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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쿠르드를 또 배신한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01호
2019. 10. 16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터키의 시리아 북부 침공을 막아 온 미군을 철수한다고 결정하자 쿠르드가 이끄는 시리아민주군(SDF)은 “배신”이라고 비난했다. 지당한 비난이다. 시리아민주군은 미국이 시리아에서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 이하 아이시스)’를 토벌할 때 핵심 현지 동맹이었다. 트럼프는 쿠르드가 “제2차세계대전 때 미국을 돕지 않았고, …
이주노동자 산재 사망 증가
:
위험의 ‘이주’화 낳는 고용허가제
지면
김승주
301호
2019. 10. 16
이주노동자들의 소리 없는 죽음이 늘고 있다. 공식 산재 통계에 따르면,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 수가 2016년 71명에서 2018년 136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1~6월 사이 발생한 산재 사망자 10명 중 1명은 이주노동자였다. 사망에 이르지 않은 질병과 부상까지 합하면 한 해에 이주노동자 산재는 7300여 건에 달한다. 이조차 극히 일…
열악한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에 고소·고발
:
홍익대 당국 규탄한다. 법원은 무죄 판결하라
지면
김지은
301호
2019. 10. 16
10월 15일 홍익대학교 홍문관 앞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을 고소·고발한 홍익대 당국을 규탄하고, 2심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노동자·학생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10월 24일 2심 공판 기일을 앞두고 열린 것이었다. 2017년 홍익대 당국은 노동자 7명을 고소·고발했다. 2017년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본관 농…
문재인 정부의 입시제도 개편 추진
:
어음 발행하며 또다시 사기치려 하다
지면
김현옥
301호
2019. 10. 16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는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자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대입제도 투명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1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2025년까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다. 조국…
맑시즘2019 해외 마르크스주의자 강연
:
트럼프, 버니 샌더스, 미국 민주사회당(DSA)
지면
찰리 킴버
301호
2019. 10. 16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이자 공동 사무국장, SWP의 주간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인 찰리 킴버가 8월 22~25일 방한해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9’에서 연설했다. 이 글은 8월 22일에 킴버가 한 같은 제목의 강연을 녹취한 것이다. 이날 강연을 통역한 천경록은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을 나와 동시…
조국 법무부장관 사퇴
:
개혁을 말했지만 진정한 대의명분이 없음이 입증되다
김문성
300호
2019. 10. 14
이 글을 읽고 다음 기사를 보세요.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조국 법무부장관이 오늘(14일) 임명 3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조 장관은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며] …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사퇴의 변을 밝혔다. 청와대와 조 장관은 10월 14일 오전(13일 여권 내 …
터키 사회주의 단체 성명
터키의 시리아 침공과 난민 공격 규탄한다
튀르키예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
300호
2019. 10. 14
10월 9일 터키가 시리아 북동부 쿠르드족 자치구를 침공했다. 이른바 ‘평화의 샘 작전’이라고 하는 이 군사 작전은 터키에 온 시리아 난민 350만 명 중 100만 명을 돌려보낼 ‘안전 구역’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DSiP)이 평화와 난민 방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터키 혁명적사회주의노동자당은 국제사…
개정
민주노총 톨게이트 노동자들
:
“동료 버리라는 중재안 받을 수 없어. 전원 직접고용 위해 싸울 것”
양효영
300호
2019. 10. 13
을지로위원회 중재안 부칙에 관한 해석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10월 9일 도로공사와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에 합의했지만, 민주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동자 500여 명은 중재안을 거부하고 투쟁하고 있다. 여전히 노동자 약 200명이 김천 도로공사 본사를 점거하고 있고, 건물 밖에서도 수십 명이 농성 중이다. 청와대 앞…
ILO 협약 비준하겠다면서도 전교조 법외노조는 해결 않는 문재인 정부
박태현
300호
2019. 10. 13
10월 1일 국무회의에서 ILO 협약 비준안 관련 노동개악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실현과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ILO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법에서 알맹이는 빠져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자성과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은 빠졌고, 정부가 직권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의결로 시작한 2기 경사노위
—
1기 때 반대 위원들 물갈이하고 “대화” 운운하는 파렴치
박설
300호
2019. 10. 12
10월 11일 출범한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첫 본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의결했다. 1주 최대 52시간 근로제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개악이다. 지난 3월 개악 실패 이후 파행을 겪다 7개월 만에 재개장하자마자 한 일이 노동개악 합의인 것이다. 2기 경사노위는 올해 상반기에 개악 합의에 반대했던 위원들을 해임하고 정부 입맛에 맞게 물갈이 했…
난민 루렌도 가족 288일 만에 공항 노숙 끝내다
—
법무부는 상고 말라
김지윤
300호
2019. 10. 12
“도와 준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면서 아이들 교육 시키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온 루렌도 씨는 벅찬 표정으로 288일 만에 공항 노숙 생활에서 벗어난 소감을 말했다. 부인 바체테 씨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그들 가족을 환영하는 난민 운동 활동가들과 포옹했다. 드디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된 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장난을 치…
사진
난민 루렌도 가족
:
288일 만에 공항에서 벗어나 입국
조승진
300호
2019. 10. 12
지난해 12월 앙골라에서의 콩고 출신자들에 대한 차별을 피해 한국에 온 난민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서 억류된 지 288일 만에 노숙 생활을 끝내고 한국에 들어왔다. 루렌도 가족은 공항에서 이뤄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심사에서 불회부 결정을 받아 입국이 거부됐다. 올해 9월 27일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뒤집고 루렌도 가족의 난민 심사 권리를 박탈한 인천공항 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과 차별 지속하려 꼼수 부리는 정부와 교육청
강철구
300호
2019. 10. 11
지난 7월 초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역대 최대 규모로 파업에 나섰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는 10월 13일까지 교육감들이 전향적인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10월 17일과 18일에 2차 파업을 할 계획이다. 11일째(10월 11일 현재) 청…
독자편지
영화 ‘조커’는 선동적이며 모방 범죄를 낳는 해로운 영화일까?
한수진
300호
2019. 10. 11
이 글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서 플렉의 삶 영화는 최소한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했던 아서 플렉의 이야기 다룬다. 아서는 코미디 배우가 되고 싶었지만 정신질환과 가난으로 고립된 어려운 나날을 보낸다. 심지어 자신이 받던 사회보장제도가 복지 삭감으로 중단되어 약조차 받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다. 사회적으로 천대받는, 그러나 가슴 속에 꿈 하나를 …
서울대 국정감사장 앞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집회
:
“정규직화해 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이냐!”
박혜신
300호
2019. 10. 11
10월 10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하고 집회를 열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라 지난해 3월부터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본교 무기계약직으로 직접 고용됐다. 하지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조 서울대시설분회 최분조 분회장의 말처럼 “[노동자들의 처우는] 용역 소속 때보다 더 나아진 게 없다.” 시설관리 노동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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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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