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대운하 계획에 지지를 꺼리고 있고 대기업 CEO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늘고 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지금까지 해 온 거짓말에 말 바꾸기와 쟁점 회피하기를 더해 시간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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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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