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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
정부의 기만적 안에 항의해 무기한 단식
권정환
275호
2019. 2. 13
2월 12일 공무원노조는 문재인의 대선 공약인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 이행을 촉구하며 무기한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는 청와대와 관계부처, 집권여당과 함께 해직자복직특별법 마련을 위한 교섭을 해왔다. 그러나 정부와 집권여당은 징계취소와 해직기간 경력 인정 등이 보장된 원직복직과 달리 홍익표 의원 중재안(홍익표안)을 내놓았다. 홍익…
미세먼지와 자본주의
지면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세먼지가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고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 마이크로미터는 1밀리미터의 1000분의 1이다. 입자상 물질…
화성 청소년상담사 집단 해고 철회 투쟁
:
노동자들이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강철구
275호
2019. 2. 13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집단 해고된 화성 학교 청소년상담사(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 40명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2월 14일 경기교육청 현관 앞 농성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해고 노동자 2명과 성지현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장은 18일(월)부터 단식농성을 한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수년간 화성시 초중…
베네수엘라 쿠데타 사주하는 미국
—
그러나 중국은 믿을 수 있을까?
지면
김준효
275호
2019. 2. 13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로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국회의장 후안 과이도를 지원하며 마두로 정부를 향한 공격 강도를 높이고 있다. 1월 28일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기업 PDVSA 자산 동결 등 강도 높은 추가 제재를 가해 베네수엘라 경제를 더한층 수렁으로 밀어넣으려 하고 있다. 이 제재는 미국이…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
:
단호한 점거 파업과 학생들의 연대로 승리를 거두다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서울대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단호한 점거 파업으로 학교 측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2월 7일 기계실 4곳을 점거하고 파업에 돌입한 지 6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기존 정규직과의 차별 없는 복지 적용을 요구했다. 지난해 서울대 당국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시설관리 용역 파견 노동자 76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
20대 남성의 낮은 문재인 지지율은 무엇을 보여 주는가
지면
양효영
275호
2019. 2. 13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이 20퍼센트대로 추락하자, 이를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리얼미터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조사(12월 10일~14일, 2509명 대상)에 따르면, 20대 남성의 문재인 지지율은 29.4퍼센트로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낮았다. 반면 이들의 부정평가는 64퍼센트로 가장 높았다(평균 부정평가 46.8퍼센트, 긍정평가 48.4퍼센트). …
서평
《파시즘, 스탈린주의, 공동전선》
:
파시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이수현
275호
2019. 2. 13
한국에는 파시즘에 관한 오해와 혼란이 많다. 1980년대에는 권위주의 독재 정권을 “군사 파쇼”라고 불렀고, 이후 김영삼 정부를 “민간 파시즘’이라고 불렀으며, 이명박근혜 정부는 “파시즘인 듯, 파시즘 아닌, 파시즘 같은 정부”라는 말장난인 듯 아닌 듯한 주장이 있었다. 또, ‘우리 안의 파시즘’ 운운하며 운동 진영 내부의 분열과 마녀사냥 분위기를 조장…
인천공항에 갇힌 루렌도 가족 난민을 방어하라
이현주
275호
2019. 2. 13
콩고민주공화국(이하 콩고) 출신 앙골라인 루렌도·보베테 씨 가족이 12월 말부터 여지껏 인천공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해 입국조차 가로막힌 상태다. 특히 어린 자녀 넷과 함께 공항에서 살고 있고 보베테 씨의 몸이 매우 안 좋은 상태라는 점 때문에 이 일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인종차별적 우익들은 루렌도 씨 가족…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 임박
:
제주 영리병원 허가 철회하라
장호종
275호
2019. 2. 13
3월 4일로 예정된 녹지국제병원 개원 시한을 앞두고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이 2018년 12월 5일 개설 허가를 했으니, 3…
서평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
:
노동의 실상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책
지면
신정
275호
2019. 2. 13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은 허울 좋은 포장지였다. 정부 출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기업 이윤 추구에 꽃길을 깔겠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노동, 우리는 정말 알고 있을까?》는 진정한 노동 존중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은 문재인 정부 출범 7개월 뒤인 2017년 1…
수소차 육성 정책은
:
경제 위기의 대안이 못 된다
지면
정선영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소경제 선도 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수소차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 1월 17일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여기서 정부는 현재 누적 생산량이 고작 2000대인 수소차를 2040년에는 620만 대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 중 내수용은 290만 대인데, 현재 국내 자동차 수가 2300만 대임을 고려하면 수소…
3·1절 사면 대상에 이석기, 한상균 등 양심수 포함하라
김지윤
275호
2019. 2. 13
2월 12일 청와대는 3·1절 특별 사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오랫동안 진보·좌파 단체들이 요구해 온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사면 요구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정부가 뜸을 들이는 동안 우파들은 두 사람이 결코 사면 대상이 되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중앙일보〉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이후
:
보수당의 위기 ─ 좌파는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
조셉 추나라
275호
2019. 2. 13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졌지만, 아직도 브렉시트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안개 속에 있다. 조셉 추나라가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 정부가 직면한 위기의 규모를 살펴보고, 좌파가 그저 관망만 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기회의 가능성을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브렉시트 조건을 둘러싼 협상이 2년 반 동안 이어지고 …
미·중 무역전쟁, 2월 말 협상 타결이 물 건너가다
이정구
275호
2019. 2. 13
미국과 중국이 3개월의 휴전기간이 끝나는 2월 말에 적절한 타협안을 찾아 무역전쟁을 끝낼 것이라는 기대는 물 건너갔다. 2월 말의 북미정상회담 전후로 개최되리라 예상됐던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됐기 때문이다. 대신 트럼프는 무역협상을 연장할 뜻을 밝히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여럿 있었다. 트럼프는 …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
라틴아메리카 우파의 부상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75호
2019. 2. 13
라틴아메리카 좌파가 지난 20년 동안 거둔 성과를 되돌리고자 대륙 곳곳에서 우파 세력들이 결집하고 있다. 1990~2000년대의 대중운동과 봉기 덕에 [라틴아메리카에서] “핑크 물결”에 속한 좌파 정부들이 집권했다. 이 정부들이 ‘21세기 사회주의’를 말하며 자유 시장 충격 요법[신자유주의]에 저항하자, 부자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전 세계 좌파들이 영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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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