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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 기자회견
: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을 적극 지지·엄호할 것
윤필언
181호
2016. 9. 22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 돌입을 앞두고 ‘공공성 강화와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저지 서울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서울공대위, 현재까지 1백78개 단체 참가) 주최로, 공공기관 노동조합 파업 지지 기자회견이 9월 22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본부를 비롯해 이번 파업의 핵심 작업장인 철도노조 서울지방…
독자편지
‘민주노총 중심의 진보대통합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에 대한 반론의 재반론
:
진정한 다원주의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박정환
181호
2016. 9. 22
1.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진보대통합 연대회의의 입장을 책임 있게 대변하는 사람도 아니고 자민통 운동 계열에서 소위 말하는 급(?)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대표성도 없는 무명소졸인 저의 지난 글에 많은 자민통 활동가 동지들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조직의 활동가 동지들도 호응을 보내주시더군요. 의견을 주장하는 행위에서 메신저도 중요하…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성명]노동자들의 삶, 공공 서비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
금융·공공부문 노동자 파업 지지한다
2016. 9. 22
이 글은 9월 22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발표한 성명서이다. 금융·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성과연봉제에 맞서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9월 23일(금)에 은행, 27일(화)에 철도·지하철·건강보험·국민연금·가스·서울대병원 등 공공부문, 28일(수)에 보건의료노조 산하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 파업은 노동조건 후퇴를…
가속화되는 동북아 군비경쟁
:
사드 한국 배치는 더 큰 뇌관이 될 것이다
김어진
181호
2016. 9. 21
북한 핵실험 이후 첨단 무기가 한반도 주변에 재배치되고 선제타격 등의 무시무시한 언사들이 난무하고 있다. 북한 핵실험이 위험천만한 것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가 북한 핵 때문에 돌연 불안정해진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군비 경쟁 추이만 살펴봐도, 이 지역에서 제국주의 국가 간 경쟁이 더한층 치열해지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동북아시아가 …
고려대
:
인문학을 ‘산업 수요’에 끼워 맞추는 코어 사업 반대한다
연은정
181호
2016. 9. 21
지난 3월 고려대는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인 ‘코어 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에 1차 선정됐다(지원금 3년간 해마다 37억 원). 그에 따라 학교 당국은 2학기에 코어 사업과 관련된 수업들을 개설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졸속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 수업들은 수강신청 기간이나 정정기간에 급하게 개설됐다. 그중에 ‘인턴십’ 수업 8개는 소리 소문도 …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
공공·금융 노동자 비난 신화를 논박한다
지면
김문성
181호
2016. 9. 21
금융노조 파업을 사흘 앞둔 9월 20일 노동부장관 이기권은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볼모로 하는 공공·금융 총파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기권은 임금체계 개편이 “법으로 의무화됐다”는 억지까지 부렸다. ‘불법 파업’이라는 암시를 주고 싶어서였을 텐데, 그가 기자회견에서 내민 근거는 법 조항’(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81호
2016. 9. 21
“결혼해서 바로 아이를 낳은 것이냐?“ “남편이 (다시 일하러) 나가라고 하느냐?” “친정엄마는 다시 일한다고 하겠다니까 뭐라고 하느냐?” “(일을 하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 고려대 사범대 직원 채용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던져진 질문들 “일본 정부가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빌었다. 얼마 전에 재…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새누리당 적극 지지, 더민주당 당론 없음, 국민의당 노사 자율, 정의당 반대
지면
이정원
181호
2016. 9. 21
9월 23일 금융노조의 파업을 시작으로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공공운수노조 파업이 예고돼 있다. 파업을 앞두고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노동자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공공부문 노조원 3백여 명이 객석을 가득 메웠다. 노동자들은 정부 측 토론자들의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한 노동자는…
화물연대
: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 반대한다
지면
장우성
181호
2016. 9. 21
전국의 화물 노동자들이 9월 24일 서울로 상경해 집회를 갖고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구조개악 저지와 법제도 개선을 위한 하반기 투쟁을 결의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30일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하반기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3월 8일 박근혜가 서비스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서 “화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정부가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장호종
181호
2016. 9. 21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연차에 따라 저절로 월급이 오르는” 연공서열제(호봉제)로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물음이 자연스레 떠오를 것이다. ‘그런데 왜 애당초 성과연봉제가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도입했지? 다른 나라들은 어땠지?’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시 한…
성과연봉제 반대 금융노조 9·23 총파업
:
9월 23일 은행 창구가 빈다
지면
김문성
181호
2016. 9. 21
금융노조는 ‘9월 23일 은행 영업점들이 영업에 차질을 빚는 실질적인 총파업을 만들자’고 현장에 호소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노조 전체 지부 대의원들이 9월 10일에 합동 대의원대회를 열고 최대한의 파업 참가 조직화와 2·3차 파업을 결의하기도 했다.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겠지만, 지금 정세와 열기로 봐서는 금융노조의 역대 최대 산별 파업이 될 것이 분명해…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
박근혜,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며 위험을 키우다
지면
김영익
181호
2016. 9. 21
북한이 5차 핵실험을 단행한 다음날인 9월 10일, 박근혜는 “김정은의 정신상태는 통제불능”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이제 우리와 국제사회의 [북핵] 대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그러나 이날 박근혜의 발언은 7개월 전 그 자신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관해 말했던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때도 박근혜는 “…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
:
철도 민영화는 ‘사고철 악몽’을 부를 것
지면
백은진
181호
2016. 9. 21
지난 7월 국토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10년간 신설될 36개 노선 중 14개 노선을 민간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단지 선로 건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간 사업자는 선로를 건설한 뒤 철도공사에 빌려 주고 선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도 있고, 직접 열차를 운행할 수도 있다. 신설 구간을 기존 철도와 연결하면 기존 …
부패한 우파의 아이콘 홍준표를 구속하고 소환해야 한다
지면
김재헌
181호
2016. 9. 21
오는 9월 26일 홍준표 주민소환 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 무상급식 중단을 밀어붙이고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홍준표를 도지사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소환운동을 진행해 왔다. 홍준표는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경남 의석 중 3석을 잃어 사실상 심판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
서평 《중국 혁명의 비극》
:
1925~27년 중국 노동자 혁명에 관한 최상의 책
지면
이재권
181호
2016. 9. 21
숨어 있던 중국 근대사 고전이 최근에 출간됐다. 《중국 혁명의 비극》은 미국 언론인이자 정치학자였던 해럴드 로버트 아이작스(Harold R. Isaacs, 1910~1986)가 1930년부터 5년간 중국 현지를 취재하고서 1938년에 펴낸 《중국 혁명의 비극》 초판을 우리말로 옮긴 책이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가 손수 소개 글을 써 준 것으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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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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