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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기업 반노동 공세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
“재계의 애로 해결” 다짐 … 탄력근로 확대, 규제 완화에 속도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문재인 정부가 반(反)노동 공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기업주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로 마음먹고 급격히 친기업 행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바다.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탄력근로제 확…
서울지하철 노동자 투쟁
:
임금피크제 폐지하고 임금, 인력 늘려라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노조(지하철 1~8호선)도 10월 16일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 나서는 다른 노조와 마찬가지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도 임금과 인력 문제에 불만이 많다. 그간 정부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사측 모두 임금을 억제하고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는 데 혈안이었다. 노동자들은 서울지하철과 도시철도 통합 과정에서…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한 노동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300호
2019. 10. 10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곧 국회에서 다뤄진다. 노동계가 “역행 입법”이라고 비판한 7월 31일 입법예고안 그대로다. 첫째, 이번 ILO 협약 비준의 핵심인 단결권조차 국제 노동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친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 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사실상 …
우파 시위대와 중도계 시위대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거리로 나갔었나
:
노동계급은 여야 모두로부터 독립적이어야
지면
김문성
300호
2019. 10. 10
조국 논란이 우파와 중도 세력 간 거리 동원 대결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이 공식 정치 내 두 주류 정당 간 진영논리를 계속 강화시키고 있다. 발단은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항의해 친문 인사들이 주도해 열린 9월 28일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 개혁” 집회였다. 이 집회를 공식 정치에서의 우위를 점하는 데 이용하려고 문재인과 친문 정치…
철도 노동자 파업 예고
:
임금, 인력, 철도 통합 ... 문재인은 무엇 하나 지킨 약속이 없다
지면
이정원
300호
2019. 10. 10
철도노조가 임금 문제 해결과 인력 충원, KTX-SRT(수서고속철도) 통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10월 11~14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에 대한 불만은 꽤 누적돼 왔다. 그간 임금 인상은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기 일쑤였고 고질적인 승진 적체로 장기간 임금 인상이 억제돼 왔다. 최근 몇 년간 연차 수당, 명절상여금조차 제대…
집배원 사망 계속되는데
:
충원은커녕 월급 10만 원 깎고 노동강도 높이는 우정본부
지면
신정환
300호
2019. 10. 10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가 재정 절감을 위해 임금 삭감과 노동강도 강화에 나섰다. 계속되는 집배원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정규 집배원 대폭 증원과 처우 개선이 필요한데 말이다. 지난 9월, 우정본부는 올해 책정된 집배보로금 예산이 바닥나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집배보로금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집배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993년부터 매달 정기적…
서울대 생협 파업 승리에 이은 시설관리 노동자 파업
:
“무늬만이 아닌 진짜 정규직을 원한다”
지면
이시헌
300호
2019. 10. 10
서울대학교 생협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으로 성과를 거뒀지만 청소·경비, 기계·전기, 소방(이하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에 소속된 시설관리직 노동자들은 ‘진짜 정규직화’와 ‘노조 할 권리’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간 행정관 앞에서 천막 농성, 중식 집회, 기자회견 등을…
감사원 비정규직 채용비리 감사 결과 발표
:
‘누더기 정규직화’ 이상은 꿈꾸지 말라는 경고
강동훈
300호
2019. 10. 10
9월 30일 감사원은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해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공공기관 5곳을 감사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한국당과 보수 언론들은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사 직원의 친인척이 무더기로 특혜채용 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이 사안을 ‘민주노총의 권력형 채용 비리’, ‘고용 세습’이라고 공격한 …
운동 속 논쟁
:
기후 위기를 막으려면 채식을 해야 할까?
장호종
300호
2019. 10. 10
“멸종하기 싫으면 탈육식하라” 〈한겨레〉 10월 5일치 오피니언란에 실린 한 칼럼의 제목이다. 이 칼럼의 필자는 같은 메시지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9월 21일 서울 혜화동에서 열린 ‘기후위기 비상행동’에도 참여했다. 이 밖에도 채식 운동가들과 동물보호 활동가 수십 명이 이날 집회와 행진에 참가했다. 오늘날 뉴스와 다큐멘터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
현장 취재
첫 투쟁에 나선 연세대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
:
“서울대 노동자 죽음 보고 딱 우리라고 생각했어요”
지면
김태양
300호
2019. 10. 10
지난해 초부터 서울 시내 여러 대학이 정년퇴직자 일자리를 신규 채용하지 않거나 시간제 노동자로 채우면서 인건비를 줄이려 했다. 연세대 당국도 그간 신축 건물에 3~4시간 시간제 청소 노동자들을 고용해 왔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제 일자리의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고무적이게도 이들 시간제 노동자들이 올해 7월 노동조합(공공…
독자편지
영화평
〈조커〉(2019)
:
그저 기뻐 웃는 얼굴은 없다
나유정
300호
2019. 10. 10
히어로물 중 최초로 베니스 영화제의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조커〉의 인기가 한국에서도 상당하다. 이 영화는 흔히 생각할 법한 ‘히어로들의 영웅담과 화려한 액션’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주인공을 매개로 사회적 문제를 다룬 영화다. 이에 더해 배우의 놀라울 만큼 섬세한 연기 때문에 호평을 받고 있는 듯 하다. ‘조커’를 떠올려 보라. 가장 먼저 떠오르는 …
1949년 중국 혁명
: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지식인 출신 농민 유격대의 민족해방 혁명
에이드리언 버드
300호
2019. 10. 10
10월 1일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했다. 거대한 열병식이 조직됐고, 어린이들은 뜻도 모르고 외운 애국가를 불렀으며, 윤이 나게 닦인 군사 장비가 전시됐다. 중국을 다스리는 억만장자들은 새 수제 정장과 드레스를 빼입고 우쭐거렸다. 이 국경절부터 며칠 동안 중국 지배자들은 중국이 이룬 엄청난 경제 변혁에 관해 열변을 토…
2020년 다시 경제 위기가 오는가
조셉 추나라
300호
2019. 10. 10
세계경제가 또 후퇴할 것이라는 온갖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체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위기의 근저에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마르크스, 자본주의의 비밀을 밝히다》(책갈피) 저자이자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 중앙위원 조셉 추나라가 짚어 본다. “경제가 사상 최고로 좋다! 가짜 뉴스들도 거의 다 이게 내 덕분임을 인정한다!” 올여름 미국 경제가 121개월이…
세월호 해결 위해 조국 편 들어야 하나
김승주
300호
2019. 10. 10
10월 6일 세월호 참사 2000일 기억문화제에서 장훈 유가족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은 안 하면서] 조국 딸 표창장 하나 찾겠다고 생난리 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전날 있었던 서초동 ‘조국 수호 검찰개혁’ 집회에도 대열 맨 앞에 앉아 참가했다. 유가족들은 “조국 수사하듯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하라”며 검찰을 비…
2019년 일본 방위백서
: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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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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