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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메르스 대책이 의료 민영화 정책?
정형준
169호
2016. 3. 17
박근혜 정부가 3월 10일 제1차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이하 공공의료계획)을 발표했다. 2013년 초 시행된 공공보건의료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런데 3년이나 지나 발표한 것이다. 그나마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거치며 공공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부랴부랴 내놓은 것이지만, 각종…
노동법 개악에 맞서 대규모 저항에 나선 프랑스 대학생들
겔 브레방
169호
2016. 3. 17
10년 전인 2006년 3월, 프랑스 청년들은 당시 우파 정부가 추진한 노동악법 ‘최초고용법(CPE)’에 항의해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결국 승리했다. 최근 중도좌파인 사회당 정부가 또다시 노동법을 개악하려는 가운데 그에 맞선 거대한 대학생 시위가 분출했다. 운동을 조직하고 있는 프랑스 대학생 겔 브라이방이 현지 청년들의 불만과 운동 상황을 전한다. 프랑…
주휴수당 꼼수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
알바 노동자들의 시급조차 깎은 세종호텔
성지현
169호
2016. 3. 16
명동에 위치한 특1급 세종호텔은 수년 전부터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려 왔다. 2010년에는 전체 노동자 2백98명 중 정규직이 2백96명이었는데 현재는 1백40여명밖에 안 된다. 사학 비리로 쫓겨났던 주명건이 2009년에 회장으로 복귀하면서 정규직이 반토막으로 줄었다. 정규직이 나간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주차관리, 룸어텐던트(객실 청소·…
리즈 보겔의 사회재생산 이론 — 마르크스주의 여성해방론 관점에서 분석
정진희
169호
2016. 3. 16
최근 몇 년 새 서구의 일부 좌파들 사이에서 사회재생산 이론이 주목받고 있다. 사회재생산 이론이 단일하지는 않다. 마르크스주의뿐 아니라 비마르크스주의 전통의 다양한 이론가들이 있다. 미국의 마르크스주의 페미니스트 리즈 보겔의 책이 2013년 재출간된 뒤 그의 사회재생산 이론이 부흥하고 있다. 사회재생산 개념은 사회과학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된다. 가장 단순한…
국가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장한빛
169호
2016. 3. 16
보통 사회주의라고 하면 옛 소련, 북한, 중국, 쿠바, 베트남, 동독을 비롯한 과거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떠올린다. 이 국가들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이 형성되고 생산물이 교환되는 자본주의와 달리, 주로 국유화된 경제, 국가 주도의 ‘계획경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국가들은 경제 외형이 비슷했지만, 등장 과정에서는 질적 차이들이 있었다. 소련은 191…
티브로드 해고 철회 투쟁
:
효과가 있었던 전주센터 노동자 연좌 농성
지면
조명지
169호
2016. 3. 16
케이블방송 업체인 티브로드 하청업체 노동자 51명이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 티브로드 사측이 하청업체와 재계약 하는 과정에서 해고됐다. 전주에서는 새로운 사장이 기존 노동자들을 선별 고용하겠다고 했고, 조합원들이 이를 거부하자 모두 해고했다. 경기도 광명·시흥에 있는 한빛북부기술센터에서는 원청인 티브로드가 기존 업체와 계약을 …
최저임금 1만 원 보장하라
지면
조명지
169호
2016. 3. 16
이른바 ‘임금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즉, 실질임금 인상률이 생산성 증가에 미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분배 몫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이 속에서 저임금 층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저임금 층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박근혜 정부 3년 동안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더 늘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지난해 노동자 투쟁] 우리의 예측이 어긋난 게 아니라 바램에 조금 못 미쳤을 뿐
:
올해도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김하영
169호
2016. 3. 16
전지윤 씨는(이하 존칭 생략) 노동자연대를 비판하는 글을 써, 노동자연대가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자신들의 예측대로 되지 않자 “[누가 또는 무엇이] 투쟁을 망쳤다”는 식으로 “핑계거리와 희생양”을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지윤에게는 (그의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지난해 노동자 투쟁이 결코 망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해 노동…
전교조
:
미복귀 전임자들 해고를 중단하라
지면
정원석
169호
2016. 3. 16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의 부당한 복귀명령을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35명) 중 한 명이 3월 8일 처음으로 해직됐다. 3월 14일에는 대전시교육청이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런 조처는 2월 26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복귀를 거부한 전교조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전교조는 3월 1…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
병원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함께 이뤄져야
김재헌
169호
2016. 3. 16
올해 4월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포괄간호서비스)가 모든 공공병원과 상급 종합병원, 그리고 서울 소재 병원들에서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간호사들이 간병도 하는 제도다. 그동안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 중 부담이 가장 큰 것이 간병비였다. 간병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하루 평균 8만 원이나 되는데, 종종 병원비보다 부담이 더…
총선 ― 울산 동구·북구, 경남 창원 성산, 경북 경주
: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의 후보 진용이 최종 갖춰지다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이 4월 총선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민주노총이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네 곳(위 두 곳에 경남 창원성산과 경북 경주가 있다) 모두 노동계 단일 후보가 결정됐다. 울산 북구의 윤종오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울산 동구의 김종훈 후보(무소속, “민주와 노동”), 창원성산의 …
공무원 성과급 확대·강화
:
지부별 대응보다 중앙 반납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박천석
169호
2016. 3. 16
지난 3월 5일 공무원노조는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주요 투쟁 계획을 확정했다.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정부의 성과급 확대·강화 추진에 맞서 성과급 중앙 반납 후 균등분배 전술을 제안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방식이 지부나 본부별로 다르기 때문에 중앙집중적으로 중앙 반납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는 성과급을 먼저 지급하려는 지자체에 대한 집중 타격,…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
임금 불평등 심화, 경쟁 강화, 공공서비스 악화시킬 것
지면
이정원
169호
2016. 3. 16
3월 26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부문 4개 노조(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 전교조, 보건의료노조)가 민중총궐기 전에 “공공성 파괴 성과퇴출제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집회는 올해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공격하고 있고 공기업에는 경영평가 불이익 엄포를 놓고…
3월 26일 범국민대회 적극 동참하라
지면
최영준
169호
2016. 3. 16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들과 민중·시민·사회단체들이 3월 26일 서울역 광장에서 범국민대회를 연다. 이날 집회의 핵심 요구는 노동 개악 중단, 사드 배치 등 전쟁연습 중단,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규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특별법 개정 등이다. 또, 주최 측은 이번 범국민대회가 지난해부터 개최해 온 네 차례 민중총궐기의 연장선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총선
: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지면
김문성
169호
2016. 3. 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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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