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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악 반대한다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76호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루렌도 씨의 편지
:
“우리 가족을 공항에서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276호
2019. 2. 20
지난해 12월 28일 인천공항에 도착하고서 아직까지 구금돼 있는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씨가 보낸 편지 전문이다. 2월 19일 난민과함께공동행동 기자회견에서 대독됐다. 우리 가족은 2018년 12월 28일 난민신청을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은 앙골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공항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병…
50일 넘게 인천공항에 구금된 난민 가족 연대 기자회견
:
정부는 루렌도 가족의 입국과 체류 허가하고 아동 인권 보장하라
서한솔
276호
2019. 2. 20
콩고 출신 앙골라 난민 가족 6명이 55일째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심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면서 입국을 거부했다. 10세 미만 아동 4명과 건강이 매우 악화된 보베테 씨를 장기 구금한 사실이 알려지며 비난의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입국 허가조차 거부하고 있다. 2월 19일 인천공항 내 법무부 출입국 서비스센터 …
탄력근로제 개악 저지하자
—
민주노총은 총파업 일정을 당기고 실질적인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면
2019. 2. 20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기존에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악에 합의했다.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며 강경하게 반대하는 척했지만, ‘광주형 일자리’에 이어 이번 개악에도 합의해 줌으로써 노동자들을 배신하고 양보를 강요하는 구실을 했다. 이번 개악으로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
세종호텔노조 투쟁
:
사측의 강제 전보를 철회시키다
차현숙
275호
2019. 2. 19
세종호텔은 지난달 퍼블릭 관리 파트(로비 청소·정리 업무)를 폐지하고, 그 부서에서 일하던 세종호텔노동조합(세종노조) 조합원 3명을 모두 객실정비파트로 발령했다(원직 복직). 퍼블릭 관리 파트는 20여 년 전부터 간접고용 파견 노동자들이 담당해 왔다. 사측은 2014년 12월 이 부문 일부를 떼어 별도 파트를 신설했다. 정규직을 퇴출하고 외주화를 확대하기…
영국 의회, 정부의 브렉시트 결의안 또 부결
—
노동당은 좌파적 관점을 분명히 하고 저항에 나서야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8
2월 14일(현지 시각) 영국 하원에서 총리 테리사 메이가 브렉시트 문제를 두고 또다시 패배했다. 현 상황을 정리하고 시간이라도 벌려고 부친 “중립적” 정부안이 하원 표결에서 찬성 258표 대 반대 303표로 부결된 것이다.[브렉시트를 두고 양분된 입장들 사이의 ‘중립’을 뜻한다.] 여당인 보수당 의원의 4분의 1 가까이가 정부 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6…
정부 실태조사 결과
:
낙태죄 폐지와 낙태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다
전주현
275호
2019. 2. 16
정부의 낙태(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가 2월 14일 발표됐다. 이 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만 15~44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2018년에 실시한 것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4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 심판을 앞두고 발표돼 관심을 받았다. 우선, 이번 조사에서도 여성의 낙태죄 폐지 열망이 높다는 점이 재확…
고려대 개설 강의 축소 규탄 학생 기자회견
:
“강사 해고 말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하라”
연은정
275호
2019. 2. 15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전국 여러 대학들이 개설 강의 수를 줄이고 시간 강사들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도 마찬가지다. 2018년 11월, 고려대학교 당국의 구조조정 계획을 담은 ‘대외비’ 문건이 폭로됐다. 이 문건은 개정 강사법 적용을 앞두고 강의 수를 약 20퍼센트 감축하고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해 인건비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학생 연대…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잔인한 경찰 폭력이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찰리 킴버
275호
2019. 2. 15
2월 5일 프랑스에서 시위를 단속하는 새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지만, 9일 “13차 행동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연속 13주째다. 프랑스 내무부는 시위 규모를 5만 1400명으로 집계했지만, 한 주요 노란 조끼 운동 단체는 “노란 숫자”[시위 참가자]가 11만 6000명을 헤아린다고 발표했다. 툴루즈에서 6000명, 보르도와 파리에서…
억눌렸던 불만 터뜨리며 파업에 나선 르노삼성 노동자들
김지태
275호
2019. 2. 14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부분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는 거의 매주 2~3회씩 파업을 했다. 르노삼성 역사상 최대 파업이다. 자동차산업 위기가 심화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고 있다. 르노삼성 노동자들은 임금·조건이 업계 최저 수준인데도 사측은 임금 동결과 상여금 월할 분할(최저임금 인상 억제용) 등을 밀어붙이려 한…
카드뉴스
베네수엘라 우파의 정권 탈취 시도, 왜 미국이 기웃거려?
275호
2019. 2. 14
● 페이스북에서 보기
문재인 정부, 쿠데타 획책하는 베네수엘라 우파 편에 서다
김준효
275호
2019. 2. 14
2월 14일 오전 외교부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베네수엘라 우파를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부는 성명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 대통령 선거를 [재]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을 자처하는 후안 과이도가 제시한 요구다. 그러나 지금 과이도가 이끄는 우파 세력은, 선거로 집권한 현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를 끌어내리려 지난 몇 년 동안 …
[개정] 5·18 망언과 한국당의 우파 본색
:
망언자들의 의원직을 박탈하라
—
촛불 배신으로 우파의 기를 살려 준 대가
김문성
275호
2019. 2. 13
우파가 문재인 지지율 추락을 배경으로 기세등등하며 ‘오버’ 하다가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중반 이후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을 거스르다가 지지율이 떨어지자, 그동안 우파는 반사이익을 누려 왔다. 덕분에 지난해 말부터는 한국당 지지율도 점차 회복됐다. 기가 산 우파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구속을 이유로 2017년 대선 무효도 주장했…
대규모 인력 감축, 노동자 고통 낳을
:
대우조선 매각(인수합병) 중단하라
지면
박설
275호
2019. 2. 13
문재인 정부가 대우조선 매각에 팔을 걷어붙였다. 2월 12일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이 최종 인수 후보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제 최종 심사를 거쳐 3월 초에는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다. 대우조선은 1999년 대우그룹 부도 이후 지금까지 산업은행이 소유한 국유기업이다. 지난 20여 년간 몇 차례나 매각설이 제기되곤 했지만, 워낙 덩…
‘광주형 일자리’ 협약 체결
:
저임금 일자리 확산시키겠다는 문재인 정부
지면
강동훈
275호
2019. 2. 13
1월 31일 광주시와 현대차가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에 협약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무산된 것은 현대차 사측이 ‘누적 생산 35만 대까지(약 5년 동안)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당시 한국노총은 ‘임금과 단체협약 유예’가 노조 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시가 현대차 사측과의 협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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