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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된 문제로 인해 극도로 취약해진 2020년 경제 상황
강동훈, 정선영
316호
2020. 3. 31
코로나19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세계 경제도 더욱 심각한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경제 위기를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세계 경제 상황은 이미 지난해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기업 수익성 악화와 부채 증가, 투자 감소, 저금리 정책의 지속 문제 등은 이미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누적돼 있었고, 이 때문에 어떤 계기로 경…
"인권 대학"은 어디에?
:
성공회대 총장은 청소 노동자 해고 사태 외면 말라
장한빛
316호
2020. 3. 30
성공회대학교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부당 해고 철회와 용역업체 소장 퇴출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65세 이후 3년간 촉탁 연장은 단협에 보장돼 있지만, 하청업체 푸른환경코리아는 청소 노동자 이창도 씨의 촉탁 연장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이창도 씨의 건강상 문제, 경영상의 이유, 근무 태만 등 여러 핑계를 대며 해고했다. 이창도 씨의 동료 …
주한미국대사관 앞 기자회견
:
“미국은 한국노동자 볼모로 방위비 인상 압박 말라”
이현주
316호
2020. 3. 30
3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한국인 노동자를 볼모로 삼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인상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얼마 전 주한미군사령부는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에게 4월 1일 부로 무급휴직을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돈이 없어…
코로나19 핑계로 악질 용역업체 퇴출 약속 외면하는 연세대 당국
임재경
316호
2020. 3. 28
연세대학교 당국이 청소 용역업체 ‘코비 컴퍼니(이하 코비)’의 퇴출 약속을 무시하고 있다. 코비는 노조 탄압‧저임금‧위험 업무 강요 등으로 연세대 시간제 청소노동자들에게 악명이 높다. 코비에 고용된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은 8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4시간 안에 해치워야 해서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 이런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코로나19 핑계로 공무원 임금을 공격하는 문재인 정부
권정환
316호
2020. 3. 27
3월 22일 기획재정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비상상황이므로 공직자들이 앞장 서 국민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며 공무원 노동자 임금 동결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들 급여 30퍼센트를 4개월간 반납하겠다고 하더니 하위직 공무원들의 급여 반납까지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각종 수당 삭감도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로나바이러스로 타격 입은 신자유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16호
2020. 3. 26
이번 위기의 심각성을 가늠하고 싶다면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의 표정을 보라. 밤길 한복판, 다가오는 전조등 불빛 앞에 얼어붙어 있는 겁에 질리고 만신창이가 된 토끼를 점점 닮아가고 있다. 그러나 진짜 겁에 질린 토끼는 우리였다. 존슨과 그의 수석 보좌관 도미닉 커밍스가 “집단 면역”을 기르겠다며 수많은 사망자를 낳을 대규모 실험을 벌이려 해 평범한 영…
코로나19 감염 피해 완화를 위한 당면 요구들(특별재난강령)
지면
316호
2020. 3. 26
① 코로나19 대응 병원과 그 노동자들에 대한 전폭적 지원: 충분한 보호기구와 휴식, 위험수당을 지급하라. ② 필요한 지역에서는 민간병원도 동원해야 한다. ③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산업과 서비스 노동자들을 감염에서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④ 해고를 중단하라. 비필수 사업장은 휴업하고 온전한 임금을 보장하라. ⑤ 휴교로 인한 추가 돌봄 …
코로나 사태에도 생산량 늘리기에 혈안인 현대차 사측
—
기층에서 노동시간 연장 반대를 조직해야 한다
박설
316호
2020. 3. 26
현대차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빌미로 노동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차 사측은 법적으로 제한된 주당 52시간 근무에 더해 최대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합의해 달라고 노조에 제안했다(현대차지부 소식지). 현재 노동자들이 주당 최대 48시간(평일 40시간 + 토요일 특근 8시간) 근무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주 12시간을 더 일해야 할 …
유통기한 3년 지난 약품으로 9호선 소독한 ‘사회적 기업’
장한빛
316호
2020. 3. 26
지하철 9호선 개화역부터 염창역까지 청소 방역을 담당하는 사회적 기업 용역업체 푸른환경코리아가 유통기한이 3년이나 지난 2015년 생산 약품으로 코로나19 방역을 하다가 적발됐다. 푸른환경코리아는 “소독약품 품귀 현상 때문에 이달 초쯤 일주일 동안 사용했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청소 방역 노동자들에 따르면 처음부터 오래된 약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약품병…
코로나19와 해고 사태
:
코로나 확산과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지 말라
지면
강동훈
316호
2020. 3. 26
코로나19와 세계경제 위기 여파로 한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해고와 무급 휴직 등이 급증할 조짐이다. 특히 3월 16일에 정부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한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운송업·공연업 등에서는 이미 해고와 무급휴직 등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아시아나항공 사측은 모든 노동자들에게 다음 달에 15일 이상 무급휴직을 …
코로나19 팬데믹
:
4월 개학은 위험천만한 도박이 될 것이다
지면
장호종
316호
2020. 3. 26
지금 문재인 정부는 개학 시점을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현재로서는 4월 6일 개학은 사실상 방역을 완화한다는 뜻이다. 감염은 십중팔구 확산될 것이다. 30명의 확진자가 생긴 1~2월의 1차 파도 때도,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견된 2~3월 2차 파도 때도 정부는 확산을 가까스로 통제할 수 있었다. 전국적 휴교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날씨가 따뜻해…
시진핑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지면
한수진
316호
2020. 3. 26
시진핑 정부는 중국 내 코로나 방역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고 선언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대폭 줄었고 최근 우한시에서 신규 확진자가 0명을 유지했다는 점이 그 이유였다. 최근 중국 내 신규 확진자들이 수십 명 수준이고 그것도 해외 역유입 확진자들이 대부분이다. 중국에서 2월 내내 매일 수백에서 수천 명가량의 확진자가 발생한 것에 대면 코로나19 확진…
노동개악 종합선물세트 요구하는 경총 탐욕
—
문재인 정부는 선물을 줄 태세가 돼 있다
지면
정선영
316호
2020. 3. 26
3월 2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40개 노동개악 입법 요구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이제까지 기업주들이 요구해 온 온갖 노동개악들이 총망라돼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2퍼센트로 인하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재 5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해 “경영의 영속성”을 보장해 달라고 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 요구들은 더욱 가관이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무급휴직 임박
:
문재인 정부가 직접 임금 지급하고 고용 보장하라
지면
이현주
316호
2020. 3. 26
3월 17~18일에 열린 한미간 방위비분담금(주한미군 지원금) 7차 협상이 결렬됐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 정부에 주한미군 지원금 대폭 인상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다. 그간 트럼프 정부는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쥐고 흔들며 한국 정부에 방위비 인상을 압박해 왔다. 7차 협상이 결렬되면서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노동자들 무급휴직 사태(4월 …
코로나바이러스 위기: 자본주의의 혼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면
316호
2020. 3. 26
민주적 계획에 기반한 사회는 모두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혁신을 북돋을 수 있다.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세계를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이 글은 국제사회주의경향(IST)의 성명이다. 어떤 종류의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을까? 자본주의는 아니라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지고 있다. 코로나19는 현 체제의 한계를 보여 준다. 자본주의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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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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