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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개혁은 적절한 요구인가?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탐욕스러운 이재용 편을 드는 재벌들과 다수 기성 정치인들, 국가 관료들을 보면서 분노와 환멸을 느낄 것이다. 이재용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으로 사익을 취하고 그룹 승계를 추진했는데도 처벌을 피하고 있다. 이는 계급 불평등 문제다. 이재용은 처벌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삼성이 노동자들을 착취해 쌓은 막대한 부를 회수해 노동계급의 고용과 …
장휘국 광주교육감 부인과 한유총의 실망스러운 유착 정황
김현옥
329호
2020. 7. 1
장휘국 광주교육감의 부인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전 광주지회장에게 상습적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최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금품 수수는 2018년 장휘국 교육감의 3선 도전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고, 1년가량 무려 8차례나 쇠고기와 전복, 굴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을 제공한 한유총 전 광주지회장과 장휘국 교육감 부인이 손잡고 2…
삼성 이재용 구하기에 나선 권력자들
지면
강동훈
329호
2020. 7. 1
6월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불법 승계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의결했다. 수사심의위의 한 위원은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삼성이 안 돌아가는지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재용을 구속하면 경제 활성화와 투자 확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기업주들과 …
렘데시비르(코로나 완화제) 한국 공급 시작
:
코로나19 약값 논란과 이윤 지상주의
장호종
329호
2020. 7. 1
코로나바이러스 위기가 일부 제약 회사들에게는 돈벌이 천국이 되고 있다. 렘데시비르는 미국 제약회사인 길리어드 사가 만든 항바이러스제로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하던 것이었다. 임상 시험 중이던 이 약은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실험적으로 쓰였고, 일부 환자들의 회복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제가 아니어도 회복…
신종 돼지 인플루엔자 발견
:
코로나 위기에 ‘엎친 데 덮친 격’ 될 수도
장호종
329호
2020. 7. 1
6월 29일 중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소속 과학자들이 미국국립과학원회보에 새로운 논문을 발표했다. 걱정스럽게도 ‘신종 바이러스 발견’ 소식이다. 이 과학자들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지방 10곳 도축장과 동물병원의 돼지들에게서 검체 3만 건을 채취해 179개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분리해 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흔히 ‘독감’으로 알려진 …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김경택 대의원 중징계 막아 내다
지면
권준모
329호
2020. 7. 1
현대중공업 사측이 김경택 대의원에게 위협했던 추가 중징계를 끝내 하지 못했다. 김경택 대의원과 그가 속한 5분과 대의원회가 징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노동조합이 항의에 나서자, 6월 19일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준을 높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사측은 괘씸하게 이미 김 대의원에게 통보한 견책 징계는 유지하기로 했다. 5월 27일 사측은 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발의를 지지하며
성지현
329호
2020. 7. 1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이 6월 29일 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한 23개의 차별 금지 사유를 명시했다. 또, 고용, 재화·용역, 교육·직업훈련,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차별에 대한 구제 수단(국가인권위 진정, 소송 제기 등)을 명시했다. …
코로나19 방역·실업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한 3차 추경
정선영
329호
2020. 7. 1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장을 싹쓸이 한 이후 3차 추경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재인도 6월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통과를 강조하며 “국민 눈물 외면 말라”며 미래통합당에게 날을 세웠다. 그러나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 김종인은 이미 이번 추경에 “협조”할 의사를 밝혔었다. 그만큼 이번 추경안의 친(親…
인천공항 직접고용 논란
:
문재인의 미온적 개혁 때문이다
지면
이정원
329호
2020. 7. 1
최근 인천공항공사가 외주업체 소속인 보안검색 노동자 190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발표한 후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정규직 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고, 일부 청년 구직자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국민 청원란에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며칠 만에 20만 명이 넘게 서명을 …
르노삼성차 서비스센터 일부 폐쇄 시도
:
사측은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지태
329호
2020. 7. 1
르노삼성차 사측이 자동차 수리·정비 등을 담당하는 직영 서비스센터 12곳 중 일부를 폐쇄·매각한다고 밝혔다. 최근 도봉·인천·수원·광주센터 매각을 위한 실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일산지점이 가장 먼저 폐쇄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사측은 400개가 넘는 하청 서비스센터보다 직영 서비스센터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면서 구조조정에 나섰다. 최근 코로나19로 말미…
한·일 갈등 재개
:
일본에 맞선 “민·관 혼연일체”는 노동운동의 노선 될 수 없다
지면
이현주
329호
2020. 7. 1
한·일 간의 갈등이 재개된 분위기다. 지난해 여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검토로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지소미아 연장으로 두 나라의 갈등은 소강 상태에 들어간 듯했다. 그러나 갈등을 촉발시킨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가 해소…
집배 노동자는 살인적 업무 강도에 시달리는데
:
인력 ‘구조조정’ 추진하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29호
2020. 7. 1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비용 절감을 위해 집배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량과 업무 강도를 진단해서 “여유 인력”을 산출하고 그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이후에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집배 노동자들은 “마른 수건을 더욱 비틀어 짜려는” 노동강도 강화 시도 및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반발하고 있다. 이미 여러 우체국에서 사측이 제멋대로…
미국을 뒤흔든 인종차별 반대 운동 앞에 놓인 것
김준효
329호
2020. 7. 1
트럼프가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휘청거리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단체 공공종교연구회(PRRI)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은 5~6월 새 자그마치 16퍼센트포인트가 폭락했다. 흥미롭게도 핵심 지지층에서 하락폭이 더 컸다(백인-개신교-저학력자, 20퍼센트포인트). 〈뉴욕 타임스〉는 트럼프가 모든 성별·연령대·인종에서 지지가 폭락해 민주당 후보 조 바이든에 두 자…
우파 대자보 처벌 논란과 표현의 자유
김문성
329호
2020. 7. 1
〈조선일보〉는 6월 29일 ‘단독’으로 ‘신(新) 전대협’이라는 단체가 6월 28일(일)부터 전국 400여 개 대학에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는 대자보를 붙였다고 보도했다. 다른 주류 우파 매체들도 연이어 보도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있는지도 몰랐을 단체가 대자보 하나 붙인 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주류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을까? 발단은…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돼야 한다
지면
양효영
329호
2020. 7. 1
2021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 짓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진행 중이다.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동결·삭감을 부르짖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고려해야 한다며 말이다. 세 차례 전원회의 동안 사측 위원들은 아예 안을 내놓지 않다가 7월 1일 2.1퍼센트 삭감안을 내놨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커녕 이 기회에 더 개악해야 한다고 주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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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603호
2026.10.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