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철회 명박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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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6월 24일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는 불법 폭력 시위는 엄격히 대처”하겠다며 대국민 선전포고를 했다. 이어서 고시를 강행했고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이명박은 촛불 항쟁에 계속 밀렸다. 특히 6월 10일 1백만 촛불 대행진 이후 이명박은 실질적인 퇴진 위협에 직면했다. “여기서 밀리면 정권을 내어줄 수밖에 없다”(〈한겨레〉와 인터뷰한 한나라당 핵심 당직자)는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조선일보〉도 “이렇게 취임 첫해를 흘려보내면 5년 임기 내내 정권의 나무에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다”고 했다. 즉, 재벌과 강부자들을 위해서 노동자·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각종 신자유주의 개악을 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였다.
등골
그래서 이명박은 6월 10일 이후 촛불 항쟁이 잠시 숨을 고르는 틈을 타서 야비한 꼼수와 사악한 반격을 시작했다. 운동 내 많은 지도자들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제도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머뭇거린 것이 실수였다.
일단 이명박은 고개를 숙이며 “뼈저린 반성”을 말하고 ‘대운하와 물·전기·가스·의료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하는 특별 ‘사기’ 회견을 했다. 김종훈의 추가협상 사기극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원내대표 홍준표는 이로써 “여론이 극적 반전되고 있다”고 했다. 이명박의 사과와 추가협상의 성과로 ‘순수한’ 시민들은 거리를 떠나고 ‘불순한’ 반정부 세력만 남았다는 것이다. 곧 고시 강행과 공안정국 조성 시도가 이어졌다.
지금 이명박은 그야말로 사활적으로 반동과 폭력의 공세를 펴고 있다. 극우 조갑제도 이명박에게 “1주일 안으로 법질서를 회복시키든지 물러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런 반동 시도는 오히려 이명박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 고시 강행 이후 지난 며칠 동안 벌어진 격렬한 전투는 촛불 항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고 거대한 횃불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을 내팽개친 이명박이야말로 ‘국가 정체성’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미친 정부에 반대하는 것은 자유국가 시민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민주적 권리다. 따라서 촛불 항쟁은 6월 10일 1백만 결집을 발판으로 더 성장하고 발전해야 한다.
지금, 폭발하고 있는 분노와 투지가 표적과 방향성, 전략 목표를 분명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모든 미친 정책들의 배후인 이명박의 퇴진을 요구하며 단호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 거대한 촛불과 노동자 파업이 함께 몰아쳐서 대한민국의 SRM 이명박을 도려내 버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