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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직군제 ‘실험’은 벌써 실패했다
지면
김문성
맞불 33호
2007. 2. 28
최근 〈프레시안〉이 다룬 ‘우리은행 모델’ 연속 기사의 결론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의] ‘결승선’이 아니라 마라톤의 ‘출발선’”에 섰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은행이 도입한 분리직군제는 이미 ‘노동자 차별 마라톤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결승선을 통과한 제도’다. 특히, 금융산업에서는 출발선에 선 실험적 제도가 아니라 노동자들에게는 그 악랄함이, 사용자들에게는 …
《골리앗 삼성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 김성환 | 삶이 보이는 창
:
‘삼성 범죄 공화국’에 맞선 저항
지면
서범진
맞불 33호
2007. 2. 28
지난 10년 동안 삼성 ‘무노조 경영’에 맞서 싸웠고,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는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최근 책을 펴냈다. 《골리앗 삼성 재벌에 맞선 다윗의 투쟁》(삶이보이는창)은 말 그대로 ‘골리앗 삼성’의 횡포를 폭로하는 한편, 이에 맞선 저항을 기록하고 있다.삼성 ‘무노조 경영’ 역사는 그야말로 끔찍하다. 김성환 위원장은 삼성중공업, 삼성SDI …
어디 노무현을 차베스에 비길 건가?
지면
맞불 33호
2007. 2. 28
노무현 정부 평가와 진보진영의 대선 방안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노무현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조중동에 의해 “포위된” 근본적 한계,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초강대국 미국의 입김 등 때문에 운신의 폭이 좁았던 참여정부가 그나마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런 변명과 옹호는 지구 반대편에서…
부시의 전쟁을 돕는 노무현 정부의 파병이 한 젊은이를 죽였다
:
아프가니스탄·이라크 파병 한국군을 즉각 모두 철수하라
맞불 33호
2007. 2. 28
반전 운동 진영이 우려하고 걱정하던 비극이 결국 현실이 됐다. 노무현 정부가 부시의 전쟁을 도와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한국군 병사가 자살폭탄 공격으로 사망한 것이다. 비극은 오늘(27일) 오후 4시경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 앞에서 일어났다. 희생자는 다산부대 소속 윤장호 병장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번 공격으로 한국군 병사 1명을 포함해 모두 19…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를 왜곡했는가?
지면
장호종
맞불 33호
2007. 2. 27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이나 오건호 정책전문위원 등 민주노동당 내 ‘사회연대전략’ 입안자들은 이를 일관되게 반대해 온 ‘다함께’가 ‘사회연대전략’의 진의(眞意)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적극적 연대’를 ‘수세적 양보’로 매도한다는 것이다. 또,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김현우 위원장은 지난 당직선거 기간에 “정규직 노동자가 앞장서서 국민연금 사각지…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마녀사냥의 흐름을 끊어내자
지면
한규한
맞불 33호
2007. 2. 27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이 ‘간첩’ 색출을 넘어 단순한 사상·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데까지 이르렀다. 지난 1월 두 전교조 교사가 ‘선군정치’ 찬양 혐의로 구속됐고, 얼마 전 또 한 명의 교사가 보안경찰의 출두요구를 받았다. 강정구 교수 재판에서 법원이 강 교수를 법정구속하려 한다는 소리까지 들린다.또한, 보안경찰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에 참가…
마이크 데이비스가 말하는
:
중간선거 이후의 미국 정치
지면
마이크 데이비스
맞불 33호
2007. 2. 27
마이크 데이비스(Mike Davis)는 미국 노동운동사를 다룬 명저 《미국의 꿈에 갇힌 사람들》(창작과비평사)로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는 미국 거주 사회주의자이다. 도시 환경 문제를 다룬 논문 “슬럼투성이 지구”(《창비》 2004년)도 번역돼 있다. 최근에는 《야만인들을 칭송하며: 제국 비판》(In Praise of Barbarians: Essays aga…
새로운 전쟁을 위한 낡은 사기극
지면
시문 아사프
맞불 33호
2007. 2. 27
흐릿한 녹슨 깡통 사진들. 도로매설폭탄에 파괴된 미군 차량. 영어 표기(이란어가 아니라)가 선명한 박격포 탄피. 경찰차에 박힌 구리뭉치. 이란 첩보요원이라는 군복 입은 남자 사진과 혁명수비대 로고가 들어간 신분증. 바로 이런 것들이 이란이 이라크 저항세력을 무장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저항세력이 이란 최고 지도자들의 지령을 받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미국이…
민주당은 미국 반전 운동의 막다른 골목이다
지면
김용민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직후의 요란한 허세와 달리 민주당은 지난 몇 달 동안 이라크 쟁점에서 줄곧 뒷걸음질쳐 왔다. 특히 지난 2월 17∼18일 상·하원 ‘증파’ 반대 결의안 표결에서 민주당은 부시에 맞서 싸울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소수파인 공화당 의원들과 ‘증파’ 반대 결의안의 문구를 조율하는 데만 몇 주를 허비하…
영국 런던 2.24 반전 시위
:
10만 명이 이라크 파병 영국군 완전 철수를 외치다
지면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4일 10만 명의 반전 시위대가 런던 중심가를 가득 메웠다. 그들은 이라크 파병 영국군의 완전 철수, 영국의 핵무기 체계 재편 반대, 이란 공격 반대를 외쳤다. ‘전쟁저지연합’, ‘반핵군축운동’(CND), ‘영국 무슬림 이니셔티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시위는 반전 운동의 깊이·폭·활력을 다시 한 번 보여 줬다. 수많은 학생·노조원·무슬림·기독교…
3ㆍ17 국제공동반전행동 집회 불허
:
반전 운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지면
맞불 33호
2007. 2. 27
3·17 국제반전공동행동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열린 진보’를 떠들어 대는 노무현이 정작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닫아’ 버리려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파병반대국민행동이 낸 3·17 국제반전공동행동 집회 신고를 불허했다. 이것은 반전 운동에 대한 공격이자 집회·시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는 모든 집회의 도심 행진을…
이탈리아
:
재건공산당 지도부의 착각
지면
김용욱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1일 이탈리아 중도좌파 연립정부의 총리 로마노 프로디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연장 동의안 부결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이런 정치적 혼란은 최근 비첸차의 미군기지 확장 반대 대중 시위에서 드러난 대중적 반전 정서의 압력 때문이었다. 이 시위에는 재건공산당 당원들도 대거 참가했다. 그러나 재건공산당 지도부는 이런 정서를 애써 외면했다. 이번 표결에서…
박노자의 만감
:
사회민주주의의 실체를 보여 준 노르웨이 사회주의좌파당
지면
박노자
맞불 33호
2007. 2. 27
최근의 며칠은 노르웨이 좌파 정치 역사상 꽤나 수치스러운 나날이었다. 지지난해 비교적 급진적인 사민주의 정당인 사회주의좌파당(SV)과 사민주의의 정통 정당인 노동당(AP)이 진보 연립 내각을 조각했을 때, 노동당보다 왼쪽에 서 있다고 늘 자부해 온 사회주의좌파당의 입각 조건은 다름이 아닌 “노르웨이 특수 부대들의 남부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이었다. 노르웨이…
노무현 정부 여성 정책 평가 토론회
: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지면
여승주
맞불 33호
2007. 2. 27
지난 2월 22일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 주최로 ‘참여정부 4년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 제언 토론회’가 열렸다. 총론 발제를 맡은 남윤인순 여연 상임대표는 2006년 한국의 여성 권한 척도 순위가 75개국 중 53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여성들의 정부 내 각종 위원회 참여와 고위직 진출이 여전히 부진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 …
독자편지
<맞불>32호를 읽고
지면
맞불 33호
2007. 2. 27
이주노동자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잔업과 특근을 제외하고 11시까지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얼마 전에는 아파서 병원을 가려 해도 못 가는 이주노동자가 있었다. 병원에서는 3주 동안 치료하며 쉬라고 권유했지만, 그 다음날에도 그는 다시 일을 해야 했다. 이것이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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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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