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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공대 참사는 무엇을 보여 주었는가
지면
김용민
맞불 41호
2007. 4. 25
우파와 주류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공대 총기 난사 사건의 “본질”은 단순하다. “극히 비뚤어진 과대망상자가 벌인 참극”(〈중앙일보〉)이라는 것이다. 이런 설명은 새롭지 않다. 8년 전 컬럼바인 고교에서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도 우파들은 똑같은 얘기를 떠들었다. 그 때도 폭력적 비디오와 게임이 문제라는 얘기가 유행이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
암울한 미래에 발을 들이려는 ‘미래구상’
지면
한규한
맞불 41호
2007. 4. 25
지난 17일 ‘창조한국 미래구상’(이하 ‘미래구상’)과 ‘통합과 번영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국민운동’)이 통합해 신당을 만들기로 했다고 한다. 이는 ‘미래구상’의 선거연합 방향이 좀더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국민운동’은 ‘미래구상’보다 분명하게 반한나라당 전선을 표방한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창립 취지로 “뉴라이트 등 냉전수구 세력의 공…
정성진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에세이
: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노무현 정권의 새로운 이데올로기
지면
정성진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사회적 자본 이론, 사회적 투자국가론이 진보진영 일각에서 유행하고 있다. 그 중에는 사회적 자본의 확충, 사회적 투자국가 수립을 신자유주의에 대한 진보진영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노무현도 지난 1월 신년연설의 상당 부분을 사회적 자본, 사회적 투자국가 등의 용어로 채운 바 있다. 노무현은 “신뢰·통합 등 사회적 자본 투자가 충실해야 지속 …
비정규직 확대 시행령을 저지하라
지면
정종남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0일 노무현 정부는 ‘기간제법 및 파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연말 통과된 비정규직‘보호법’이 비정규직을 확대·양산하는 악법임을 뚜렷이 보여 준다. ‘시행령’은 기간제로 2년 이상 일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예외 직종을 16개로 늘렸다. 박사 학위 소지자 중 해당 분야 종사자, 시간 강사와 연구원, 정…
그칠 줄 모르는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지면
조승희
맞불 41호
2007. 4. 25
이른바 ‘일심회’ 관련 구속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된 지 사흘 만에 경찰은 〈통일뉴스〉사진작가 이시우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연행했다. 미국 핵잠수함을 촬영해 보도하고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말이다. 이시우 씨는 한미연합사와 유엔의 공식 취재 지원을 받아 기사를 작성했고 미군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핵잠수함 사진을 다운받아 자료로 올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
국가인권위 권고도 무시하고 폭력까지 휘두른 외대 당국
지면
양재우
맞불 41호
2007. 4. 25
최근 국가인권위는, 지난해 외대노조 파업 당시 외대 용인캠퍼스 학생처장 이영태가 파업중인 여성 노동자를 성희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해당 교수에게 ‘특별 인권 교육’을 받을 것과 총장에게는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지난해 조명훈 동지는 보직교수들이 파업 노동자들을 성희롱하고 폭행한 사실을 폭로했다. 이에 외대…
파업 1백 일을 넘긴 <시사저널>노동자들
지면
김종환
맞불 41호
2007. 4. 25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삼성 비판 기사를 삭제한 것에 맞서 온 〈시사저널〉기자들의 파업이 지난 4월 20일로 1백 일을 맞이했다. 파업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편집권의 제도적 독립’은 기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94퍼센트라는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시사저널의 정체성은 많이 팔리는 것이다”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 사측은 전체 24명의 기자들 중 17명에…
독자편지
대중의 의식은 보수화하는가?
지면
이규형
맞불 41호
2007. 4. 25
박노자 교수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위해” 지배자들의 위선에 맞서 지난하고도 날카로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여 한국 사회의 진보와 변혁을 위한 투쟁에 크게 기여해 왔다.그런데 지난 4월 18일치 〈한겨레〉칼럼에서 박노자 교수는 금융노조의 창구영업 시간 단축 요구를 비난하는 대중의 반응을 예로 들며 “요즘 국내 상황을 보노라면 ‘대중독재’ 이론이 적용되지 않으면…
독자편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자!
지면
김태현
맞불 41호
2007. 4. 25
‘열린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용돈연금화’ 개악 때문에 노동자·서민 들은 노후 설계는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제도 개악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민주노동당의 처신은 노동자·서민 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개혁안을 일부라도 관철시키려 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 결과의 교훈
김용욱
맞불 41호
2007. 4. 25
4월 22일 프랑스 대선 1차 투표가 진행됐다. 언론의 주요 관심사는 과연 2002년처럼 장-마리 르펜이 2차 투표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인가였다. 다행히도 르펜은 11퍼센트로 얻어 4위를 기록했다. 2002년에 르펜의 2차 투표 진출을 치욕으로 여긴 프랑스 대중에게는 이것이 이번 선거의 최대 성과일 것이다. 원래 주류 후보들의 반이민 발언으로 르펜의 지지율…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라
맞불 40호
2007. 4. 20
열우당과 한나라당이 ‘훨씬 덜 받는’ 연금 개악(평균 소득의 6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삭감)에 합의해 국민연금 개악이 최악의 시나리오로 치닫고 있다.원래 열우당의 개악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이었고 한나라당의 개악안은 ‘그대로 내고 훨씬 덜 받는’ 것이었다. 두 개악안 사이의 차이래야 어떻게, 얼마나 빨리 연금을 삭감할까 하는 것뿐이었다.두 당 모두 …
분신 사망자 허세욱 씨의 마지막 절규
:
“한미FTA 중단하라” “노무현은 퇴진하라”
지면
이정구
맞불 40호
2007. 4. 18
허세욱 동지는 16년 동안 택시노동자로 살아오며 민주노조 건설과 월급제 쟁취 등을 위해 투쟁해 왔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정치적 운동에 헌신한 투사였다. 여중생 압사 항의 운동, 탄핵 반대 투쟁, 이라크 반전 운동,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투쟁 등에 그는 항상 앞장섰다. ‘그날이 오면’ 서점 대표 김동운 씨는 “서점 앞은 항상 동지가…
한미FTA는 양극화 확대·강화 협정이다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는 양극화 해소의 기회”(청와대 브리핑)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IMF 이후 ‘경쟁력 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각종 구조조정을 다시 한 번 가속화할 것이고 이 때문에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비정규직 양산 노무현 정부는 “양극화 문제의 해답은 중소기업과 서비스업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친 일자리 확충에 있다.…
‘재협상’요구하는 미국의 의도
지면
강동훈
맞불 40호
2007. 4. 18
한미FTA 협상 미국측 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재협상을 주장하자,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재협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자 웬디 커틀러는 “재협상이 있을 것이라고 누가 말한 적 있느냐”고 발뺌하면서도 “노동 등 FTA 관련 기타 조항들에 대해 … 한국과 적절한 진전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추가 협상을 할 수 있음을 …
한미FTA 체결 저지를 위해 메이데이는 전국 집중 집회가 돼야 한다
지면
김용민
맞불 40호
2007. 4. 18
“노무현 정부는 이제 개헌도 중단하고 한미FTA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 실제로, 4월 14일 노무현은 개헌 발의 유보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절대적 지지가 필요한 FTA 국회 비준을 위해 개헌도 포기한 셈이다.” 아니나다를까 협상 타결 이후의 ‘밀월’ 분위기가 깨질까 우려하던 “노무현·보수언론·한나라당이라는 신자유주의 3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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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