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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5월 27일 광운대역 구내에서 철도노조 성북역지부 조영량 동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열차를 떼고 붙이는 일(입환)을 하는 수송원이었다. 이 작업은 화물열차의 수가 많고, 역 구내 선로 수가 많고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곤 화물열차 난간과 간이 발판, 고무 코팅 목장갑, 자기 팔과 다리의 근력뿐이다.

화물열차를 다루는 일은 야간 작업이 많아 교대제로 일하며 늦은 밤과 새벽에도 피로와 싸워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수송원 노동자들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자주 입는다. 심지어 열차 사이에 끼거나 열차에서 떨어지거나 열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반복돼 왔다.

조영량 동지의 동료들은 이번 일이 “예고된 사고”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철도공사와 정부가 “끝없이 인력을 줄여 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에 항의했지만 묵살됐다.

조영량 동지가 일하던 곳의 정원은 7명이었다. 그러나 사측은 지난해 6명이 일하게 하다가 2016년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 이후에는 5명으로 줄였다고 한다.

규정상으로는 달리는 열차에 뛰어서 타고 내리지 못하게 돼 있지만, 부족한 인력 때문에 그 규정을 지키기 힘들었다.

게다가 최근 철도공사는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지정휴일에 반드시 쉬어야 한다고 강요했다. 노동자들이 지정휴일에 출근하면 이를 대체근무로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인건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인원을 충원하지는 않으니 노동강도가 강화됐다.

사고 당일 오전에도 사측은 지정휴일을 이유로 이미 출근까지 한 노동자를 돌려보냈다. 결국 7명이 하던 일을 4명이 하다가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예고된 사고”

수송원만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철도공사의 경우, 10여 년 전만 해도 3만 명이 넘게 하던 일을 지금은 2만 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하고 있다. 심지어 그 사이 신규 사업이 계속 확대돼 왔다.

문재인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중에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과 공공부문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금 차별을 존속시키는 무기계약직이나 공기업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기업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정부에게는 그럴 재원이 있고, 정부는 노동자들을 대규모로 고용하고 있는 최대 사용자이기도 하다. 철도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요구하며 싸울 때 요구를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인력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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