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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말로는 ‘노동 존중’, 실제로는 전교조 법외노조 지속하는 문재인 정부
정원석
245호
2018. 4. 24
개정판에는 두 가지 점이 새로 추가됐다. 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게 허가 취소를 요구했으나 해당 교육감들이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는 점. 반면, 대구교육청은 전임 신청자를 직위해제한데다 징계 절차를 밟으려 한다는 점.교육부가 전교조 전임자를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에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공문을 4월 11일에 보냈다. “노동조합에 …
독자편지
삼성의 노조 와해 문서 폭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유병규
245호
2018. 4. 24
최근 드러난 ‘6천 건의 노조 와해 문서’는 범죄 사실들이다. 삼성전자서비스 ‘지하창고’와 탄압이 극심했던 하청업체 5곳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염호석 열사 ‘시신 탈취’와 파업 당시 ‘대체인력’ 투입에 원청이 개입했다는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졌다. 이미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에서도 삼성과 이재용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상당했다. 노조 와해 문서 폭로까지 …
정상회담 앞두고 사드기지 공사 강행하는 문재인 정부
김어진
245호
2018. 4. 23
종전선언을 한다던 문재인 정부가 사드기지 공사 강행을 위해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오늘(4월 23일) 새벽 정부는 성주 소성리로 진입하는 모든 길들을 차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했다. 앞서 정부는 4월 12일에도 경찰력을 투입해 항의하는 주민들을 강제 해산하려 한 바 있다. 이 공사는 사드의 장기 운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다. “임시 배치…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김영익
245호
2018. 4. 18
레닌은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라고 규정했다. 즉, 레닌이 보기에 제국주의는 인간의 보편적 특징이 아니고 자본주의 지배자들의 특정 정책으로도 환원할 수 없는, 자본주의의 근본 동역학에서 비롯한 발전의 결과였다. 기업들은 이윤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할 수밖에 없다. 이 경쟁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이윤의 일부를 재투자(즉, 축적)해야 한다. 그런…
서울대병원 새마을금고
:
임금 삭감, 노동강도 강화 중단하라
장호종
245호
2018. 4. 18
대표적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새마을금고는 올해 들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장근로를 폐지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서울대병원 부원장으로 사실상 서울대병원이 운영하고 있다. 장례식장은 업무 특성상…
법정관리 협박하며 양보 압박하는 GM
노동자들에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강동훈
245호
2018. 4. 18
GM 사측이 4월 20일까지 복리후생비용 1000억 원 절감과 군산공장 폐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GM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고 협박하고 있다. 한국GM의 빚 3조 원 모두를 GM 본사가 갖고 있는 상황이니, 결국 고의 부도를 내겠다는 셈이다. 한국GM 전체 노동자의 16퍼센트나 되는 250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했고, 한국GM 노조가 기본급을 동결하고…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집배 노동자
:
집배원 인력을 대폭 충원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45호
2018. 4. 18
집배원들의 장시간 노동과 이로 인한 과로사 문제는 사용자인 정부조차 인정할 정도로 심각하다. 집배원들은 주 60시간 가까이 일한다. 지난 한 해에 집배원 12명이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올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 우편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것은 이런 끔찍한 현실 때문이다. 집배원들은 토요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택배 배달)에 시달린다. 집배…
김기식 낙마와 드루킹 파문
:
우파의 위선과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245호
2018. 4. 18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민주당 전 의원이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지 2주 만에 사임했다.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국회의 국정감사 대상 국가기관)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다녀온 의혹이 결정타였다. 전형적인 의원 특권이었다. 김기식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하다가 온건 개혁주의 엔지오 참여연대에 들어갔다. 그는 참여연대를 이끌던 시절부터 좌파와 확실히 거…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를 불렀다고?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막아야 한다
지면
장우성
245호
2018. 4. 18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전면 중단됐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관련 당사자 의견청취를 재개했다. 국회 논의가 재개되고, 2019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5월이 다가오자 보수 언론들은 이른바 ‘최저임금 부작용’을 지적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4월 초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 동…
직업계고 현장 실습
:
비교육적인 저임금 노동력 제공 수단
김현옥
245호
2018. 4. 18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발생한 고 이민호 학생 현장 실습 사망 사고는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종합고 직업반) 산업체 파견형 현장 실습의 총체적 문제점을 드러냈다. ‘현장 실습 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져 이민호 학생 죽음의 진상 규명과 현장 실습 전면 폐지를 위한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현재 직업계고는 3학년 1학기에 자…
프랑스
:
노동자 파업 점차 고조, 점거 학생 공격한 경찰
찰리 킴버
245호
2018. 4. 18
최근 경찰이 파리 소르본대학교에서 점거 투쟁을 벌이고 있던 학생들을 공격해 농성장에서 밀어냈다. 소르본대학교는 50년 전 학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곳이고, 당시 투쟁은 1968년 총파업이 일어나는 데 일조했다. 경찰이 습격한 날은 4월 12일이었다. 이 공격에 항의해 학생들이 13~14일 학교를 걸어 잠갔다. 프랑스의 정치적 분위기가 비등점을 향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부정책에서 제외된
:
철도·발전 비정규직, 기간제교사 농성 돌입
지면
이정원
245호
2018. 4. 18
문재인이 인천공항을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1년이 돼 간다. 노동부는 4월 10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 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한 잠정 전환 인원(17만 5000명) 중 기간제의 81.5퍼센트, 파견·용역의 41.2퍼센트에 대해 전환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정부가 제…
사드 배치 1년
:
종전 선언 한다면서, 사드 배치 굳히려는 정부
김영익
245호
2018. 4. 18
4월 26일은 성주에 사드 배치가 강행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이다. 공교롭게도 남북 정상회담의 전날이다. 지난해 4월 정부는 대선 기간임에도 경찰력을 대거 투입해 현지 주민들의 반발을 폭력으로 제압한 후, 미군 사드 장비를 들였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9월에 문재인 정부도 사드 포대의 나머지 장비들을 성주에 들여 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북한 핵·미…
미국의 이란 핵합의 흔들기 생떼
:
나는 때리지만 너는 맞는 게 아니다?
지면
김종환
245호
2018. 4. 18
미국이 이란에 ‘나는 약속을 뒤집지만 너는 계속 지켜라’ 하고 우기고 나섰다. 미국 재무장관 스티브 므누신이 의회에 출석해, “이란에 대해 매우 강력한 제재를 단행할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제재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란과의 핵]합의를 파기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고 말한 것이다. 이란 핵합의의 골자는 서방이 이란에 가했던 경제 재제를 …
미국 교사 파업
:
지도부의 복귀 명령 거슬러 투쟁을 이어가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5호
2018. 4. 18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와 비(非) 교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지도부의 배신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4월 12일 오클라호마주 교원노조 지도부는 조합원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렸다. 노조 위원장 알리샤 프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수만 명이 9일 동안 주의회 의사당을 메우고 시위를 벌였지만, 주의회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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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