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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선거 보안법’
지면
여승주
맞불 50호
2007. 6. 27
최근 중앙선관위는 대선 1백80일 전인 6월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유권자 모두 인터넷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수 없다고 공표했다. 1년에 선거가 두 차례라면 사실상 1년 내내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비판이 금지되는 것이다.이 황당한 “인터넷 계엄령”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4백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미FTA 반대 금속노조 파업
:
금속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자
지면
김우용
맞불 50호
2007. 6. 27
한미FTA 신봉자인 노무현과 보수 언론들이 한패가 돼 입에 게거품을 물고 금속노조 파업을 마녀사냥하고 있다. 심지어 사실을 심각하게 왜곡하기도 한다. 언론의 보도만 보면 한미FTA 저지를 위한 파업이 시민사회와 현장 조합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는 것처럼 보인다. 악선동“한미FTA의 최대 수혜자인 자동차 노조가 파업하는 것은 자해를 하는 것”, “조합원들 대…
의료법 개악에 맞선 보건의료노조의 투쟁
지면
박미혜
맞불 50호
2007. 6. 27
보건의료노조는 “돈벌이 의료법 폐기! 한미FTA 무효화! 비정규직 철폐! 산별 요구안 쟁취!”를 요구하며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역대 최고의 파업 찬성률 77.9퍼센트에서 알 수 있듯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병원들을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의료법 개악을 추진중이다.의료법 개…
김형근 선생님은 무죄다
지면
이병무
맞불 50호
2007. 6. 27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형근 교사(현 군산동고, 전 전교조전북지부 통일위원장)를 조사하고 있다. 김 교사는 이라크전쟁 발발 전후 전교생들이 반전 버튼을 착용한 것으로 유명한 임실 관촌중학교에서 이를 주도했고, 인터넷 반전 카페 (http://cafe. daum.net/nowar4)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또 ‘북한 친구들에게 편지쓰기’, ‘통일 산…
독자편지
‘방과후 교실’ 비정규직 교사 해고 반대 투쟁
지면
육오영화
맞불 50호
2007. 6. 27
성신여고에서 1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당한 정수운 씨가 자살을 기도했다. 10만여 명에 달하는 비정규직 교사들은 비정규직 악법 때문에 임금삭감, 해고 등의 위협에 직면해 있다. 7년 동안 언주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비정규직 교사로 일해 온 채성미 씨는 현재 부당 해고에 맞서 3개월째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올해 서울시가 방과후 초등 보육교사 사업…
독자편지
분리직군화는 비정규직 차별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맞불 50호
2007. 6. 27
비정규직 악법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직군 분리한 무기계약직화로 고용이라도 보장받는 게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분리직군제는 기업주들이 대량 해고를 할 수 없는 업무에 노동자들을 계속 고용하면서 차별은 유지하고 정규직화를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방식이다.노동부장관 이상수는 뻔뻔하게 (분리직군제가) “온당하진 않지만 … 그 정도만 해도 좀 나아…
독자편지
국가에 대한 충성과 맹세를 강요 말라
지면
나지현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4월 23일 행정자치부는 1월 26일 제정된 ‘대한민국국기법’(2007년 7월 27일 발효)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그런데 시행령 안에는, 그동안 법률이 아닌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1984년 공포)으로 시행하던 ‘국기에 대한 맹세’가 버젓이 포함돼 있다. 여론을 수렴해 문안을 약간 수정한다고는 하지만, 기본 뼈대는 고치지 않은 채…
독자편지
또다시 들어온 미국 내수용 쇠고기
지면
박건희
맞불 50호
2007. 6. 27
지난 5월 25일 수입된 미국산 쇠고기에서 수입이 금지된 ‘통뼈’가 발견된 뒤, 또다시 가짜 수출검역증을 붙인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들어왔다. 이것은 미국의 쇠고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 준다. 왜냐하면 겨우 1주일 사이에 3차례나 미국 내수용 쇠고기가 수입됐고, 가짜 수출검역증을 발부한 검역원이 한 사람이 아니었으며, 내수용 쇠고기를 수출…
독자편지
억압과 착취가 가득한 삼성 에버랜드
김태현
맞불 50호
2007. 6. 27
꿈과 모험이 가득한 축제의 나라, 에버랜드가 에버랜드에서 공연하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끔찍한 처우로 언론을 장식했다.우크라인 출신 여성 옥사나의 뉴스 인터뷰를 보면, 공연 노동자들은 감기에 걸려도, 생리통이 심해도 일을 해야 한다.공연할 때 가발을 쓰지만 이국적인 외모를 강조하기 위해 반드시 염색을 해야 한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1백 달러의 벌금을 내야 …
직무급제 이간질에 속지말고 단호한 투쟁을 확대해야 한다
맞불 49호
2007. 6. 23
박성수와 이랜드는 “홈에버 비정규직 노동자 1천명 직무급제 정규직 채용”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있다.그러나 직무급제는 결코 진짜 ‘정규직’이 아니다. 올해 초 우리은행에서 시작한 분리직군제도 마찬가지였다. 언론의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우리은행은 업무평가를 통한 ‘삼진 아웃제’로 분리직군 노동자들을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게 했다. ‘무기계약’이라는…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정규직ㆍ비정규직의 연대
:
뉴코아ㆍ이랜드 공동 파업은 정당하다
맞불 49호
2007. 6. 23
7월 1일 비정규직 악법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해고와 악랄한 공격들이 자행되고 있다.“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던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양산 악법과 비정규직 무한 확대를 낳을 한미FTA를 추진하며 우리에게 피눈물을 강요하고 있다.배신자 노무현의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기업주들은 계약해지, 외주화, 분리직군화라는 …
민주노동당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장호종
맞불 49호
2007. 6. 19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법 중 노동자들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독소 조항으로 민주노동당을 탄압하고 있다.그러나 언론노조가 민주노동당 후보들을 후원한 것은 정당한 일이다.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노동자 정당의 후보를 후원하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것도 노동조합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한 것인데 말이다. 재벌의 ‘검은 돈’과 달리 언론…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
박준의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을 석방하라!
지면
조명훈
맞불 49호
2007. 6. 19
6월 18일 오전 경찰은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정책국장 박준의 동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경찰은 박준의 동지를 ‘주체사상 지하조직 사건’으로 마녀사냥하려 하고 있다. 이들은 박준의 동지의 부모까지 불러내서 박준의 동지에게 혐의를 인정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한다.박준의 동지는 옳게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대공분실에서 단식 투…
민주노동당 제3차 중앙위 회의
:
민주노동당이 ‘진보대연합’ 실현 방안을 채택하다
지면
박종호
맞불 49호
2007. 6. 19
지난 6월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한 민주노동당 입장’(이하 ‘입장’)을 채택한 것이다. ‘다함께’가 지난해 12월 중앙위원회에서 처음 제기한 지 꼭 반 년 만에 민주노동당은 진보 선거연합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그동안 민주노동당의 ‘입장’ 채택 여부는 진보진영의 지대한 관심…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 인터뷰
:
“파병 연장 움직임은 약속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지면
김용민
맞불 49호
2007. 6. 19
‘파병반대의원모임’ 임종인 의원을 〈맞불〉김용민 기자가 만났다. 임종인 의원은 지난 1월 22일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을 비판하며 열우당을 탈당했다. 임종인 의원은 노무현 정부의 파병 정책에 시종일관 반대해 왔고, 지난 3∼4월에는 한미FTA 타결 강행에 반대해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정부가 자이툰 부대의 파병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는 추측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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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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