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이 꺼지면 다시 등장할 미친 정책들
〈노동자 연대〉 구독
대운하
이명박은 “국민이 반대한다면” 하고 단서를 달며 공식 철회하지 않았다.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장 권진봉은 “국민 반대여론이 심해 보류하는 것”일 뿐이라고도 했다.
한나라당 소속 영남권 광역단체장 4명은 낙동강운하를 추진하고 있고, 경인운하 사업도 아직 중단되지 않았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선진화”로 말만 바뀐
의료 민영화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제주도에 내국인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이는 곧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들어서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후 영리병원의 높은 의료비를 충당하기 위해 값비싼 민간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국민이 늘게 되고, 이에 반비례해서 국민건강보험은 위축된다. 이런 식으로 의료 민영화가 진행된다.”
경쟁 교육 강화
이명박이 “교육 제도 개선은 …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듯 ‘미친 교육’ 정책은 여전하다. ‘우열반’도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던 영어몰입교육 폐기도 거짓이었다. 정부 산하기관인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발행한 자료에는 영어몰입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교사 양성 계획이 담겨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