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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신흥국 경제
:
아르헨티나 경제 위기가 포퓰리즘 때문이라고?
정선영
259호
2018. 9. 13
터키,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경제 위기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현재 화폐 가치가 올 초의 절반으로 떨어진 상황이다. 올해 5월 통화가치가 급락한 후 터키 위기의 여파로 8월 말에 또다시 폭락했다. 이처럼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진 빚의 부담이 늘어나 외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해 물…
대북사업가 김호 씨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
보안법 이용한 진보·좌파 마녀사냥 중단하라
김지윤
259호
2018. 9. 13
대북사업가 김호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이 넘었다. 4월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첫 보안법 위반 구속자다. 8월 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김호 씨가 북한 인사를 만나 군사기밀과 돈을 건넸다며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지원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가 남북 화해를 말하는 와중에도 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은 여전한 것이다. 김호 씨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이 인종차별주의자라는 영국 노동당 우파의 거짓 비방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3
영국 노동당에서 기절초풍할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내 우파가 인종차별 반대 외피를 쓰려 애쓰고 있는 것이다. 토니 블레어 1994~2007년 영국 노동당 대표. ‘제3의 길’을 주장하며 신자유주의를 포용하고, 노동당의 우경화를 이끌었다.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함께했다. 그 우경화가 어찌나 철저했던지, 블레어 하의 노동당을 ‘신노동당’이라고…
스웨덴 총선 결과
:
극우의 약진은 인종차별 때문이다
사라 베이츠
259호
2018. 9. 13
악랄한 반反이민 인종차별주의와 몇 년 동안의 긴축 정책 때문에 극우가 승리할 수 있었다고 사라 베이츠는 주장한다.9월 9일 스웨덴 총선에서 악랄한 반(反)이민 정당이 기록적으로 많은 표를 얻고 약진하면서 스웨덴 인종차별주의자들이 득의양양하고 있다. 극우 정당인 스웨덴민주당은 17.6퍼센트를 득표해 [제3당이 됐다. 이는] 2014년의 12.9퍼센트보다 더…
문재인 지지율 하락 ― 왼쪽의 대안이 중요하다
지면
김문성
259호
2018. 9. 13
9월 첫째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문재인 국정수행 긍정평가도가 50퍼센트대 초반으로 취임 후 최하를 기록했다. 한 조사에서는 아예 50퍼센트 밑으로 떨어졌다. 남북정상회담 직후인 5월 초 80퍼센트까지 갔던 지지율이 넉 달 만에 폭락한 것이다. 게다가 국정수행 부정평가도 함께 늘었다. 지지가 줄어든 것뿐 아니라 반감도 커진 것이다. 청와대도 이 상황을 심…
국회는 강사법 개선안을 법제화하고 소요 예산 배정하라
김어진
259호
2018. 9. 13
한국비정규교수노조(이하 한교조)가 9월 초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최근 ‘대학강사제도개선협의회’(강사-대학-국회 추천 위원들로 구성)가 합의한 강사법 개선안이 국회에서 즉각 입법화되고 예산 배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기 위해서다. 2011년에 제정된 강사법은 강사들과 대학측이 모두 반발하며 네 차례나 시행이 유보돼 왔다(지난해 말에 강사법은…
고삐 풀린 서울 집값 상승
:
부동산 투기를 오히려 키운 문재인 정부
지면
김종현
259호
2018. 9. 13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이 고삐 풀린 듯 상승세를 이어 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간 아파트값은 11.9퍼센트 올랐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4년 2개월 동안의 상승률 10.21퍼센트를 이미 뛰어넘은 수준이다.(KB국민은행 통계)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면 아무리 대출금을 보탠다고 해도 노동자·서민에게 ‘내 집 마련’은…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
:
제주 영리병원 설립 중단하라
김재헌
259호
2018. 9. 13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최종 허가 여부가 10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의료비 폭등하는 의료 영리화”를 막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제주영리병원을 불허하면 됐을 일인데 공약을 책임지려 하지 않아 지금까지 끌어온 것이다.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는 이미 몇 차례 좌절됐다.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첫 영리병원 시도였던 중국 의료…
민주노총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반대해야 한다
지면
장호종
259호
2018. 9. 13
정부가 10월 중 국민연금 개악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도 9월 안에 요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연금은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크게 삭감됐다. 자기 평균 소득의 60퍼센트를 지급하던 것에서 40퍼센트로 삭감했다. 무려 3분의 1 깎았다. (그중 절반은 2008년 한 해에, 나머지 절반은 2009년부터 20년에 걸쳐 삭…
독자편지
발전 노동자 투쟁 연대 경험
:
생생하게 알게 된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
양선경
259호
2018. 9. 12
저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지난 8월 13일, 태안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정규직화 집회(발전소 산재사망자 추모 및 직접고용 쟁취 문화제)에 다녀 온 후기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초부터 정규직화 요구를 하며 투쟁해 왔습니다. 발전소는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기를 만드는 곳입니다. 사측은 필수공익유지업무로 지정해…
건설 현장 포괄임금제 폐기하라
지면
장우성
259호
2018. 9. 12
9월 12일 전국의 건설노조 토목건축분과 소속 노동자들이 하루 파업을 벌인다. 8월 늦장마로 생활고를 겪고 있음에도, 하루 일당을 포기하고 노동자들이 외치는 것은 “건설 현장의 포괄임금제를 즉각 폐기하라”는 것이다. 포괄임금제란 야간이나 휴일에 몇 시간을 일했는지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모든 수당이 일당이나 월급에 포함돼 있다며 ‘퉁 치는’ 것이다. 근로…
독자편지
문재인 정부 재정정책의 성격과 대안에 대해
258호
2018. 9. 11
아래는 〈노동자 연대〉 257호에 실린 기사(균형재정에 목맨 2019년 예산안 - ‘소득주도성장’ 의지를 보여 주기에도 부족하다)를 읽고 한 독자가 보낸 질문과 이에 대한 필자의 답변이다. 다른 독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 게재한다.질문) 김준O : 안녕하세요. 간단한 질문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다음의 내용이 잘 이해되지 않아서요. “내년 재…
독자편지
예멘 난민 한국어 교육 봉사 경험
:
난민을 향한 날 선 두려움을 거둬야
김태양
258호
2018. 9. 11
예멘 난민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나는 서울에 있었다. 논쟁의 중심인 제주도가 내 고향이라는 점도 작용했겠지만, 내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닷새만에 청와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하고,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간 악의적인 비방과 가짜뉴스를 목격하면서부터였다. 70~80여 년 전만 해도 정치적 박해와 전쟁으로 수많은 난민을…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 또 서울대병원이 앞장서나
장호종
258호
2018. 9. 10
서울대병원 분회(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9월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의료상업화 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국립대병원인 서울대병원이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 등에 계속 투자를 유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이 영리병원 허용, 의료산업화로 나아가고 있다. 제주 영리병원 문제에 대해 사실…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
:
기간제교사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비정규직 노동권 박탈이자 차별
조명지
258호
2018. 9. 10
9월 6일 국회에서 기간제교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변혁당 등 진보정당들이 공동 주최하고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주관한 토론회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9일 실직하거나 구직 중이라 현직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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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