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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피살로 드러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
지면
김영익
197호
2017. 2. 17
이 글은 2월 15일에 쓴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 2월 13일 말레이시아에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됐다. 이 일은 동아시아 국제 정치의 커다란 이슈로 떠올랐다. 백주대낮에 국제공항에서 독재자의 친척이 피살된 건 그 어떤 스릴러 영화보다도 충격적이었다. 현실이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자극적인 건 단지 남한만의 일이 아니다. 사건의 충격적인 …
이재용 구속은 당연하다. 다음은 박근혜 차례다
지면
김문성
197호
2017. 2. 17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우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계속되는 프랑스 빈민 청년들의 반란
:
뿌리깊은 인종차별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다
지면
김종환
197호
2017. 2. 17
2월 초부터 파리 외곽 빈민 거주지에서 청년들이 일으킨 반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직접적 발단은 2월 2일 경찰이 한 20대 흑인 청년을 구금한 상태에서 항문에 곤봉을 쑤셔 넣은 사건이다. 해당 청년은 장기가 손상돼 지금도 입원 중이다. 경찰 측은 이 사건에 대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발표하고, TV에 출연한 한 경찰 간부는 해당 경찰관들…
2월 15일 현대중공업 파업 집회 소식
:
“27일 주주총회를 반드시 저지하자”
김지태
197호
2017. 2. 17
2월 15일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사측의 기업 분할에 항의해 4시간 파업을 벌이고 행진과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도 확대간부가 파업해 함께 했고 노동자 수천 명이 현대중공업 정문 앞 차도를 점거하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현대중공업지부는 기업 분할을 최종 결정하는 2월 27일 주주총회를 앞두고 전면 파업과 총회장 봉쇄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주요 대선 후보 청년실업 정책
:
공공 일자리 늘리고 임금 삭감 없이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실업 해결하라
지면
김종현
197호
2017. 2. 17
장기 불황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공식 통계를 보면, 지난해에는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실업자가 1백만 명을 돌파했으며, 실업률은 3.6퍼센트로 지난 6년간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 실업률은 9.8퍼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론 이 수치조차도 현실을 제대로 보여 주…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지면
박혜성
197호
2017. 2. 17
지난 2월 9일 대법원은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급 차별 시정 소송에 대해 파기환송 판결을 했다. ‘기간제 교사에게 성과상여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고 한 2심까지의 판결을 뒤집고 ‘차별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다. 차등적 급여 지급으로 교사들을 이간질시키고 경쟁을 심화시켜 교육 폐해를 낳을 뿐인 성과상여급 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교…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도 저항에 부딪히다
지면
엘리너 클랙스턴-메이어
197호
2017. 2. 17
미국 활동가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싸우고 있다고 엘리너 클랙스턴-메이어가 전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의 권리를 공격하려 한다. 그러나 반격도 있다.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은 낙태 시술을 받는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전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세계적 금지 명령’을 부활시켰다. 이는 해외에서 낙태 관련 정보 …
미국
:
트럼프의 이주민 공격에 맞선 대중 저항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197호
2017. 2. 17
2월 13일 위스콘신 주(州) 밀워키에서는 족히 1만 명이 행진을 벌였다. 이 행진은 ‘라티노, 난민, 이주민이 일하지 않는 날’의 일환이었다. 노동자 수백 수천 명이 집회에 참가하려고 출근하지 않아 기업체 1백50곳 이상이 이날 문을 닫았다. 2월 둘째 주 미국 이민관세집행국 직원들은 적어도 11개 주(州)에서 단속을 벌여 ‘불법…
기업 분할,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
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을 지지하라
지면
박설
197호
2017. 2. 17
현대중공업 사측이 2월 27일 현대중공업 분할을 의결하는 주주총회를 예고한 가운데, 노동자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앞서 지난 15일 4시간 파업을 벌인 데 이어 22일 4시간, 23~24일과 27일 8시간 전면 파업을 예고하고, 총회장 봉쇄를 계획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지부의 전면 파업은 2014년 민주파 집행부가 …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지면
최일붕
197호
2017. 2. 17
지난해 10월 말 이래 지속돼 온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민주주의 투쟁이다. 정치적 부패와 부당함에 항의하고 정의 구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는 민주주의 투쟁을 지지한다. 무릇 민주주의 투쟁은 사회적 특권에 대한 분노와 평등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도 사회주의의 전통과 민주주의의 전통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⑤
:
1905년 ─ 러시아 혁명의 ‘예행 총연습’
197호
2017. 2. 17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1917년 혁명의 무대는 그보다 12년 전에 세워졌다. 레닌이 “예행 총연습”이라고 불렀던 1905년 혁명이 그것이다. 1905년에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었다. 차르 정권이 …
법인세 인상 논란은 뭔가?
지면
이정구
197호
2017. 2. 17
법인세 인상 문제가 대선 주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 대선 후보인 성남시장 이재명은 “한국의 법인세 명목세율은 22퍼센트지만 실효세율은 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많을수록 실효세율이 떨어져 10대 재벌의 실효세율은 11.2퍼센트다. 복지를 하려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하고 …
독자편지
재소자 인권 보장 요구에 대한 보복성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다
지면
조익진
197호
2017. 2. 17
나는 지난 2014년 양심적 병역거부 수감중 구치소 내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을 요구했는 이유로 조사실 및 징벌실에 수용되고 고문성 계구 착용을 당했다. 당시 구치소 측은 항의에 밀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이후, 항의 과정을 문제 삼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나를 검찰에 송치했다.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 엉터리 재판이었음에도 징역…
더민주 당사 앞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
“문재인은 모두의 인권·존엄 요구한 촛불의 목소리 거스르지 말라”
이지원
196호
2017. 2. 16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은 2월 13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만나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https://ws.o…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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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