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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각
:
부패와 반동 DNA 공유자들
지면
여승주
맞불 75호
2008. 2. 21
이명박의 불도저식 조각이 가관이다. 국무위원 명단에는 친기업·친제국주의 우익들이 득시글댄다. 특히 교육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다행히 낙마한 어윤대는 이명박의 분신과 다를 바 없다. 그는 고려대 총장 시절 ‘영어 몰입 교육’을 선도했고, 고교등급제 실시와 “등록금 1천5백만 원” 발언 등 가난한 학생과 부모 들을 울리는 데 거침이 없었다. 삼성 이건희에게 명…
모자보건법 개정 논란
:
여성의 낙태권을 지지해야
지면
정진희
맞불 75호
2008. 2. 21
최근 보건복지부가 낙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검토하자, 많은 주류 언론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 모자보건법 제14조는 5가지 사유(우생학적·유전학적, 전염상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인척간 임신, 모체의 건강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한다. 지난 13일…
임종인 국회 의원 인터뷰
: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은 불법이고 무효”
지면
조명훈
맞불 75호
2008. 2. 21
[편집자]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 대해 퇴학을 결정하자, 출교생들은 “퇴학은 우리를 두 번 출교시키는 결정”이라며 다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출교생들은 “즉각 복학의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투지를 다지고 있다. 〈맞불〉은 고려대 출교생들의 투쟁을 지원해 온 임종인 국회의원을 만나 고려대 당국의 퇴학 처분에 대한 의견을 들어 봤다. 임 의원은 고려대…
대학생 다함께 성명
등록금 인상에 반대한 것이 죄인가? 대학생 30여명 강제 연행 규탄한다.
지면
2008. 2. 18
2월 18일 경찰은 인수위원회 앞에서 ‘2008 등록금 동결, 교육문제 해결’을 요구하던 전국대학생교육대책위 소속 대학생 30여명을 강제 연행했다. 폭력적인 연행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은 부상을 당했고 여학생의 옷이 벗겨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이젠 과거와 다르다. 전원 연행, 전원 사법 처리하겠다"며 강력하게 탄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등…
대학생 다함께 성명
고려대 전 총장 어윤대는 교육과학부 장관 자격 없다
지면
2008. 2. 16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이 교육과학부 장관으로 내정됐다. 벌써부터 이명박의 “DNA인사”, “쌍둥이 인사”라는 말이 나오고, 심지어 교육을 망치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통합민주당(가칭)조차 “교육의 중요성을 망각한 인사”라고 비난할 정도다. 실제 신자유주의 대학경영의 기수 역할을 했던 어윤대의 고려대 재임시절은 반교육적 말과 행동 투성이었다. 어윤대의 망발 …
대학생 다함께 성명
기만적인 퇴학조치를 철회하고 고려대 출교생들을 즉각 복학시켜라
지면
2008. 2. 14
천막을 접고 복학을 기다리던 출교생들과 복학을 축하하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산산히 허물어버리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출교생들에 대한 ‘퇴학’ 결정이 내려졌다. 그동안 고려대 출교생들은 650여 일간 천막농성을 하며 힘겹지만 끈질기게 투쟁을 이어왔다. 출교생들의 투쟁은 고대 및 전국의 교수와 학생, 많은 진보적 시민사회 단체와 인사…
뉴코아ㆍ이랜드 투쟁
최영준
맞불 74호
2008. 2. 14
살을 에는 추위에도 이랜드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설 연휴 직전에 시작된 매장 집중타격 투쟁은 주춤했던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연대가 살아있음을 보여 주었다. 1월 30일 뉴코아 순천점에서 시작된 매장 집중 투쟁은 2월 5일 홈에버 상암점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민주노총 지역 노조와 사회단체들의 연대 속에 진행됐다. 특히, 1월 31일 홈에버…
다가오는 반동의 불도저 이명박
여승주
맞불 74호
2008. 2. 14
이명박 시대의 암울한 미래는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로 변한 숭례문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국의 문화재 안전은 문화재청 공무원 단 4명이 관리해 왔고, 사설 경비업체에 ‘공짜’로 맡긴 숭례문 관리 업무에 ‘화재 예방’은 제외돼 있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필수 업무에 구멍을 내고 기업 고삐는 풀어 줄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는 숭례…
다함께는 대선 참패조차 인정하지 않는 '꼴통'인가
지면
2008. 2. 11
민주노동당은 창당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아쉬운 대선 결과에서 주로 비롯한 것이 아닌데도 당의 지도적 인사들은 자기 정파의 이해관계에 따라 위기의 원인을 왜곡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월 3일 임시당대회에서 “대선 참패”라는 원안이 아니라 “실망스런 대선 결과”라는 수정안이 통과된 것을 잘못을 인정할 줄 모르는 자주파의 고집불통의 …
민주노동당 전체를 자주파로 매도하지 말라
자주파냐 평등파냐 줄세우기는 신화적 정치다
지면
맞불 74호
2008. 2. 5
2월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 이후 모든 언론은 자주파의 반발로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이 핵심이었던 비대위 혁신안에 자주파만이 반대한 게 아니었다. 만약 자주파들만 반대했다면, 신당파의 조승수가 주장해 온 51 대 49의 벽에 따라, 반대가 50퍼센트를 간신히 넘겼거나 자주파 일부의 흔들림으로 …
민주노동당 전체를 자주파로 매도하지 말라자주파냐 평등파냐 줄세우기는 신화적 정치다
지면
2008. 2. 5
2월 3일 민주노동당 당대회 이후 모든 언론은 자주파의 반발로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이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소위 일심회 사건 관련자 제명이 핵심이었던 비대위 혁신안에 자주파만이 반대한 게 아니었다. 만약 자주파들만 반대했다면, 신당파의 조승수가 주장해 온 51 대 49의 벽에 따라, 반대가 50퍼센트를 간신히 넘겼거나 자주파 일부의 흔들림으로 오…
입장
최기영·이정훈 제명을 반대한다비대위의 우경적 혁신안 반대한다
지면
2008. 2. 4
대선 이후 일부 세력들은 자주파를 겨냥해 “종북주의 청산” 등을 내걸고 파괴적 당권 투쟁을 전개했다. 심지어 자주파를 “광신자”, “사교 집단”, “기생충”이라고까지 비난했다. 비록 기존 당권파였던 자주파에게 패권적 당 운영 등 몇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이런 파괴적 행위는 분명 잘못이었다. 이런 분란 때문에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비대위가 필요했다. …
지금 심상정 비대위는 일종의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는가?
:
최기영ㆍ이정훈 제명 기도 철회하라
지면
최일붕
2008. 2. 3
이 글은 〈맞불〉 74호에 실린 논설(“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최기영·이정훈 당원 제명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의 수정판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비대위는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을 제명하기 위해 당기위에 회부했다. 심상정 비대위는 두 당원의 제명을 위한 당기위 회부가 “종북”이나 “편향적 친북” 행위 때문이 아니라 당직자 인적사항을 외…
정파등록제는 검열 제도다
지면
김인식
2008. 2. 3
비대위가 “패권주의와 당내 민주주의 훼손”을 해결하기 위한 “시급한 제도 개선 사항”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정파등록제다. 정파등록제는 일견 음모적 당 활동을 지양하고 당 활동을 되도록 공개적으로 하라는 취지처럼 보인다. “정파 행사는 가급적 전면 개방되어야 [한다.]” 많은 당원들이 그 동안 당의 의사 결정을 주물러 온 막후 정치(특히, 비공개 음모…
패권주의가 패권주의의 해결책이 될 순 없다
지면
김인식
2008. 2. 3
비대위는 “당직 공직 선거에서의 세팅선거, 위장전입, 집단주소이전, 당비대납, 대리투표, 흑색선전 등” 같은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왜곡 사태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민주노동당의 내부 분란은 패권주의와 그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므로 협력적인 당 운영을 위협하는 패권주의는 반드시 극복돼야 한다. 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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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