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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박설
196호
2017. 2. 10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
2017년 정세 2
: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세계의 지배자들
—
대규모 트럼프 반대 운동은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도 안고 있다
지면
김종환
196호
2017. 2. 10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체제의 위기가 극심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일이다. 이 일은 노동자와 한층 더 차별에 시달릴 여성과 유색인, 이주민뿐 아니라 세계 지배계급에게도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다. 지배자들이 곤란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유지한 세계 전략, 곧 자유시장 자본주의 세계 질서…
2017년 정세 1
: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지면
강동훈
196호
2017. 2. 10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해 왔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국가도 늘어나면서 무역 갈등도 늘어 왔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에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됐다. 예컨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고환율 …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지면
김동철
196호
2017. 2. 10
1월 31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하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하 검토본)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수두룩한 데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핵심 주장인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미화’ 등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196호
2017. 2. 10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
독자편지
한신대
: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김지혜
196호
2017. 2. 10
한신대학교 이사회는 2월 6일 최성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성일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5월 말까지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성일 교수는 지난해 총장 선출을 위한 학내 구성원 총투표에서 꼴찌를 한 교수이다. 이사회는 지난해 총투표에서 압도적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부산지하철
: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양효영
196호
2017. 2. 10
교육부가 성소수자 내용을 배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을 3월에 각 학교로 배포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가 6억 원이나 들여 만들고 2015년 3월에 처음 배포한 초중고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성교육 표준안에는 “[배우자 선택 요건에 앞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김태훈
196호
2017. 2. 10
올해 초 국내 2위 도매 서점인 송인서적이 부도났다. 송인서적은 직원이 1백 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부도로 출판계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주로 중소 출판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파장은 인쇄소·제지소 등 제조업계와 중소 서점, 저술가·번역가·디자이너 등 출판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에 무관심과 미봉책으로 …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건강보험 부과 체계 개편안
:
공무원·교사·병원 노동자 연금 삭감하지 말고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하라
장호종
195호
2017. 2. 7
1월 23일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로 나뉘어 있는 현행 보험료 부과 체계가 지나치게 불합리해 이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번 개편으로 지역 가입자 중 상당수의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인데, 대선을 앞두고 대중의 불만을 일부 달래려는 조처인 듯하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기업 노동자들을 시작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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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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