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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더 난도질하자는 재계, 호응하는 정부
지면
양효영
364호
2021. 4. 14
올해 1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됐다. 노동계가 요구하던 안에 비해 기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이 대폭 후퇴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3년이나 유예된 누더기 법안이었다. 그런데 기업주들은 이조차도 못마땅해 하며 내년 1월 이 법 시행 전에 더욱 후퇴시키려 혈안이 돼 있다. 지난 3월 25일 경총을 비롯한 사용자 단체들은 …
최장기 공항 억류 난민 423일 만에 입국
:
난민의 입국과 체류를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364호
2021. 4. 14
인천국제공항에 무려 423일 동안 억류됐던 난민 A씨가 4월 13일 입국할 수 있게 됐다. A씨는 그동안 알려진 한국의 공항 난민 중 가장 오랜 기간 억류돼 있었다.(관련 기사: 354호 ‘인천공항에 1년 가까이 억류된 난민: “바다나 호수 한가운데 버려진 기분이에요”’) A씨는 지난해 2월 15일 인천공항에 도착해 난민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부작용 논란
:
문제는 시장 논리에 있다
지면
장호종
364호
2021. 4. 14
혈전 발생 논란으로 접종이 중단됐던 국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이 재개됐다. 문재인 정부는 백신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부작용 위험보다 훨씬 크다며 4월 12일 접종을 재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가을 백신 확보 실패로 비난을 받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 불신을 핑계로 댔었다. 그러고는 막상 다른 회사 백신을 확보하지 못했다. 정부 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위기 대응 위해 탄압 강화하는 지배자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4호
2021. 4. 14
영국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는 “경찰·범죄·선고 및 재판에 관한 법안”은 시민적 자유에 대한 매우 심각한 공격이다. 그러나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최근 프랑스 마르크스주의자 우고 팔례타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경향에 관해 썼다. 에마뉘엘 마크롱 하의 프랑스는 실로 좋은 사례다. 시위대가 무차별적 경찰 폭력을 당했고, 억압적…
세월호 참사 7주기, 참사는 왜 일어났고 왜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지면
김승주
364호
2021. 4. 14
이 글은 4월 9일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TV에서 진행한 온라인 토론회의 발제문을 다듬은 것이다. 영상 보기(링크)로 이동하면 김승주 기자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을 볼 수 있다.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당시 모든 사람들을 일순간 멈춰 세운 사건이었다. 그중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완전히 바꿔 버린 사건이었다. 최근 4·7 재보선에서 …
우버 기사들의 승리에 이어
:
영국 딜리버루 플랫폼 배달원들도 파업에 나서다
양효영
364호
2021. 4. 14
4월 7일 영국의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 ‘딜리버루’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노동자들은 런던을 비롯한 여러 도시들에서 집회를 벌였다. 노동자들은 딜리버루가 영국 주식시장에 공개 거래를 시작한 날에 맞춰 파업했다. 런던에서는 파업 노동자들이 딜리버루 유니폼을 입고 딜리버루 본사까지 긴 행진을 했다.…
기업은행 자회사 경비원
:
자회사 가면 ‘불법업무’ 근절한다더니 1년째 그대로
양효영
363호
2021. 4. 13
자회사로 전환된 기업은행 경비 노동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업은행 사측이 자회사 전환 과정에서 약속한 ‘불법업무’ 근절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불법업무란 경비 업무 외 일들을 경비원에게 지시하는 것이다. 4월 12일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공공연대노조 기업은행지부 소속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현실을 폭로하며 자회사의…
수천억 적립금 쌓아놓고
:
인력 감축, 임금 동결하려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63호
2021. 4. 12
4월 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는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집단교섭 승리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연세대 청소·경비 노동자를 비롯해 근처 학교인 이화여대, 홍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연세대 학생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학교 당국에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연세대 당국은 코로나로 학교 재정에 적자가 발생했다며…
⧈ 〈노동자 연대〉 신문이 심층 분석한
4·7 재보선 결과
|
민주당 재·보선 참패
:
개혁 배신이 불러 온 환멸과 분노의 굴절된 표현
363호
2021. 4. 8
4·7 재·보선은 예상대로 문재인 정부 심판 선거였다. 민주당은 한국 최대 도시 두 곳인 서울·부산시장 선거에서 대참패했다. 씁쓸하게도 그 덕분에 국민의힘이 승리했지만 말이다. 이제 문재인의 레임덕은 더 본격화할 것이다. 우파로의 정권 교체 가능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공식정치의 불안정성도 커질 것이다. 일반으로 말해 재·보선 투표율은 전국 선거보다 훨씬 낮…
코로나19로 저임금층 고통 심한데도
: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또 억제하려 하다
지면
이정원
363호
2021. 4. 7
내년 최저임금 심의 절차가 시작됐다. 저소득층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임금 소득이 크게 줄었다. 가령, 지난해 하위 20퍼센트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은 2사분기에 17.2퍼센트, 3사분기에 10.4퍼센트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임시·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점을 봐도, 소득 감소를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올해 최저임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인종차별은 계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63호
2021. 4. 7
지난해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을 계기로 영국 정부가 꾸린 인종차별 조사 위원회가 ‘영국에는 체계적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해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큰 분노를 자아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 보고서의 핵심 문제를 비판한다. 영국 정부 산하의 ‘인종·민족 격차 조사위원회’가 최근에 낸 보고서는 언뜻 보기…
커지는 금융 불안정성을 보여 주는 비트코인 버블
강동훈
363호
2021. 4. 7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른바 “가상 자산”에 대한 투기 열기가 계속되고 있다. 4월 6일 비트코인을 비롯한 전 세계 가상 자산의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2조 달러(약 2257조 원)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 중 비트코인은 5만 9000달러에 거래되며 시가 총액 1조 1000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은 탄생 후 지금까지 12년간 급등락을 반복해 왔다. …
인력충원 제대로 않고 요금 인상에 혈안인 택배사들
지면
신정환
363호
2021. 4. 7
과중한 업무로 인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계속되고 있다. 노조 집계로만 지난해 16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28일 현재까지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택배 노사는 지난 1월 말 인력 충원 등에 합의했다. 당시 택배업계 빅3인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롯데택배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밀려 분류 인력 6000명을 충원하겠다고…
비정규직 공무원 실태 토론회
:
비정규직·정규직 노동자들이 연대를 모색하다
임미영
363호
2021. 4. 7
공무원노조 서울본부는 정의당 서울시당, 진보당 서울시당과 함께 4월 1일 ‘비정규직(임기제)공무원 제도의 문제와 차별 실태에 관한 토론회’를 열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토론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무원노조 정규직 활동가들과 임기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여럿 참가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규직 공무원들과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들이 함께 참가해 비정규직 …
서평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나오미 클라인, 열린책들, 2021)
:
지속가능한 세계를 쟁취하려면 어떤 운동이 필요한가
지면
장호종
363호
2021. 4. 7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노 로고》, 《쇼크 독트린》 등 세계적 베스트셀러 작가 나오미 클라인의 2019년작이 최근 번역 출판됐다. 그녀가 2014년에 기후변화 문제에 관해 쓴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도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미래가 불타고 있다: 기후 재앙 대 그린 뉴딜》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나오미 클라인이 쓴 여러 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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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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