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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올리지 말라
신정환
257호
2018. 8. 29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8월 17일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악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두 개의 안을 제시했는데 하나는 ‘더 내고 지금처럼 받는’ 안(가 안)이고 다른 하나는 ‘더 많이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안(나 안)이다. ‘가’안은 연금액을 올해 수준으로(자기 평균 소득의 45퍼센트) 유지하는 대신, …
낙태는 ‘비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여성이 선택할 권리
지면
전주현
257호
2018. 8. 29
이 신문을 제작하는 도중, 보건복지부가 8월 17일 기습 공포한 낙태 수술 처벌 강화 규칙 개정안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시행 유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이 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기습 시행과 시행 유보가 생겨난 배경은 다음 번 기사에서 다루겠다. 8월 17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불법 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
미·중 무역전쟁이 악화하자
:
안개에 휩싸인 북·미 협상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8월 24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의 네 번째 방북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충분히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그 이유의 하나로 들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폼페이오 방북을 취소한 더 큰 이유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래서 “중국과의 무역 관계가 해결된 후에” 폼페이오가 북한에 갈 것 같다고 했다. 북·미 관…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단식 농성
:
문재인 정부는 난민들의 절규를 외면 말라
이현주
257호
2018. 8. 29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들의 청와대 앞 단식 농성이 열흘 넘게 지속되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압델라흐만 자이드(35) 씨와 아나스 샤하다(28) 씨는 한국 정부의 조속한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열흘 넘도록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람 중심”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의 위선은…
구조조정 대상 대학 폐쇄 말고 국공립화하라
지면
정선영
257호
2018. 8. 29
교육부는 지난 23일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를 발표했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8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이름을 바꾸고 일부 수정했지만 박근혜 정부가 계획했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그대로 이어 가는 내용이다.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2주기 구조조정안은 상위 64퍼센트(자율개선대학)에게는 인원 감축에 자율권을 주지만, 하위 36퍼…
트럼프 측근 유죄 선고
:
트럼프와 미국 지배자들의 썩어빠진 모습이 백일하에 드러나다
알리스터 패로우
257호
2018. 8. 29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당시 자기 주변을 파렴치하고 부패한 자들로 채웠다. 두 건의 재판 결과가 이를 증명한다. 이 판결은 트럼프가 똬리를 틀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썩었는지를 힐끗 보여 준다. 트럼프의 전 변호사 마이클 코헨은 불법적 선거 자금 모금을 포함해 8건의 혐의를 인정했다. 다른 재판에서 트럼프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본부장을…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하자는 〈조선일보〉를 반박한다
임준형
257호
2018. 8. 29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여러 꼭지의 기사를 8월 22일부터 사흘에 걸쳐 보도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라는 제목으로 쓴 기사의 핵심은 “어차피 한국인 젊은 근로자가 거의 찾지 않는 주물 등 뿌리 산업을 위주로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하는 방안을 도입하자”는 것이었다. 첫째, 〈조선일보〉는 비열하게도 “외국인 최저임금…
트럼프의 무역전쟁과 한국 경제
지면
이정구
257호
2018. 8. 29
8월 22~23일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오히려 7월 6일에 이어 8월 23일에도 양국은 상대국 제품 160억 달러어치에 관세 25퍼센트를 부과했다. 트럼프는 중국 수입품 2000억 달러어치에 25퍼센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큰소리친다.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태…
KT노조 친사측 집행부 구조조정 밀실 합의에 대해
:
항소심 이어 대법원도 “조합원에게 배상하라” 판결
이원준
257호
2018. 8. 29
7월 26일 대법원은 KT노조가 2014년 사측의 구조조정을 조합원 찬반투표도 없이 밀실 합의해 준 것은 위법하고, 피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1,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당시 이 합의로 8304명이 퇴직해야 했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폐지되고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는 등 임금과 복지가 크게 나빠졌다. 개통·수리와 매스영업 분야가 외주화…
《트로츠키 1927~1940: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을 사수하다》(토니 클리프, 책갈피, 25000원)
:
“세기의 암흑기”를 비춘 서광
지면
이재권
257호
2018. 8. 29
국내에 지금껏 번역된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의 전기로는 아이작 도이처의 트로츠키 평전 3부작과 트로츠키의 자서전 《나의 생애》(품절) 정도를 꼽을 수 있었다. 그중 아이작 도이처의 평전은 여전히 권위 있는 전기로 평가받지만, 저자의 정치에는 더러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토니 클리프의 트로츠키 전기가 국내에 소개된 건 더없이 반가운 …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 통과 시도
:
기업 규제 완화, 공공서비스 영리화 중단!
장호종
257호
2018. 8. 29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8월 30일에 국회에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지역특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고, 이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연이어 열리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한 지역특구법(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등 규제완화 5법 처리를 위해 8월 27일에 이어 29일에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열렸다. 지역특구법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논란
장호종
257호
2018. 8. 29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 선선해졌지만 지난 7~8월 폭염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다. 정말이지 기후변화의 위협이 어떤 것일지 얼핏 보여 줬다. 그런데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일부 사람들은 전기요금 누진제를 폐지해 달라는 사람들의 요구를 걱정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일부는 아예 누진제 폐지에 반대하고 나섰다. 아마도 …
부하린의 《세계경제와 제국주의》, 왜 읽어야 하나?
지면
김영익
257호
2018. 8. 29
레닌은 부하린(사진, 1888~1938)이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의 서문에서 이 책이 다루는 주제(제국주의)가 중요하고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부하린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를 쓴 시기는 바로 제1차세계대전이 벌어져 인류가 참화를 당하던 때였다. 제국주의 전쟁을 끝장내려면 제국주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했다. 오늘날에도 이 책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사회주의의 실패인가?
알리스터 패로우
257호
2018. 8. 29
베네수엘라가 위기에 빠진 것을 두고 기성 언론들은 ‘사회주의 복지 정책의 처참한 결말’, ‘포퓰리즘의 파국’이라며 고소해 한다. ‘기형적 경제 구조’와 ‘국유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알리스터 패로우는 베네수엘라 위기는 위로부터의 개혁으로 사회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전략의 실패를 보여 주는 사례라고 주장한다. 우파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대구가톨릭대병원 파업 한 달
:
노동자 고통 외면하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김지태
256호
2018. 8. 27
대구가톨릭대병원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 달 넘게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렸다. 매년 입사자 대비 간호사 퇴사율이 75퍼센트에 달할 정도다. 병원 측은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서자 노동자들의 요구(임금 20퍼센트 인상)에 한참 못 미치는 안(5.5퍼센트 인상)을 제시하고는 더는 교섭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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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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