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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의 무덤을 팔 언론악법 날치기는 원천 무효다
지면
2009. 7. 23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ㆍ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이명박의 무덤을 파게 될 언론악법 날치기 통과 시도는 원천 무효다
박건희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잠깐 ‘중도·서민’ 쇼를 하더니 금세 꼴 사나운 본색을 드러냈다. 한나라당이 언론악법을 직권상정해 불법 날치기를 한 것이다. 그러나 언론악법 날치기는 그 자체가 원천 무효이고 불법인 ‘의회 쿠데타’다. 의사정족수도 안 된 상태에서 투표 종료를 선언했다가 다시 재투표를 한 것은 명백히 국회법 상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난다. 한나라당이 2번이…
22일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
학살 진압 … 불법 날치기, 이명박은 물러나라
김문성
레프트21 10호
2009. 7. 22
이명박이 왜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분명히 드러난 하루였다. 한나라당이 폭력으로 야당 의원들을 제압하며 재투표, 대리투표 등 불법 날치기를 시도하던 그 시간에 경찰은 평택 쌍용차 공장에서 학살 진압을 자행하고 있었다. 정체불명의 화학액을 경찰 헬기가 뿌려대고, 용산 학살 작전에 쓰인 컨테이너와 특공대를 배치하는가 하면 급기야 조합원 얼굴을 향해 테이저 …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
교사와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라
지면
2009. 7. 22
민주주의와 참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교사 1만 6천1백72명이 “무한입시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정책이 강화되”고 “가진 자만을 위한 귀족학교 설립이 국가 교육정책으로 강행”되는 현실을 두고 볼 수 없어 시국선언을 한 지 한 달이 됐다. 그러나 전교조 사무실 압수수색과 88명 고소고발, 시국선언 참여자 징계 협박이 이명박 정부의 대답이었다. 최근에 울산에선 일…
학생운동과 진보 진영에 대한 ‘공안’ 탄압 중단하라
—
이명박의 ‘공안’은 부자와 부패한 자들의 “안녕”을 뜻할 뿐
지면
2009. 7. 22
검찰총장 내정자 천성관의 낙마는 용산참사 항의운동이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를 사퇴시킨 이후 또 한번의 통쾌한 소식이다. 소위 ‘영남위원회’ 사건 등 보안법 사건을 조작하고, 용산참사 수사를 지휘했으며, 28억 원짜리 집에 살면서 제네시스 승용차와 수백만 원 짜리 핸드백을 수차례 뇌물로 받은 ‘공안’ 검사 출신 천성관을 검찰총장에 앉히려 한 것 자체가 …
서민 ‘화장발’로 가릴 수 없는 MB본색 - MB악법, ‘공안’ 탄압, 대량 해고, 4대강 죽이기 …
:
민주주의ㆍ일자리를 지키자
지면
2009. 7. 22
이명박 정부가 우익·친재벌이라는 자신의 추악한 생얼굴을 중도·서민이라는 ‘화장빨’로 가리려 하는 역겨운 행태를 계속하고 있다. 하지만 천성관 사례에서 보듯이 추악한 본색이 그 정도 화장으로 가려지진 않는다. ‘공안’을 내세우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기업주들과 유착해 온갖 부패와 범죄를 저질러 온 천성관은 이 정권의 성격을 너무나 잘 보여 줬다. 이것이 적나라…
쌍용차 도장공장 폭력 진압 시도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지면
2009. 7. 20
쌍용차 사측의 ‘살인해고’를 지원해 오던 이명박 정부가 위험천만한 ‘살인 진압’을 강행하려다 또다시 용서할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 용산 참사 6개월째인 오늘 오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재진 정책부장의 부인이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최근 사측이 남편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협…
쌍용차 경찰 진압 시도와 노동자 부인의 자살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김문성
레프트21 10호
2009. 7. 20
이명박 정부가 위험천만한 ‘살인 진압’을 강행하려다 또다시 용서할 수 없는 비극을 낳았다. 용산 참사 6개월째인 오늘 오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이재진 정책부장의 부인이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민주노총과 가족대책위 등에 따르면, 최근 사측이 남편을 상대로 고소고발과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이 직접적인 자살 요인으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정치학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영국 정치가 얼마나 부패했는지 보여 주는 매우 명백한 증거들이 지난주[7월 둘째 주] 새로 드러났다. 의원들의 비자금 수수나 불법 도청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아프가니스탄과 관련돼 있다. 지난 열흘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군 1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그 중 8명이 하루 만에 죽었다), 영국 언론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그러나 가장 …
그리스 좌파의 도전과 기회
레프트21 10호
2009. 7. 17
그리스 혁명적 사회주의자 니코스 로우도스는 그리스 정부를 뒤흔든 2008년 12월 항쟁의 영향을 여전히 느낄 수 있다고 말한다.2008년 12월 그리스에서 항쟁이 일어난 후 유럽의 눈은 그리스로 향했다. 12월 6일 경찰이 15세 소년 알렉산드로스 그리고로풀로스를 살해하자 소요가 일어났다. 파업, 학교 점거, 거리 시위가 뒤따라 일어났다. 이 투쟁으로 …
이란
:
국가 탄압에 맞서 투쟁이 계속되다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이란에서 정부의 유혈 진압에도, 민주화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지난주 화요일[7월 7일] 항의 파업으로 테헤란에서 북쪽으로 3백 킬로미터 떨어진 쿠르디스탄 주(州) 사케즈 시(市)가 마비됐다. 이란 언론 보도를 보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았고, 폭동 진압 경찰들이 곳곳에 배치돼 있다. 서(西)아제르바이잔 주의 마하바드와 복칸·사르다시트 등 이란 북서부에…
플랜트 건설 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조명지
레프트21 10호
2009. 7. 17
전국플랜트건설노조가 7월 4일 울산을 시작으로 8일부터 전국 5개 지부에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9퍼센트 임금인상과 단협 체결, 울산에서의 공동교섭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건설업체들이 최저낙찰제를 시행하는 등 공사비 감축 경쟁에 나서자 건설 노동자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1년에 길어야 8개월 정도밖에 일할 수 없고, 비…
대량해고와 노조 파괴에 맞서는 보훈병원 노동자들
주수영
레프트21 10호
2009. 7. 17
국가유공자를 치료하기 위해 세운 보훈병원은 그동안 환자들을 상대로 돈벌이를 해왔다. 인력난 속에 환자를 돌보느라 화장실을 가지 못해 방광염에 걸린다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몇 년째 계속 나오고 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환자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지난 6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를 보면 보훈병원은 전문의 1인당 월 최대 1천9백 명…
KT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반대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8일 KT노동조합에서는 전국적으로 지방본부별 지부장회의가 있었다. 민주노총 탈퇴에 대한 지부장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지만 회의 시작 전부터 지부장들은 민주노총 탈퇴 서명을 완료한 상태였다. 회사가 개입해 등장한 김구현 집행부는 어용노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지부장들의 의견이라는 명분을 이용하고 있지만 위원장에서 지부장까지 사측의 공…
‘민주노조 사수’ KT전국민주동지회 비상총회
이원준
레프트21 10호
2009. 7. 17
7월 12일 민주노총 서울본부 강당에서는 KT전국민주동지회의 비상총회가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회원 40여 명은 일부 언론이 보도한 KT 네트워크부문 분리·분사화를 통한 구조조정 방안과 KT노조 집행부의 민주노총 탈퇴 시도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 적극적으로 토론했다. 우선 ‘네트워크부문 분리·분사’안은, 가입자망을 분리·분사화하는 영국 BT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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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4호
2026.08.1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