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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에 대한 당 입장은 강령 정신을 위반했는가?
미국 책임 우선적 비판은 옳았다
지면
김하영
2008. 2. 3
심상정 비대위의 북핵 관련 ‘평가·혁신안’은 핵실험 논란 당시 평등파의 주장에 기초해 있는 듯하다. 그때 평등파는 미국 책임론에 강조점을 둬서는 안 되고 미국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등가의 비판”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평무사 양비론이었고, 진정한 강조점은 북핵 반대에 있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 대한 근본 책임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다”는 …
제명 시도의 핵심 이유는 외부 연계 대상이 북한이기 때문
지면
김문성
2008. 2. 3
심상정 비대위가 내놓은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안건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심 비대위는 두 당원의 출당 건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 당원 정보 유출이라는 해당 행위에 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처음에 ‘혁신안’의 해당 안건 제목은 “편향적 친북 행위 관련”이었다. 국가보안법에 따른 공안당국의 기소…
“주적은 국내에 있다”
지면
최일붕
2008. 2. 3
심상정 비대위는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93년 전 독일사민당 급진파 지도자 칼 립크네히트의 말과 정반대로 주적을 북한 당국인 양 착각하고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 말해 민주노동당이 북한 체제를 비판한다면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십만 명이 굶어죽고, 아동 영양실조가 만연해 있는 반면, 핵무기를 개발하고, 그 지도자의 아들들은 스위스 등지의 국제학교에서 공부…
비대위의 우경적 혁신안 반대한다
:
최기영ㆍ이정훈 제명을 반대한다
지면
2008. 2. 3
대선 이후 일부 세력들은 자주파를 겨냥해 “종북주의 청산” 등을 내걸고 파괴적 당권 투쟁을 전개했다. 심지어 자주파를 “광신자”, “사교 집단”, “기생충”이라고까지 비난했다. 비록 기존 당권파였던 자주파에게 패권적 당 운영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파괴적 행위는 분명 잘못이었다. 이런 분란 때문에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가 필요했다. …
입장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
지면
2008. 1. 31
심상정 민주노동당 비대위 대표는 임시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통과시키려 한다. 우리는 이들을 동지라고 불러야 한다. 단지 같은 당원이라서가 아니라, 천대와 부당함과 착취에 맞선 우리 노동자 운동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물론 운동 동지라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무턱대고 그를 방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마녀사냥
:
김형근 교사를 석방하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전북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005년에 ‘남녘 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자신이 가르치던 중학생 1백80여 명을 인솔해 간 혐의로 전교조 김형근 교사를 구속했다. 2006년 북한 핵실험 직후 〈조선일보〉가 “빨치산 추모행사 참가”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이 마녀사냥의 시작이었다. 보안수사대는 지난해 4월 김 교사의 집과 학교에까지 들이닥쳐 수사한 후 9개월 동안…
“국가보안법 피해자와 가족들을 두 번 죽이지 말라”
지면
최미진
맞불 74호
2008. 1. 31
1월 30일, ‘일심회’ 구속자 가족들과 변호인단 등이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 이정훈 제명 결정 철회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훈 씨의 아내 구선옥 씨는 비대위의 결정에 충격을 받아 실신했다가 기자회견에 겨우 참석했다. 가족들은 두 사람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비대위가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에 분개했다. 구선옥 씨가 “‘간첩’…
‘일심회’ 사건 변호인 김승교 변호사 인터뷰
:
“‘일심회’ 사건의 본질은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공격”
지면
맞불 74호
2008. 1. 31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으로서 심상정 비대위의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추진을 어떻게 보십니까? 첫째로 본인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둘째로 백보 양보해서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놓고 보더라도 비대위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도 일심회의 실체를 부정했습니다. 1심부터 3심까지 모두요. 지금 문제가 되는 국가 기밀 탐지·수집·전달…
전공노의 농촌진흥청 폐지 반대 투쟁
지면
이재열
맞불 74호
2008. 1. 31
이명박 정부의 농업진흥청 폐지 정책에 맞서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1월 26일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조합원 4천5백여 명이 모인 가운데 농업진흥청 폐지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천명했다. 손영태 위원장은 “민생경제는 포기하고,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운하를 추진하려는 불도저식 이명박 정권에 대한 투쟁에 공무원노조가 …
공공부문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필수유지업무 제도
지면
최용찬
맞불 74호
2008. 1. 31
도시철도공사 노동조합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서 2월 1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필수유지업무’ 제도라는 악법이 파업을 가로막고 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6년 한국노총 지도부와 노무현 정부의 소위 ‘9.11 노사정 야합’으로 도입된 것으로 특정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못하게 원천봉쇄해 파업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것이다. …
47년 만에 첫 파업에 돌입한 알리안츠생명노조
지면
김영재
맞불 74호
2008. 1. 31
지난 1월 23일부터 알리안츠생명 노동자 1천여 명이 사측의 일방적 차등성과급제 도입과 노조 탄압에 맞서 일주일 넘게 파업을 하고 있다. 노조는 월급날인 21일 사측이 일방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자 바로 파업에 들어갔다. 노동자들은 이미 지난해 말 95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상태였다. 사측은 근무성과를 S, A, B, C, D 등 5단계로 …
망향휴게소 노동자들의 값진 승리
지면
오정숙
맞불 74호
2008. 1. 31
1월 22일 망향휴게소 여성 노동자들이 임금 협약을 맺고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자들은 주 40시간제 시행에 따른 월차·복지수당 폐지와 생리휴가 무급 전환 대신, 2008년도에는 기본급 4만 원 인상에 정률 기본급 4퍼센트 인상을 쟁취했고 월 유급휴가를 현행 5일에서 6일로 연장했다. 지난해 4월 이후 노동조합을 아예 없애고 외주화하려는 사측의 도발을 완…
서민의 등골을 뽑는 등록금 폭등을 저지하자
지면
김영익
맞불 74호
2008. 1. 31
올해도 어김없이 대학 당국들은 등록금을 대폭 인상했다. 서울 지역 주요 대학들은 10퍼센트 안팎의 등록금 인상률을 발표했다. 국공립대들은 주요 사립대들보다 더하다. 부산교대는 25퍼센트, 강원대는 24퍼센트, 부경대는 무려 30퍼센트의 인상안을 발표했다! 올해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인상률의 최고 10배에 이른다. 강원대와 동아대처럼 아예 로스쿨…
독일 주의회 선거
:
독일 선거에서 링케가 약진하다
지면
김용욱
맞불 74호
2008. 1. 31
많은 독일인들이 빈부격차 확대에 분노하면서 좌파에 대한 지지도 늘고 있다. 지난주 독일의 2개 주(州)의회 선거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2 개 주의회 선거에서 급진 좌파 정당인 링케[Die Linke, 좌파라는 뜻]가 선전하면서 좌파 진영 전체가 축제분위기다. 링케는 옛 서독 지역 선거에서 최초로 약진했다. 링케는 니더작센 주와 헤세 주에서 각…
이랜드 투쟁에 연대하라
지면
최영준
맞불 74호
2008. 1. 31
이랜드 노동자들은 설 연휴를 앞두고 집중 매장 타격 투쟁을 위해 다시 한번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지난 1월 26일 세계공동행동의 날 집회에서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사무국장은 “이랜드 투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설 연휴를 앞둔 투쟁에 적극 연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회사측은 어용조직을 만들어 노조 파괴를 추진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생계비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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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