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벌어진 이후 장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자본 투자율, 무역량 증가율 등에서 그 전보다 둔화된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위기가 이토록 오래 가고 쉽사리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장기적 이윤율 저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이윤율은 1950~1982년에 하락한 이후 낮은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고, 2008년 위기 이후에는 더욱 낮아졌다. 영국 마르크스주의 경제 평론가 마이클 로버츠에 따르면 미국 기업 이윤율이 2016년 24.4퍼센트에서 2017년 23.9퍼센트로 2014년 이후 3년 연속 하락했다.

이윤율을 회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익성 없는 자본들이 파괴되는 것이다. 기업 파산, 수익성 없는 자본 구조조정, 부채 청산 등은 이윤율이 회복할 조건을 형성한다. 1930년대 대공황은 기업의 대규모 파산과 제2차세계대전을 거치며 회복됐다.

그러나 자본이 더욱 축적되고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향 때문에 자본의 규모는 매우 커졌고 국가 및 금융계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의 파산은 경제에 미치는 위험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에 수익성 없는 자본 파산을 통한 이윤율 회복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에도 일부 기업들은 파산했지만 더 많은 기업의 파산을 막기 위해 정부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시중에 막대한 규모의 돈을 풀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기업을 지원했다. 그 결과 낮은 이윤율의 문제는 그대로인 채 부채만 증가했다.

2017년에 전 세계 부채 규모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217퍼센트였는데, 이는 2007년보다 40퍼센트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신흥국들의 부채 비율이 더욱 빠르게 증가했다.

경기를 부양하려는 각 정부의 정책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세계 자본주의의 모순을 키워 온 것이다.

2.

그래서 2008년 이후 세계경제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하는 듯하다가도 다시 침체에 빠지는 악순환을 반복해 왔다.

2008~2009년 경제 위기 이후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을 바탕으로 경기가 부분적으로 반등했지만, 2011~2012년 그리스 디폴트 위기 등 유럽발 부채 위기를 겪으며 회복세는 둔화했다. 그 뒤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듯했지만, 여전히 미약한 선진국의 회복세,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신흥국 위기, 중국 경제 성장 둔화 등의 영향으로 2015~2016년의 성장률은 부진했다. 2016년 말부터 또다시 반등하는 듯했지만 올해 들어 또 다시 각국은 경기 둔화 추세로 들어가고 있다.

미국은 올해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높은 3퍼센트대의 성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성장도 마무리되고 있는 듯하다. 이번 성장은 트럼프 정부의 막대한 감세와 경기 부양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트럼프는 법인세를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감축했다. 이 덕에 2018년 1분기 기업들의 1주당 순이익은 26퍼센트 상승했다. 그러나 이윤율이 낮은 상황에서 세금 감면이 생산적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다. 기업들은 세금 감면으로 얻은 수익을 주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에 이용했다.

게다가 금리 인상과 무역 전쟁 등의 여파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둔화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투자 증가율은 올해 1분기 11.5퍼센트, 2분기 8.7퍼센트, 3분기 0.8퍼센트로 하락해 왔다(전 분기 대비 연율 기준). IMF에 따르면 미국의 성장률은 올해 2.9퍼센트에서 내년 2.5퍼센트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국의 성장률도 떨어지고 있고, 일본·독일도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 올해 3분기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2퍼센트, 전 분기 대비 -0.3퍼센트를 기록했다. 일본의 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감소한 것은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는 경제성장률이 지난 해 1.7퍼센트에서 올해는 1.1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독일도 3분기 GDP 성장률이 연율 1.1퍼센트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전 분기 대비해서는 -0.2퍼센트로 후퇴했다.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도 2015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을 2.3퍼센트에서 1.6퍼센트로 낮췄고, 내년 성장률은 1.5퍼센트에 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번 경기 하강은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미중 무역 전쟁의 격화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3. 금리 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 불안정 증대와 부채 부담 증가

낮은 금리를 바탕으로 부채가 팽창해 온 상황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있다. 미국은 기준 금리를 2015년부터 점진적으로 인상해 0.25퍼센트에서 2.25퍼센트로 올렸다. 미국 연준은 올해 12월과 내년에도 금리를 인상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미국 경제가 회복세라는 판단과 함께 자산 거품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금리 인상은 국제적으로는 달러화의 미국 환류를 촉진해 신흥국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국내적으로는 자산가격 폭락과 증시 폭락을 낳을 수 있다.

유로존도 올해 말 양적완화를 중단할 예정이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부채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도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신흥국 경제 위기 - 세계경제의 약한 고리

미국의 금리 인상은 신흥국들에게 심각한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신흥국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63조 달러로 2007년 21조 달러의 3배로 불어났기 때문이다(국제금융협회(IIF)). GDP에 대한 부채 비율도 145퍼센트에서 210퍼센트로 급등했다.

금리가 인상되고, 달러 자금이 유출돼 신흥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로 갚아야 하는 부채 부담은 더욱 커진다.

올해 벌어진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아르헨티나는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터키는 24퍼센트로 인상했고, 멕시코,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도 잇따라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경기가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각국 경제에 더욱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결국 외환위기를 맞아 IMF 구제금융을 받았다. 우파인 마크리 정부는 정부 부처를 절반 이하로 줄이고, 공무원을 대량 해고하고, 내년 재정 지출을 27퍼센트 삭감하는 초긴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어린이와 청소년 10명 중 4명이 빈곤 상태인데, 긴축 정책은 빈곤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파키스탄도 IMF에게 구제 금융을 요청한 상황이다.

신흥국이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은 신흥국의 연쇄적인 외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1997~1998년 동아시아에서 연쇄적 외환 위기가 터져 나왔듯이 말이다.

선진국의 은행들이 신흥국에 돈을 빌려 준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 위기는 쉽사리 선진국으로 전이될 수 있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

경제 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미국 주식은 올해 2008년 위기 이전 고점을 넘어서 최고 기록을 갱신했었다. 그러나 올해 10월에 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유럽,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의 주가도 하락세이다.

세계 부동산 시장은 2008년 위기 이전 고점보다도 평균 30퍼센트가 더 올랐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가격도 하락 추세로 돌아서는 곳들이 생기고 있다. 홍콩은 주택 가격이 2012년 이후 매해 10퍼센트씩 증가하며 가장 많이 올랐는데, 최근 집값이 29개월 만에 하락했다. 런던 주택 시장도 2016년 초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하락세다. 자산 가격 하락은 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부실 기업의 문제

금리 인상은 이제까지 낮은 금리로 버텨 오던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제결제은행(BIS)이 14개 선진국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기업에서 ‘좀비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12퍼센트에 달했다고 밝혔다. 좀비 기업은 통상적으로 창업 후 10년 이상이 지났지만 벌어들인 이익으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게다가 이런 기업들의 파산이 증가할 경우, 새로운 금융 위기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2008년에 은행 파산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비슷한 파생금융상품이 최근에는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의 자산을 담보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레버리지 론이나 대출담보부증권(CLO)과 같은 금융 상품들의 규모가 지난 몇 년간 급성장하고 있다. IMF 등도 최근 이런 문제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 불안정 심화

실물 경제에 투자할 곳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투기적인 금융 부분에 돈이 몰리는 현상은 줄어들지 않았다. 〈파이낸셜 타임스〉 논설위원 질리언 테트에 따르면 제도권의 규제를 받지 않는 그림자 금융의 규모도 늘었다.

“전통적 ‘그림자 금융’에 해당하는 부문은 이제 45조 달러[한화로 약 5경 원] 규모이다. 2010년 28조 달러[한화로 약 3경 원] 규모보다 늘어난 것이다. ‘그림자 금융’은 전 세계 금융 자산의 13퍼센트를 통제하고 있다.

“은행 규제는 ‘그림자 금융’을 더 활성화시키는 효과만 냈을 뿐이다.”(〈노동자 연대〉 259호, ‘리먼 브라더스 파산 10년 : 체제가 거의 무너질 뻔 했던 날’)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대마불사”인 대형 은행들을 쪼개고 금융 시장의 많은 부분을 통제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 미국의 5대 은행이 미국 내 금융 자산의 47퍼센트를 통제한다. 2007년의 수치인 44퍼센트보다 더 늘어난 것이다.

이들 중 하나라도 파산한다면 2007년보다 훨씬 더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지배자들이 쓸 수 있는 수단이 2008년보다 더 적기 때문이다.

4.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중 무역 전쟁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무역 전쟁은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세계경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다른 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통해 이득을 보려는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에게서 착취한 잉여가치에서 서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싸운다. 마찬가지로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것을 통해 자국의 몫을 늘리려 한다.

보호무역 정책은 2008년 이후 오바마 정부 때도 증가했다. 트럼프는 그 정도를 더욱 강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트럼프는 각국을 압박하며 미국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무역 협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미국·캐나다·나프타협정(USMCA)으로 대체됐는데, 미국의 자동차 산업에 유리한 조항과 함께 미국 기업들이 캐나다 유제품 시장에의 수출 확대 방안 등이 담겼다. 한미FTA도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됐다. 한국이 수입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 기준을 완화하고, 폐지 예정이었던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트럼프는 유럽, 일본과도 협상을 진행하며 미국에게 유리한 무역 조건을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 수출하는 세계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관세 25퍼센트를 매기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독일과 일본 그리고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이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은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그 양상이 더욱 첨예하다.

미국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뿐 아니라 “기술 도둑질”도 하고 있다며 비난한다. 트럼프는 시진핑의 핵심 성장 정책인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하고 있다. 이 정책은 첨단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중국 경제 수준을 한 단계 높이려는 정책이다.

미국은 중국이 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자신이 주로 관할해 온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중국의 기술 탈취를 공동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미국인 아닌 다른 서방 국가의 지배자들도 중국의 기술력 발전을 경계하는 것이다.

더불어 중국제조2025에서 발전시키려는 첨단 기술은 군사력 증강과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무역 전쟁의 배경에는 중국이 경제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미국에 도전할 힘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제국주의 패권 경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중국이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도 경제의 불안정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편에서 대화를 추구하지만, 무조건 무릎을 꿇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진핑은 최근 “국영기업에 첨단 기술” 생산을 강조하며 “자력갱생” 기치를 들었다.

부하린은 1차세계대전 시기에 쓴 《세계경제와 제국주의》에서 “관세전쟁은 그저 부분적 공격이자 시험장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현실의 힘의 관계’, 즉 무력이다” 하고 지적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정확히 이런 동학이 나타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세계 교역량을 둔화시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세가 인상되기 전에 물건을 수출하거나 수입해 두려는 의도에서 ‘밀어내기식 수출’이 진행되고 있어서 아직은 교역 둔화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관세 부과 품목이 확대되고 비율이 커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또, 관세가 인상되면 수입 상품의 가격이 인상돼 물가 상승 요소가 될 수 있다. 또 원자재나 부품을 수입해야 하는 기업들의 비용이 증가해 이윤이 더 줄어들 수 있다.

5. 중국 경제

미국과의 무역 전쟁은 중국 경제의 모순을 키우고 있다.

지난 수년간 중국의 부채 문제는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중국의 부채는 지난 15년간 15배로 증가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세계 부채 증가액의 43퍼센트가 중국 때문이었다. 특히 중국 기업의 부채 비율은 GDP 대비 168퍼센트로 미국(72퍼센트)이나 유럽(105퍼센트)보다 월등히 높다.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도 30~40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지난 해 중국 정부는 “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부채를 감축하고, 비효율적 기업을 구조조정하려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올해 들어 중국의 투자·생산·소비가 모두 악화하며 성장 둔화가 심해지고, 무역 전쟁으로 인한 타격의 우려가 커지자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책으로 돌아서고 있다.

시중에 돈을 더 풀고, 기업 감세를 하고, 지방 정부들에게는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부채의 문제를 더욱 키울 것이다.

지난 15년간 크게 성장한 중국 부동산도 최근 하락하고 있다. 이것도 부채 부담을 더 키울 것이다.

중국 경제는 다른 나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등 여러 신흥국들도 중국에 원자재를 공급하며 성장해 왔다. 중국의 성장 둔화와, 경착륙 우려는 신흥국들에게 더욱 악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 경제도 중국 경제와 깊이 연동돼 있다는 것은 두 말 하면 잔소리이다.

중국에서는 지난 수 년간 노동자 투쟁이 증대해 왔고, 중국 정부도 이를 강하게 억압해 왔다. 중국 경제가 성장하고 세계에서 그 지위가 높아지면서 중국 지배자들도 권한과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둔화하고 그 고통이 대중에게 전가된다면 중국의 노동자 투쟁은 빠른 속도로 정치화할 수 있다.

6. 경기 둔화, 국가간 경쟁·갈등 심화 속에 노동자에게 고통 전가 심화

트럼프는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며 마치 자국 노동자를 위한 것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대규모 기업 감세, 규제 완화를 하면서 저소득층 복지는 오히려 삭감했다. 트럼프가 이민자를 공격하는 것은 가장 가난한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GM은 북미 지역에서 1만 8000명을 구조조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미 지역 GM 노동자의 3분의 1에 달하는 숫자다. 트럼프는 중국이 일자리를 뺏어 간다고 거품을 물지만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미국 자본가들인 것이다.

다른 여러 국가들에서도 기업 감세, 규제 완화, 연금 삭감, 복지 공격, 임금 억제 정책 등 신자유주의적 공격이 추진되고 있다. 자본주의 국가들이 경쟁을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각국 지배계급은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며 민족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급 협조주의에 빠지지 않고,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 투쟁을 추구하는 국제주의가 중요한 이유이다.

7. 결론

세계경제 성장 둔화와 함께 곳곳에 포진한 암초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막대한 부채와 금융 불안정은 세계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미중 무역 전쟁,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등도 위기를 촉발하는 요소일 수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세계적 금융 공황과 같은 국면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다시 국가의 개입 등을 바탕으로 이럭저럭 저성장을 지속할지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그럼에도 다시금 악화하는 경제 상황에서 지배계급이 노동계급에 대한 고통전가를 강화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이 벌어질 것이다.

2008년 위기 이후에도 2011년 아랍 혁명과 점거하라 운동, 그리스 총파업 등 저항이 벌어져 왔다.

이런 투쟁들은 혁명적 리더쉽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 주기도 했다.

심각한 위기의 상황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부상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2008년 이후에도 2011년 투쟁의 물결 속에 좌파 개혁주의가 부상했다. 최근 몇 년간은 우익 포퓰리스트들이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 미국의 버니 센더스의 민주사회주의당의 성장으로 상징되듯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시기에 혁명적 조직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을 것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동계급 속에서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