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남아공에서 배웠음에 틀림없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에는 한전과 철도공사의 각 자회사 일부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은 “한전의 발전[자회사]을 6개로 쪼개 놓은 것을 원상회복하고 포스코·SK·GS의 [가스]직접 도입권을 철폐하고 민영화 관련 각종 법안 철폐·원상회복을 대통령이 직접 선언하지 않으면 [물·전기·가스 민영화 중단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의료 민영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이는 곧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서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후 영리병원의 높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값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다.”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

경쟁 교육 강화

이명박이 “교육 제도 개선은 …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듯 ‘미친 교육’ 정책은 여전하다. ‘우열반’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던 영어몰입교육 폐기도 거짓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발행한 자료에는 영어몰입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교사 양성 계획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